中신화통신 “김정은 ‘핵선제 불사용’ 발언, ‘정책변화’ 담아”

2016.05.09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 선제 불사용', '세계 비핵화'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정책 변화"로 풀이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의 '핵 선제 불사용' 발언을 '이핵제핵', 핵으로 핵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요약했다. 북한이 핵을 제외한 다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가능성을 배제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핵 정책 전문가인 자오퉁 칭화 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에 이전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이전보다 구체화했고 선제 핵 타격 정책을 상당 부분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의심받는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276198

                오바마 대통령, ‘핵 선제 불사용’ 검토

16/07/11

【워싱턴 교도】미 워싱턴 포스트(인터넷판)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핵 정책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방안 중에는 핵 선제 불사용 선언, 핵 무기 근대화 예산 감축과 핵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채택 등이 거론됐다. 역대 미국 정권은 핵 선제 불사용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결정하면 큰 방침 전환이 된다.

하지만, 적의 핵 공격까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에 대해 야당 공화당이 핵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할 것은 분명하다. 미군 최고지휘부, ‘핵 우산’ 아래의 동맹국들의 저항과 우려로 인해 난항도 예상된다. 안보를 둘러싼 대통령 선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와 조인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의 유효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핵 정책에 대해서는 안보에 관련된 장관회의가 지금까지 2차례 열렸으며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도 논의에 참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5월 27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폭지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핵 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결의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측근인 로즈 대통령 부보좌관은 6월 상순 강연에서, 조만간 핵 정책 재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핵의 선제 불사용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당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핵 정책의) 유연성을 급속하고 현저하게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어 많은 미 군인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명언했다. 현재도 군부에서는 억지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START 5년 연장도, 냉각된 현재의 미•러 관계에서는 러시아 측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공화당의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6월, 핵 무기의 근대화 계획을 재검토하지 말라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北, 美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음흉한 술책" 비난

2016/08/20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20일 오바마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에 대해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류를 또다시 우롱하려는 핵 범인의 술책'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집권 초기에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내놓고 그 타령을 줄곧 늘어놓은 오바마(대통령)가 집권 말기에 이른 오늘에 와서 또다시 요술을 피우며 세상 사람들을 업어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지금 미국은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드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 발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핵전략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싸일, 핵잠수함들로 구성된 ３대 핵무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반도(한반도)를 최악의 핵전쟁 위험 속에 빠뜨려놓고 있다"면서 "지금은 남조선 괴뢰들을 강박하여 '싸드'를 배치하려 함으로써 남조선을 렬강(열강)들의 대결장으로 전변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바로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작성되였으며 실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이것은 오바마 정권이 내놓은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나 핵 선제불용 정책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만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10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핵 선제 불사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핵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세계 비핵화 노력"

2016.10.08.
 
북한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 군축 위원회에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6일 제71차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전)에서 연설을 통해 “조선은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며 “핵군축의 실현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열강들의 정치척 결단과 실천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이어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에 핵억제력으로 맞설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은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절대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는 유독 우리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서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했다”면서 “이는 유엔헌장을 능가하는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

           오바마의 핵선제 불사용 선언과 핵 폐기 추진

                          ２０１６年８月２２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세계적인 핵폐기를 개인 목표로 삼아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정치적인 속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임기의 마지막 6개월 동안에, 재차 핵폐기 안을 추진하려 하고있다 . 이번의 오바마의 안은, 다방 면에 관련되어있다.

(1) 핵선제 불 사용 선언(미국 자신의 선언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합법적으로 핵보유를 용인받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 전체가 선제 불사용을 결의하는 형태를 아마 목표로 하고있다 )

(2) 유엔 안보리에서 핵실험의 금지를 결의해, 미 의회 등이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실질적인 발효를 목표로 한다.

(3) 미 의회가 가결해서 오바마도 일단 승인한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대통령 권한으로 축소한다

4) 한정 핵전쟁을 상정한 신형 미사일(LRSO)의 개발을 연기한다

(5) 미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군축 선언인 신 START의 연장 ... 등이 포함되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선제 불사용 선언"이다. (Obama plans major nuclear policy changes in his final months)
 
오바마는, 대통령에 취임한  2개월 후인 2009년 4월의 프라하 연설에서, 핵폐기 목표를 발표했다. 2010년 4월에는, 러시아와 새로운 START 군축을 개시했다. 유럽​​은 그런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등 미국 내외의 군산복합체에게 저지되어, 핵폐기를 진행할 수없었다. 미국의 핵무기는 줄지않았고, 오히려 미 의회에 의해 거액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이 실시되고 말았다. 군산세력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유발당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개선할 수 없게되었다. 오바마는 올 봄에 발표된 애틀랜틱 지와의 인터뷰에서, 군산세력이 미 정치권 전체와, 백악관 내부까지 석권해, 호전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표명했다. (Obama will bypass Congress, seek U.N. resolution on nuclear testing)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핵폐기를 방해해 온 군산주도의 미 의회를 우회해서, 상기의 새로운 제반 대책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중심인 핵선제 불사용과 핵실험 금지는, 모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진행하므로서, 미 의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리하려고 하고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P5)중에서, 중국은 1964년부터, 핵선제 불사용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P5이므로 핵무장이 사실상의 국제의무였지만, 그런 한편으로 중국은 "비동맹 국가"의 주도역이므로 선제 불사용을 내걸고, 이전부터, 미국과 세계에 대해, 핵보유국 전부가 선제 불사용을 선언해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것을 제안해왔다. 오바마의 선제 불사용 안은, 안보리에서, 미중 공조의 색채를 띌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일본은 반대하고있다). BRICS에서는, 인도도 선제 불사용을 내걸고있다. (No first use From Wikipedia)

▼ 세계를 위험하게 만든 부시의 호전책을 폐지한다

핵선제 불사용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로 공격해 오지않는 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다. 이에 의해, 핵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북조선과 러시아 등 미국의 적들이 "핵무기로 공격받지 않는다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한다"고 오판해, 미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증대하므로, 미국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핵무기는, 선제 사용의 여부를 말하지 않고(혹은 선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서)보유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야만, 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억지력"을 가지기 때문에 선제 불사용 선언은 억지력을 저하시켜 버리기때문에 않된다고, 미 의회와 일본 등의 동맹국들(즉 군산 떨거지들)은, 오바마의 이번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Obama 's Nuclear Farewell) (Keep America 's foes guessing : Why Obama should not curb U.S. nuclear options)

그러나 실제로는, 종래의 미국의 핵전략은 "애매한 자세"가 아니었다. 2001년의 9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이라크,이란, 북한)등, 테러 지원국, 대량 살상무기 무단 보유국, 독재국가, 인권침해 국가, 반미국가 등, 미국이 (누명을 씌워)마음대로 적대시하는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공격을 해서 정권전복" 하겠다는 "부시 독트린(단독 패권주의)"을 내걸었었다(일시 명언한 다음, 철회하면서 유지하고 있었다).

이 부시 독트린이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로서, 이라크에게 대량살상무기보유라는 누명을 씌워 후세인 정권을 전복한 이라크 침공이 2003년에 거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이라는 누명을 씌워 경제제재해, 정권 전복을 꾀했다. (Bush Doctrine From Wikipedia) (TAKING FIRST-USE OF NUKES OFF THE TABLE : GOOD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미 정부는 "핵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과 북한의 비밀 지하 핵시설을 핀 포인트 공격한다"라는 핵의 선제 사용방안을, 언론에 자주 노츨해 보도하게 하였다. 이라크처럼 전복되는 것을 우려한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며 서둘러 핵무장하는 대책을 취했다. 미국은 부시 독트린으로 핵의 선제사용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만든 셈이다. 군산 복합체로서는, 북한이 핵무장하는 편이, 한반도의 남북을 고정화할 수 있어, 한국에 미군 주둔을 영구화해, 한미일이 북중과 대치하는 호전적인 구도를 유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핵전략은 애매한 자세로 돌아왔지만, 미국은 그 후에도 시리아와 리비아에 대한 정권전복을 시도하고있어, 전세계가 본 미국의 인상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핵을 선제사용 하는"부시 독트린의 자세다. 이러한 가운데, 오바마가 선제 불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인상이 크게 감소하고, 세계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진다. (End the First-Use Policy for Nuclear Weapons)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면, 긴장완화가 아니라, 적국이 미국을 얕보고, 오히려 긴장이 증가한다는 군산계의 주장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은 재래식 무기분야로도 세계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있다. 다른나라가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공격해도, 미국은 재래식 무기만으로 충분히 대항할 수있다. 핵의 선제 불사용을 선언해도, 적이 미국을 얕볼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In support of nuclear no first use)

▼ 중국과 러시아는 오바마에게 찬성할 것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은 "세계의 경찰"이므로, 다른 "평민 국가"의 호전성을 저하시키는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NPT(핵확산 금지조약)등으로 사실상 의무화되었다. P5 국가끼리가 대립(핵전쟁)하는 것은, 원래 예상되지 않았다(나중에 영국이 냉전을 유발해, 미국이 만든 P5의 협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미영동맹을 강화했다). 개발도상국가의 주도력을 목표로 한 1960년대의 중국이, 다른 개발 도상국들(즉 평민국가)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한 것처럼, 냉전이 없었다면 "P5만 핵무장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평민국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P5는 전체적으로 선제 불사용을 선언했을 것이다.（Obama's Dangerous Drive to Ban Nuclear Weapons Testing）

그러나 현실은, 미소냉전이 40년 이상 지속되어, P5는 더욱 분열되었다. 소련 측은 전차부대 등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분야에서 NATO(미국과 영국, 프랑스)보다 강했기 때문에, 미국,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의 재래식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NATO는 핵의 선제사용을 가능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로 선제 불사용안을 계속 거부했다. 유럽​​과 터키의 NATO군 기지에는, 소련의 전차부대가 공격해 왔을 때 대응할 소형 핵무기가 지금도 보관되어있다.

냉전종결이 일어난 80~90년대에, 미국은 군사개발 분야에서 재래식 무기력이 급속하게 향상된 반면, 이 시기의 러시아(소련)는 정치 경제가 파탄해 군사력이 저하되고, 재래식 무기분야에서 미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러나, 지금도 NATO는 "러시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 할 수 없다"며, 유럽과 터키에 소형 핵무기를 배치하고있다. 완전히 시대의 변화에 어긋난 상황이다. 오바마는 이를 타파하려고 하고있다. (Obama 's Dangerous Drive to Ban Nuclear Weapons Testing)

오바마의 핵선제 불사용 선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P5를 중심으로 하는 핵보유국의 전체가 선언할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P5 가운데, 중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부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고 있어, 오바마의 방안에 찬성할 것이다. 중국은 2011년까지, 국방백서에서 핵선제 불사용이라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기했지만, 13년 이후, 이 명기을 그만두고 "애매한 자세"로 기울고 있어, 중국은 선제 불사용을 그만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미국의 군사 관계자로부터 발표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이 11년 경에 중국 포위망이라는 전략을 강화한 후 선제 불사용 선언을 그만두었으므로, 중국이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돌아선것은, 미국이 중국 적대시를 강화했기때문이다. 오바마가 "미국은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기때문에 중국도 선언해 달라"고 제안하면, 그것은 미국의 중국 적대시책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므로 중국은 찬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China 's No-First-Use Policy Promotes Nuclear Disarmament)

중국에 관련한 움직임으로서, 북한은 지난 5월의 노동당 대회에서,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했다.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있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고있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가지고있는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우선은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라고 권했는 지 당대회에서 그것을 선언했다. 북의 경제적인 중국의존이 바뀌지 않는 한, 북은, 중국의 압력으로 핵선제 불사용을 유지할 것이다. (Kim Jong Un says Pyongyang will not use nukes first)

P5에서의 오바마의 정책이 성공할 지의 여부는, 러시아에게 달려있다. 냉전종결 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이 동유럽에 대한 지배를 그만두어도, 미국이 동유럽을 NATO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르바초프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의 미국이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돌리고, 동유럽 국가를 차례로 NATO에 가입시켜, 러시아를 적대시해, 러시아에게 위협을 주고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이에 맞서, 핵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있다. 소련은 과거 재래식 무기에서 미국보다 나았기 때문에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했지만, 냉전 후의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에서 미국에게 뒤쳐져 있기때문에, 핵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Why Obama should declare a no-first-use policy for nuclear weapons)

그러나, 지난해 이후의 러시아는, 순수한 군사력이 아니라, 시리아 등을 둘러싼 국제 정치 상의 경쟁에서, 미국을 계속 이기고있다. 터키도, 러시아와 친하게 되어 미국과 NATO를 싫어하는 자세를 강화하고있다. 러시아에게, 미국과의 군사경쟁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있다. 지금의 러시아의 융성만을 생각해서, 오바마의 핵선제 불사용의 P5에서의 공동선언을 제안받으면, 푸틴은 찬성할 것 같다. 미국과 러시아 쌍방이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면, NATO 등 군산세력에 의한 러시아 적대시가 둔화되어, 지금까지 군산에 막혀 러시아 적대시를 멈출 수없었던 EU도 러시아와 협조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 밖의 핵보유국으로 인도는, 이미 선제 불사용을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와 안보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중국이 압력을 가하면 선제 불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지만, 국가존속이 어떤식 으로든 보장된다면 선제 불사용에 응할 것이다.

▼ 핵폐기를 희망하는 척하며 희망하고 있지않는 일본

이렇게 보면, 오바마의 세계적인 핵선제 불사용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비미 국가가 아니라, 한국,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의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오바마의 계획이 7월 초에 언론에 리크되어 표면화한 후,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가 연명으로 이 계획에 반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P5다. 한국,일본과 영국과 프랑스는 반대하는 동기가 다르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바마가, 마찬가지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NATO 동맹국인데, 영국과 프랑스에 아무 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핵선제 불사용 선언을 계획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바마가 NATO의 결속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에 불만이므로, 핵선제 불사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U.S. allies oppose facet of Obama 's nuclear`legacy '- Winston-Salem Journal)

프랑스는, 독일과의 군사통합을 추진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핵을 시대에 뒤쳐진 무기로 보는 점에서 일치하고있다. 프랑스는, 핵 폐기 전 단계로서의 핵선제 불사용에 반대하지않는다. 장기적으로, 프랑스는 EU 군사통합으로 NATO를 벗어나는 방향이므로, 오바마가 NATO의 결속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도, 단기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잠수함에 탑재하는 핵무기를 가진 영국에서는, 코빈의 노동당이 핵폐기를 당론으로 내걸고있다. 보수당 정권은 최근, 잠수함의 업데이트를 결정하고, 향후 당분간 영국이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있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잠수함 기지는 스코틀랜드에 있어, EU에서 이탈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영국에서 다른 잠수함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핵폐기를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EU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이 선제 불사용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Labour facing prospect of three-way split over Trident vote) (A tempest tears through British politics)

터키에서는, 미군의 50발의 소형 핵무기가 배치되어있는 인지루리쿠 공군기지가 7월 하순의 쿠데타 소동의 거점 중의 하나가 되어, 에르도안 대통령 등 터키 정부가 인지루리쿠의 미군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되어, 미국에서는 "인지루리쿠 핵무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거기에서 발전해 "원래 미군이 터키와 유럽에 배치하고있는 소형 핵무기는, 구소련 지상군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터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터키가 미국에게 싸움을 거는 자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고, EU도 군사통합으로 대미자립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터키와 유럽에 미국이 놓아두고 있는 핵무기는 철거되는 방향이다. (Report : US Nukes in Turkey at Risk of Seizure by Terrorists)

장기적으로 대미종속에서 탈피하는 추세인 영국,프랑스와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대미종속을 계속할 수 없게되는 것을 싫어해, 오바마의 핵선제 불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화해·주한미군 철수·중국과의 협조(종속)와 같은 대미 종속 이외의 방법이 있지만, 일본은 대미종속 이외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못하다.

일본정부는, 부시 독트린(핵의 적극적인 선제사용 선언)을 위협으로 느끼고 북한이 핵무장해, 북한의 위협이 증가해 주일과 주한미군이 영구주둔해, 일본이 대미 종속을 지속할 수있는 것을 환영해왔다. 일본정부는, 겉으로 핵폐기를 희구하고있는 것처럼 가장해왔지만, 사실은 핵폐기 등은 원하지 않으며, 미국이 핵선제 사용을 휘둘러 북한이 핵무장하는 전개를 환영했다 . 오바마의 주도로 세계가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면, 북한과 중국과의 긴장이 완화되어, 미국이 "미군이 없어도 일본은 자체방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되어, 주일미군이 철수경향이 되어, 대미 종속을 계속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일본은 오바마의 계획에 반대하고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는 대미종속을 위한 것이며, 위선이었다.

이전에 오바마는, 핵폐기를 향한 일본정부의 의지에 기대하고 있었다. 오바마는 프라하 선언 후, 일본과 호주라는 동맹국에게, 세계 핵폐기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고, 일본정부는 가와구치 요리코 · 전 외무상을, 호주정부는 에반스 전 외무장관을 내세워 가와구치와 에반스가 주도하는 국제조직인 ICNND(핵비확산·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후, 일본과 호주 정부가 핵폐기에 힘을 쏟지않고, ICNND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이번의 오바마의 계획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오바마는 일본정부의 이같은 자세를 간파하지못하고, 일시 일본에게 기대했다가 배신당한 끝에, 이번에는 중국 등 비미 측 국가에 의존해 선제 불사용을 계획하게 된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5월 말의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이번 선제 불사용 계획의 선구가 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를 방문하므로서, 아베(나 뒤에서 조종하는 일본 외무성)에게 "말뿐이라면 그만둬라, 나는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있다.

▼ 오바마가 원하는 후계자는 트럼프?

오바마의 이번 계획이, 위와 같이 제대로 진행된다고는 할 수없다. 이번 분석은, 오바마의 계획이 잘 되어간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고찰이다.

나는, 이전의 오바마의 핵 폐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잘된다면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라는 고찰을 여러 번 썼지만, 그 후의 전개는 잘되지 않았고, 핵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번에도 유엔의 P5국가의 찬동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해도, 미국의 의회 등에서의 저지하는 흐름에, 무너지게 될 지도 모른다.

오바마의 임기는 내년 1월 까지다. 이번에 핵을 둘러싼 방책의 일부는, 오바마의 임기내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인계된다. 차기 대통령이 클린턴일 경우, 그녀는 군산에 대한 경사가 심하므로, 아마도 오바마의 핵폐기 조치를 무효로 하려고 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일본 등의 동맹국이 미국에게 매달리려는 것을 계속 비난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긴장완화에 적극적이다. 오바마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오바마와 같은 민주당의 클린턴 아니라, 정적이어야 할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다. (Blowing Up America 's Nuke Policy)

오바마는 앞서 언급한 올 봄의 애틀랜틱 지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을 군산세력의 일원으로서의 호전성을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클린턴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비난하고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 기간동안 후보를 지목해 비난하는 것은, 미국에서 드물다. 오바마는 선거 직전인 10월에 공무시간을 줄여서 클린턴을 지원하는 자세까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바마가 해 온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생각하면, 오바마가 비난할 수록 트럼프의 지지가 늘고, 오바마가 응원할 수록 클린턴에 대한 지지가 줄어드는 듯한 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건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자세히 쓰려고 한다.  (Trump`unfit 'Obama says, challenging GOP to end backing)

      
                                            https://tanakanews.com/160822nuke.htm03

               “6자 공동성명은 김정일 핵전략 한판승”

2005-10-19

지난달 19일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성공적인 핵전략을 구사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쾌한 승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재일교포 김명철 박사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김 위원장 핵전략의 외교적 한판승(diplomatic coup)"이라며 "김 위원장은 이 공동성명으로 미국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 행정부의 핵 선제공격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미스터 김정일' 호칭으로 돌려 세웠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핵무기나 재래식무기로 공격하는 대신 관계정상화와 에너지 및 경제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은 1994년 10월 기본합의서의 복사판이며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면서도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가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공동성명이 6자회담의 기본 목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했다"며 "미국은 남한은 물론 남한을 드나드는 군함과 전투기에 어떠한 핵무기도 없다는 점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최신의 평화적 핵시설과 기술을 획득할 권리를 갖게 된다"며 "그러나 미국이 2003년까지 제공하기로 돼 있던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NPT 복귀,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 박사는 이 밖에 ▲평화공존 원칙에 따른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5개 국가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미국의 경제제재 철폐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다자 합의 등을 이번 공동성명의 특징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미국을 포함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고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조.미평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 박사는 그동안 '김정일 조선 통일의 날', '김정일의 군사전략', '김정일의 통일전략', '김정일의 핵 음모'(한국어판 '김정일 한의 핵전략') 등 김 위원장의 대외전략을 소개하는 책을 다수 펴냈다.

함보현 기자 hanarmdri@yna.co.kr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700.html#csidx0532d524c5cfa2082029e3dfb757d82
Copyright © LinkBack

"공동성명이 6자회담의 기본 목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했다"며 "미국은 남한은 물론 남한을 드나드는 군함과 전투기에 어떠한 핵무기도 없다는 점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반도에 핵자산(핵항모,핵폭격기,핵잠수함)의 진입금지를 미국이 입증하는 가장 멋진 방법은, 그 핵자사의 운용권을 한국과 공유해, 그것을 조건으로 남측이 북측에게 비핵화 협상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

10월 22일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의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