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米・親中の国、フィリピンに
軍事援助をする日本の滑稽
2016年10月13日　田岡俊次

   반미친중 국가, 필리핀에게 군사원조를 하는 일본의 코미디

                               2016年10月13日　田岡俊次       번역   오마니나

              악수를 나누는 아베 신조 총리와 로르리코 · 두테루테 필리핀 대통령 Photo : 수상 관저 HP

필리핀은 "無定見"이므로
동맹국으로서 믿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7월 9일자 본 컬럼에 나는 "국민적 논의도 없는 필리핀과의 동맹관계가 내포한 위험"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필리핀에 대한 신형 순시선 10척 무상공여와, 필리핀 해군과 해상자위대와의 항시적인 공동훈련, 필리핀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검토개시 합의 등에 의해, 일본이 필리핀과 사실 상의 동맹관계에 접어들고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필리핀은 좋게 말하면 "유연", 나쁘게 말하면 "무정견(無定見)"한 움직임을 여러 번 해왔던 만큼, 동맹국으로서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며, 필리핀이 남사문제에서는 적당하게 대응해, 중국과의 경제확대를 노릴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함정은 30년 이상의 수명이 있어,다른 무기보다 크고, 공해상을 돌아다니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띄기때문에, 필리핀이 중국과 화해하거나, 일중 간의 "전략적 호혜 관계"가 깊어질 경우, 순시선은 과거 일본이 필리핀을 중국과 대항시키려고 시도했던 "기념물"처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몇 년 후의 예측이라는 생각으로 그 글을 쓴 것인데, 그러고나서 불과 10개월 후, 올해 5월 9일의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다바오 시장인 로드리코 · 두테루테(71)가 당선되어 사태는 예상보다 빨리 급변했다. 그는 선거 기간부터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주창하고, 마약 범죄 용의자를 재판없이 경찰이나 민간인 자경단이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을 장려했다. 6월 30일의 대통령 취임부터 10월 초순까지 경찰이 1520여명 등 1830여명을 살해한 것을 공표했다. 이래서는 원죄와 원한에 의한 살인도 불가피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비난하자 두테루테는 "매춘부의 아들"등으로 매도하고(9월 5일), 다바오 시를 중심으로 하는 민다나오 섬에 이슬람 게릴라 진압을 위해 파견되어있는 미군 특수부대(500명 정도)는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함께 있는 한 평화는 오지않는다"고 연설(동 12일), 남중국해에서의 미군과의 공동 초계활동에 대해서도 "적대적 행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동 13일). 미국 대통령은 "지옥에나 가라"며 이란 과격파와 같은 발언도 했다(10월 4일). 필리핀의 델 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10월 7일 "남중국해에서의 초계 불참을 미국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은 1951년에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현재도 이 조약은 유효하지만, 1991년 수빅 만의 미 해군기지의 부지 대금을 둘러싸고 필리핀 상원은 기지 협정의 갱신을 거부해, 92년 미군은 철수했다.

동 국의 1987년 헌법은 원칙적으로서 외국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려면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데, 필리핀 정부는 2002년부터 미 특수부대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민다나오에 전개하는 주둔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회"와 같은 "유연한"해석을 통해 허용했다.

2014년 4월에는 친미적인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정권이 미군 재주둔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위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했다. 미군부대는 교대로 배치되기 때문에 "영구주둔은 아니다"라는 논리다.

미국은 그 대가로, 노후한 선박뿐인 필리핀 해군의 리모델링에 원조를 요청받았지만, 재정난으로 선령 47년의 걸프만 경비대 순시선 1척과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난 경비정 1척 등, 폐기할 상태의 함정 밖에 공여하지 못해, 일본에게 중재를 넣어 대체를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 해군과 해안 경비대를 육성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해, 필리핀이 미군기지의 재사용을 인정한 대가를 제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친미파인 아키노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노골적인 반미감정을 나타내, 미군과의 남중국해 공동순찰을 거부, 중국과의 접근을 노리는 두테루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반미·친중국가에게 군사원조를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무상의 무기양도는
무기수출보다 더 큰 문제

필리핀과의 방위협력은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시작한 것으로, 2011년 9월에 아키노 대통령이 방일, 남사 문제에서 일본의 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다 총리가 양국 해상 보안·국방당국 협력 강화를 약속, 이듬해 12년 6월에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앨버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을 도쿄로 초청해 "필리핀 연안경비대의 능력 향상"을 결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 정권의 결정을 계승해, 2013년 7월에 마닐라에서 아키노 전 대통령과 회담, 길이 40m급 소형 항양 순시선(약 200t) 10척(총 187억엔)을 ODA (정부 개발 원조)에 의해 무상제공하기로 표명했다.

더우기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6일, ASEAN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두테루테 대통령과 회담. 전장 90m급(약 1800 배수 톤)인 대형 순시선 2척(총 165억엔)을 엔 차관으로 공여, 해상초계용으로 해상 자위대의 쌍발 연습기 TC90 5기를 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해군 소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여하는 순시선에는 인도 시점에서는 포를 장착하지 않지만, 포대가 있고,  함교 등은 방탄으로 되어있는 등으로 볼 때 법적으로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어, 무기수출을 승인한 2014년 4월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공여되게 된다.

일본에서는 종래 "무기수출"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합리적인 대금을 받는 무기 매각은 전시에 중립국가가 교전국에 대해 수출하더라도 사업이며, 중립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분쟁 중인 일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무기를 양도하거나 대금 후불 지급이나 대여의 형태로 공여하는 것은, 반대 측에서 보면 적대행위로 간주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에 협력을 공언해서, 혹은 후불지급으로 함정을 공여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수출 이상으로 문제가 더 크다.

또한 함선이나 항공기의 공여에 동반해, 그 운영, 정비 등을 위해 해상 자위대와 해상 보안관이 강사, 기술자로서 필리핀에 주둔하게되어, 그에 따라 자재, 장비의 관세 면제나 자위관 등에 대한 재판권, 과세 등에 관해 지위협정이 필요해진다.

아키노 전 정권과의 약속을 갑자기 휴지조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반미· 친중인 두테루테 정권 하의 필리핀에 대해 군사원조를 계속하게 된다. 파견되는 해상 자위대, 해상 보안청 강사, 기술자들도 어정쩡한 느낌으로 필리핀 장병의 지도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지난 해 필리핀에게 불과 8000만 달러(약 80억엔)의 군사원조 밖에는 하지 않았고, 만약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이것을 중단하면 일본도 이 문제를 고려하게될 것이고, 만약 유엔 안보리가 필리핀에 대한 무기금수를 결의하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의해서도 무기 이전은 금지가 된다.

필리핀 국내에 혼재하는
미국에 대한 동경과 반감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재선금지)이지만, 두테루테의 국내외에서의 강경책에 대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발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필리핀이 자주 보였던 것처럼, 갑자기 태도를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테루테는 "민다나오 섬에서 미군 퇴거"및 "남중국해 초계 불참"을 주장하는 한편, "미국 필리핀 공동방위 조약"이나 "방문 미군의 지위협정"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차하면 "방위협력 강화협정"의 이행연기를 시사하는 등, 이미 기회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는 마약범 살해와 미국 등에 대한 폭언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높혀 90%이상의 지지율을 얻고있다.

필리핀은 한때 스페인 령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에 미국의 세력권이었던 점에서 중미, 카리브해 지역과 비슷하며, 미국에 대한 동경과 반감이 혼재한다.

필리핀은 1898년 -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할양되었으나,이 전쟁 전부터 스페인 군과 싸우고 있었던 에밀리오 아기날도 등의 독립파는, 미국 스페인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의 "독립지지"라는 약속을 믿고 일제히 봉기해, 독자적인 힘으로 스페인 군을 압도해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쟁 종결 후 육군을 들여보낸 미국은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1899년부터 3년 간의 치열한 게릴라전이 벌어져, 당시 약 800만명의 인구 중 약 60만명이 전투와 기아로 사망했다. 당시 미국 본국에서는, 마지막까지 저항한 아파치 부족의 지도자 제로니모가 1886년에 항복(1909년 사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필리핀에 파견 된 미군 지휘관의 대부분은 자국에서의 인디언 토벌 경험자로, 인디언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대량학살을 필리핀에서 행했다.

이 역사와 그 미국의 식민지 지배, 속국화에 대한 잠재적인 반미감정은 특히 유산· 지식 계층에서 강하고, 미국에 대한 이민을 동경하는 빈곤층과 대립적인 인상을 갖는다. 1991년 필리핀 상원이 기지협정의 갱신을 부결하기 직전, 나는 필리핀에서 상당히 오랜동안 취재해,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과 상원의원, 재벌, 대학교수 등 수많은 엘리트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졌는데, 대부분 미국의 대학을 나온 명문가의 사람들이 날카로운 미국 비판을 공언하는 것에는 내심 놀랐다.

두테루테 대통령도 일견 마피아 두목같은 언동도 극히 난폭하지만, 아버지는 법률가문으로 다바오 주지사, 마르코스 정권 초기의 총무장관(장관급)을 역임했다.

어머니는 교사로 사회 활동가였다. 그도 법학석사로 27세에 변호사가 되어, 다바오 시(현재 인구 145만명)에서 검사를 10년간 근무한 후, 시의 고문이 되어, 1988 년 시장에 당선됐다. 10년 간 시장이었지만, 재선 제한이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바오 시 선출의 하원의원이 되거나 딸을 시장으로 만들어 자신은 부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시장직에는 총 7기 동안 22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대통령이 되기까지 28년간 다바오 시에서 군림했다.

그러는 동안, 마약 등 범죄의 단속에 엄벌주의로 임하는 한편, 마약환자의 치료시설을 마련하는 등, 치안을 대폭 개선해, 시민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또한 소수민족과 무슬림에서 2명의 시 고문을 맡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융합에도 성공했다. 한편, 민간인 자경단이 마약범 등을 "처형"할 것을 권하는 발언도 해, 해외의 인권단체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아왔다.

폭언을 받아넘기는 미국이지만
도를 넘어서면 "제거"를 도모하나?

그의 치안회복의 수완은 동 국내에서는 평가받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역대 4명의 대통령이 내무장관(장관)취임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자신이 최고자리에 있지 못하면 강경책은 쓸 수없기 때문일 것이다. 두테루테는 경력으로 보면 단순히 난폭하거나, 기묘한 인물이 아니고, 출신이나 언동에는 오다 노부나가와 비슷한 면도 있기 때문에, 냉철한 계산에 의해 폭거를 행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미국은 머지않아 두테루테를 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지, 그의 폭언을 가볍게 받아넘기며, 동맹,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자신도 국익 상, 중국과의 대립을 격화하려고는 하지않고, 필리핀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의 반미적인 언사와 대중국 접근을 어느정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게되면, 쿠바의 카스트로에 대해 한 것처럼 적의를 품고, 배제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두테루테는 "미국은 CIA를 사용해, 나를 추방하고 싶은 것인가. 할 수있다면 해봐"(10월 7일)라고도  발언했다. 지역 신문은 "마약 마피아가 그의 암살에 10억 페소(약 2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그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CIA가 카스트로 암살을 여러 번(쿠바 측에 따르면 638회)기획해, 카스트로에 의해 쿠바의 카지노를 폐쇄당한 마피아와 협력한 사실은 미 상원의 "처치 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또한 필리핀 군의 친미파에 의한 쿠데타의 위험이 있을 수있다.

그런 풍향계같이 바람에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필리핀에게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고, 지위협정을 맺어 동맹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원래 유해무익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있을 것이었다. 그것을 추진한 노다, 아베 정권, 그 중에서도 외무성의 예측 부족은 여전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앞 날을 예측하고자하는 의욕이 없고, 오로지 미국의 뜻에 추종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 지도 모른다.

                                                        http://diamond.jp/articles/print/10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