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해도 통과만 시키지마라..
우리 자국민들도 좀 먹고살자..

정작 황단한 것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이 그다지 모자라지는 않을듯 한데요 ;;;;;

무슨 실업률이 마이너스 10프로 찍는 나라처럼 설명합니다 ;;;;;

저게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외노자는 저렴한 외노자에요.
오직 가격만 싸죠. 물론 기술도 갖고 있을 순 있겠으나, 일단 말이 잘 안통하는 외국인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같다면, 외노자 안쓸거에요. 그러니 차별 금지법은 잘 하는겁니다.

다만, 외노자가 있는곳에 한국사람이 별로 취업할 생각이 없으니 그게 문제구요.
그 이유가 있는데도, 그 이유는 외면하고 외노자로 채우려고 하려는게 또 문제죠.

저도 이 의견 동의합니다.
동일 임금이면 외노자 쓸필요 없죠.
괜찮은 외노자 말곤 사리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겁니다.

솔직히 능력있는 외국인이 와서 일한다고 하면 환영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타샤님과 호갱님은  잘못 아시는겁니다.
표면적으론 일단 노무현 정권때 내국인과 외노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같아요.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2000년 중후반부터  내국인 외국인 같은 임금일 경우

고용주 입장에선 오히려 내국인을 먼저 내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다른 내국인들의 임금 억제 시킬수 있고
내국인 보다 외국인에게 막말하기 편하고  3년 5년 기간 동안 안전하게 노동력이 확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을 먼저 챙깁니다.
이건 외국인 고용 경쟁이 치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입 외노자의 언어 문제는 이미 이땅에 외국인 선배 노동자들이 자리 잡은지 오래라
그들이 무보수 통역관겸 선생 역활을 하는것도 있고
보통 1년-2년 정도면 일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건 제 경험)

저 법안을 통과시킬때 외노자 2년기간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불체자 고용시 벌금을 엄청나게 높이고 업무정지 몇년에 사장 입건되는식의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야 하죠..그래야 단순 노무직 빼고 관리직 같은건 한국인이 차지할겁니다...어차피 단순 노무직은 한국인중 할사람은 없어요.. 그 자리는 외노자로 채우고 외노자 관리직을 한국사람으로 채우는 식으로 해야 외노자 고용도 줄이면서 한국인 노동자 대우가 좋아질겁니다.. 단지 지금 국회 상정 법안들은 관련기업에 후원을받고 국회의원들이 법안 올리는경우가 많아 서민들이 외노자랑 경쟁하는 거지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좋은거..  이참에 외노자들 4대 보험 의무도 공식화..

좋은거라뇨 ?????????

동일임금이면 누굴 쓰것어요 것다가 건강보험만이라도 들라하면 더 골치 아프기도 하고 우리나라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적어도 치료는 해줘야지요 인도적 차원에서 고정도만 해도 충분하지요

자국민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 신경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노동환경 안좋은거 많은데

대한외국. ㅋ

웃을일만은 아닌뜻 ..

그냥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안 되나?
뭘 또 특별대우하려고 그럴까?

저게 자국민 보호가 됩니다.

외노자가 국내인과 똑같이 돈 줘야 하는 거면 자국민 노동자 보다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거나 오래 성실하게 일해준 검증된 노동자 아니면 고용하기 꺼리게 되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막을 수 없으니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 몇몇 댓글에도 얘기했지만, 저건 한국인에게 도움되는 법안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H1B 비자 취업생에게 차별은 엄격히 금지시킵니다.  임금, 복지에 차별을 두면 고용자는 외노자만
 더 뽑으려 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금지시켜야 자국민 노동자 임금과 복지가 내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노자는 무조건 자국민과 같은 임금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해당업계선 자국민을 더 선호하고, 임금이 오르게되며, 외노자가 덜 들어온다는 역설을 이해하셔야. 미 공화당이 H1B 비자 minimum wage를 현 6만불에서 10만불로 올릴려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알텐데요.

미국 취업비자와 한국 취업비자의 차이는, 미국은 주로 고소득 업종에 똑똑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한 제도인데, 한국은 3D 저소득 업계의 막노동자를 채워주기 위한 제도가 되었죠.  그러면 저질 외국인만 한국에 들어가고 사회문제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업계는 임금은 전혀 안오르니 자국민은 더 기피하게 되고, 사장들은 저임금 외노자들 이용해서 폭리만 취하고 있고.

보니까 아직 직장인은 아닌듯한데, 잘 모르면 함부로 노사관계에서 사장님 편의를 위한 글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