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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4 17:02
[다문화] 불법체류자 처리문제에 대하여(스압주의)
 글쓴이 : Marauder
조회 : 3,839  

우선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복잡한 글이므로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정적 댓글을 다실것이라면 느리게 몇번씩 읽은 후에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길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가지금까지 반박댓글 다는분들 많이봐왔는데 대략 절반정도는 글내용에 이미 들어가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더라구요.

우리나라 인권단체보면 불법체류자의 인권 너무 신경써주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매우 답답하고 이상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논리하나가지고는 많은사람들을 설득시킬수 없다는건 압니다. 왜냐면 범죄자는 인권도없냐 혹은 우리나라는 외노자로 돌아가는 현실이라 쫓아낼수 없다. 거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무조건 불법에대해서 필요이상으로 엄히다스려야하고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두 세력의 간격을 줄이는건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후자쪽에 가까운 (7대 3정도로) 사람이지만 앞의 사람들의 말도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어느쪽도 한발 양보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것이고 그야말로 가정할 수 있는 상황중에서 현재의 상황이최악인데 문제는 해결되지않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현상황이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이성적이고 정의롭고 또한 최대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해보려고합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대해서 이야기해야겠는데

물론 불법체류자가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가 있다면 확률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나쁜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체류기간이 지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때 돌아가는 사람과 돌아가지않는사람을 따지면 당연히 법을 어기는 쪽이 나쁘다고 볼수 있죠.
(물론 합법체류자 보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신경을 써주셔야하는 분들의 경우도 나름의 논리는 있는것이
 합법체류자는 인권문제가 적고 불법체류자는 인권문제가 많기때문입니다. 이는 더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오게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체류자를 줄여야겠쬬.)

우선 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국내로 돌아가지않느냐!!!!!        이유가있을텐데 
첫번째는 모국에서 범죄자일경우가 있겠고 
두번째는 한국에서 불법을 자행하러온사람. 
가령 테러리스트나 범죄로 돈을 버는 목적을 위해 떠나지 않는 사람.

세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생계로 돈을 벌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사람 정도인데 

우선 1, 2번의 경우 거의 모든사람들이 그들을 추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엄히 대하는데 찬성하실겁니다.
또한 취업비자로 온경우에는 그나마 돈벌로 왔다가 중간에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이지만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와서 돈버는 사람들의 경우 이미 시작부터 사기를 친 그야말로 싹수가 노란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돌아가라고했는데 그사람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이며

개인에게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이 작은 불법 때문에 더 큰 불법을 저지를수도 있게되고
이미 한번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후에 법을 어기는 것은 더욱 쉽게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더욱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선으로 계도하지는 못할망정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국내도 돌아가는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호구로만드는것으로 사회정의를 개판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불법체류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착한사람들은 내보내고 나쁜사람들에게는 이득을 주겠다는 생각으로서, 그야말로 사회정의와도 완전히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우는놈 떡하나 더준다고하는데 웃는사람에게 떡을 줘야지 우는놈한테 떡을 왜자꾸 줍니까!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그들은 계속 울어댈 뿐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고통받는게 그렇게 싫으면 그냥 전부다 합법체류자로 만들고 범죄를 저질렀을때만 그 단죄를 엄히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됩니다. 최소한 착한사람들이 호구가 되지는 않겠고 불법체류자들 사회가 음성화되어 기본권을 해치지일도 줄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할경우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인 체류 제한을 두는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방법은 훨씬 간단합니다. 외국의 입국 심사와 관리감독을 엄격하는 대신에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귀화의 목적일 경우에는 훨씬 여유있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겁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하게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일종의 타협을 하는것이죠. 반대로 외국인 체류자의 인권을 걱정하는 분들께도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인권도 챙기고 악덕 범죄자나 불법체류자도 쫓아내고 사회정의도 지킬수있는 일타 삼피의 방법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할것이냐 물어보실건데 밑에서 예시를들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문제를 파악했고 어느 것을 해결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상대방의 주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당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낭비를 줄이고 훨씬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토론을 할 수 있게됩니다.

우선 불체자 추방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유는 불체자중에서 나쁜사람들을 추방하는건 모두 동의하실텐데 문제는 불체자중에서 착한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놔둬야한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불체자는 무조건 범법자이고 나쁘다고 생각할테니 쫓아내자고 하겠죠.
 
우선 이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점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살인마나 범죄자를 그대로 놔두고싶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체자중에서 착한이들을 가려내고 상대적 다수의사람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불체자의 범위를 좁히면 됩니다. 그 확실한사람들만 확실하게 추방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그걸 모르는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합리적 토론을 못하고 우리는 서로 같은말을 하고있음에도 동상이몽하고있기에 서로 말은 같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그 주장도 다르게되어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해왔다는겁니다.

 기존의 방법과 다른 이유는 불법이나 기타 범죄 행위가 사람을 체로 거르는 행위라면 그 체를 보다 널널하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기존 체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한몫 하되 확실히 나쁜 사람 들에게는 다른쪽 사람들이 원하는 엄격한 관리를 적용시키는 방법이라는것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외국인 지문 날인제는 복귀하되 해당국과의 협력 하에 범죄자 기타등등 사람들이 들어오는것은 최대로 막고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체류기간등의 기타사항은 기존보다 여유있게 관리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것을 막고 
불법을 저질렀을땐 그야말로 가차없이 추방하고 재입국도 엄격히 막아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경우 어떻게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것을 감당하고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시장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것이냐 하실텐데 우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번 들어오는것은 비교적 어렵게 만들고 특히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재입국심사를 강화시키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존과 같게 하는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송금하는 메리트를 줄여 국부유출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과 국내의 문화 법 차이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몇가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한번 체로 거르는 한편 문화와 법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방법중의 한가지로 마치 cctv 를 설치함으로써 약간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는 대신 안전과 범죄의 유혹을 줄이는 줄이는 방법을 획득한것처럼
 
약간의 인권 침해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더큰 선과 더큰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약간의 합의할수있는 선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은 상대적으로 덜중요한지를 파악한뒤에
 서로 중요한것을 먼저 인정하고 덜중요한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희생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게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수단에는 동의하는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자면 차라리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에 제한을 가하고 그들의 수입을 관리감독 하거나 세금을 땐다면 국내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은 송금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결과 돈을 들고 국외로 출국할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사용해서 외국으로 송금할것인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도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것인지요.
 이 경우 현실적으로도 불법적 루트를 사용하건 출국을 하여 돈을 송금하건 그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기에 국부를 유출시키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돈을 국가에서 관리감독한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땔 수도 있고 국내에 자금이 잡혀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소비시장에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으며 불법을 저지를 경우 일종의 보증금을 국내에 저당잡혀있는 셈이므로 법을 어기는 행위에 있어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게됩니다.

 반대로 국내 외국인 관리를 음성에서 양성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많은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많은 세금을 투여하고있는데 이렇게 수입을 등록하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투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송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해를 보게되더라도 등록을 하지않을테지만 이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인 사람들도 줄이고 세금낭비도 줄이고 정말 좋지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그 한계나 구멍은 존재하지만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적정량 수준까지 낮출수 있는 부분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겁니다. 제가 정치인이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줄이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또 제시하면서 끝까지 구멍을 막겠지만 그건아니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제가 제시한 방법을 어느게 더 옳고 그른지 파악하여 더 옳은것은 추가하고 옳지 않은것은 폐기하고 구멍은 매우고 강점은 더 완벽하게 하는 방식으로 훨 씬 더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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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담론이고 동아게 제글에대하여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더이상 읽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동아게에서 제글을 읽어보신분은 알겠지만 제가 토론에 승패를 가른다고했고 거기에대해서 거부감을 갖은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위에서 제가 도출해낸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어떻게 토론에 승패를 가를 것인가? 이렇게 거론한방법을 저혼자 토론해본 결과의 산물이며 양쪽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다보니 이렇게하면 어떨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된 결과입니다. 물론 위에서 제가 도출해낸 결과가 쓰레기여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는분들은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인가? 하면서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지만요.

저는 저혼자 그러한 방식으로 토론한 끝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것입니다.

물론 저혼자 하는 토론의 경우 모든 사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토론이 가능하고 (반대로 혼자이기에 반대로 빠트릴수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게 힘이들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냐 마느냐는 온전히 그사람이 똑똑하냐 혹은 멍청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 메갈리안의 글만봐도 그럴듯해보이지만 네개의 진실에 6개의 거짓을 섞는다면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르고 그 말이 틀린건 아는데 왜인지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맞는 말을 해도 왜 맞는지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로 다른말만 하여 결론도출이 안되죠. 
왜냐면 옹호하는 사람은 4개의 진실을 볼것이고 반박하는사람은 6개의 거짓을 볼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해할수 있는 통계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저의 토론의지를 확 꺾은 일도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어려운 말의 경우 어떠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엄연히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의 투표권과 발언권을 갖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글을 씀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게 글의 길이를 줄이면 뜻이 함축하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글의 길이를 길게쓰면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오르지 못하고 특히 대충읽거나 하는사람들이 분명히 글에 그 내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곡해하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겁니다. 어떻게 아냐면 저도 자꾸 글쓰다가 앞에서 주장했던 말을 까먹어서 계속 되짚어보곤 하거든요. (이걸 최대한 줄이자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람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있다고 낙인이라도 찍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이 내용을 수박 겉핡기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견을 제시하면 역시 다른사람들도 그 의견이 합리적 의심이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삼인성호가 되어버린다는겁니다.

글에서 첫댓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아실테고 문제는 첫댓글을 다는 사람은 글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대충 읽고 감정적으로 글을 쓴사람이라는겁니다.
결론적으로 토론자의 의지를 확 꺾어버려 토론을 망치는 주범중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글을 감정적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사람은 일뽕아다 국뽕이다 하는 것 뿐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까지도 망쳐버립니다.

반대의 해결책으로는 권위자라는 낙인이나 혹은 권위자의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아예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권위자가 말하지않았으면 난 믿지않겠다! 라는 수법도 있겠지요 ㅎㅎ 근데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소한 토론도 할수없게되겠죠.

물론 가생이닷컴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트에서는 일뽕이다 중뽕 국뽕 이다 낙인 찍는일이 번번이 발생하고
 그게 어떤 방면에서는 합리적인 측면도 있어서는 부인할수 없지만 실제로 현실에와서는 그렇게 낙인찍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훨씬 합리적이고 쉽게 글을 작성하여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부분을 사전에 고지시킴으로써 조금 멍청하더라도 훨씬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겁니다. 전에 예의를 들어보였겠지만

'아빠가방에들어가신다.'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주 사소한 약속 덕분에 우리의 가독률이 훨씬 높아지고 아빠가 가방에 들어간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빠가방에들어가신다라는' 전자의 용법을 사용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글을 쓸떄는 훨씬 편해지겠지만
글을 읽는 사람 잎장에서는 앞뒤의 문맥을 한번더 읽어야하고
글을 잘못읽은 사람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켜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글의 해석도 머리의 좋고 나쁨에 따라 달라지구요.

 (다만 지금 이글의 경우 그러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이해하게 쉽게 만든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왜냐면 현재의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글 작성방법으로는 그러한 작성법에 한계가있으며 저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떄문에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모든사람이 위와 같은 사항을 훨씬 빠른 시간내에 이해하고 과연 뭣이 중한지. cctv 를 설치해 안전을 선택하는게 중한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게 중한지 빠른시간내에 파악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토론을 훨씬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합의를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낼 수 있게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은 사회적 안전과 범죄수색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반대로 집안에 cctv 를 달겠다고하면 사적인 장소에서의 노출을 범죄수색보다 높히 여기는 분은 없을테니 당연히 
개인의 사적인 장소에는 cctv 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만이 설치가 허용하자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이해하게 쉽게만듦으로써 설득력을 높힐 수 있죠. 이 부분은 거의 당연한수준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있으니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것인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있어서도 예방전쟁을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하나만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아무리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것도 동의할 수 있는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당연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있고 주장하다가 왜곡을 발생시킬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들과 토론을 해야만 더 나은 선이 나오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토론의 존재 이유는 합리적 결론 도출을 하는것에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가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자하는것도 아니고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전투본능을 표출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빠르게 바다로 향하게 하기위해서입니다.

토론을 거쳐서 오히려 배가 산으로간다면, 토론이 없더라도 바다로 가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배가 산으로 가고있더라도 토론을 거치는 행위보다는 한사람이 마음을 바꾸는게 훨씬 결정이 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 유사시에 대통령 한사람이 국군을 통솔하죠.

다만 우리가 빨리 결론지을 필요가 없는 경우엔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론을 해야만 하는데
토론 결과가 산으로 가는것을 막고 빠르게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불법체류자에대해서 제가 도출해낸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그 어떤 살인마 불법체류자라도 인권은 보호받아야한다고 할테고 어떤분은 제 이상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출하셔야 저보다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항을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낸다는 저의 저의 뜻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고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치더라도 퍼다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적어서 제가 쓴 전문 지식은 대부분 일푼의 가치도 없는 글들이 많으므로 
제가 마구잡이로 쓴 글을 퍼다날라달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토론을 할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토론을 해야하는지. 다른사람과 분기점이 생겼을때 무엇이 문제인것인지 이러한 점을 이해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서로 토론을 하다보면 동상이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옆에서 이부분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해도 10%사람들은 이해못하긴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해냈다면 그 이후로 다른사람들과 상대할때 집단지성을 표출할 수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난다면
얼핏 고려해보아야겠지요. 그 변수가 결과를 뒤집을 변수면 주장을 보류해야할 것이고 별것 아닌것 같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을 더나아가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만들고싶지만 제가 모든것을 일일이 할수는 없는 노릇이며 결국 국민들 스스로가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혼자만 주장하거나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 주장하면 한계가있으며
기타 사이트에서 추천이나 비추천 기능을 넣는 이유가 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익명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할떄도 있지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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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17-04-24 19:40
   
불법 체류자는 말그대로 범죄 형위입니다 글쓴이께서 불법체류자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것 같은데 

불법체류자는 치안.사회.나라까지 망치는 중대한 범죄라는걸 아셨어면 합니다

불법체류자 여기 무슨 논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갈정도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라  이권 장사치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국노 들이라고들 하죠
     
Marauder 17-04-24 19:52
   
그게 사실 기본적인 입장이긴 한데 인권단체들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저도 정말 놀랐긴했는데 기본적인 사고방식자체가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인권팔이가 아직까지 먹히고있고 심지어 현재상태만 유지해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할정도로 다문화 외노자들 혜택주는게 계속해서 늘어나고만있어요.... 아마 사야카씨도 이부분에대해 언급하신게있을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에 혜택 다좋은데(실은 내국인 역차별을 왜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체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아무도 이걸 막을 생각을 안해요 ㅜ
     
Marauder 17-04-24 19:56
   
심지어 외노자와 한국인의 임금을 동일시해야한다는 분도있어요. 이걸 전에 법으로 상정해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물론 이경우는 임금이 동일해지면 누가 외국인 쓰겠냐 이런 논리를 내미시던데 현실은 불법으로 외국인 임금 낮춰서라도 쓸사람은 다 써요. 최저시급제가 내국인상대로도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불법체류자들이 이런걸 신경쓸까요... 뭐 대기업은 신경쓸진 모르겠지만요...
모름 17-04-24 19:42
   
게시자님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시간날때 다시 읽어 보고  의견 수렴 할꼐요
     
Marauder 17-04-24 19:57
   
감사합니다
아날로그 17-04-25 00:05
   
아이고.....관심있어서 왔는데....논문이군요....

내일 차분히 다시 읽어보고 댓글 달겠습니다. ^ ㅇ ^
Banff 17-04-25 04:40
   
동아게보다는 이슈게용 글인듯한데, 너무 길어서 대충 담론쪽만 읽어봤는데, 돈과 관련된 것은 단순 불체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경제학적으로 풀어야한다고 봅니다.. 

우선 이민국가 미국은 어느나라보다 불체자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한 나라인데, 그런 미국서 불체자 관리하는 법은 금융기관 계좌개통 불가, DMV 신분증 개설 불가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 미국서 지내는 것은 매우 불편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미국 헌법은 미국영토내에서 누구나의 불심검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불체자 색출은 불가능하고, 일반수사하다가 불체자임이 밝혀지면 그때서나 추방을 할 수 있는 정도.  미성년 불법이민자에 대해선 DACA 법안으로 보호는 해주지만, 성인들은 불체자로 밝혀지면 오바마시절에도 그냥 다 추방되었어요.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흉악범의 인권때문이 아니라, 인혁당 사건때처럼 억울하고 누명쓴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 불체를 막는다고 외국인의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중국도 안하는 매우 위험한 국가주의적 수단인데, 그러면 저라도 그런 나라에 가려하지 않을꺼에요.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 경제에 안좋아지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송금제한은 북한같은 특정 국가로의 송금전체는 법을 만들어 막을수는 있겠지만, 개개인별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상호주의 외교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의 임금에는 차별이 없어야 임금이 정상화되고 자국민 고용이 더 확대되고, 그만큼 저임금 외노자는 더 줄어듭니다.  당연한 경제논리이고 이슈게나 잡게서도 몇번 다뤄진적 있죠. 미국은 오히려 취업비자에 minimum wage를 설정해두는데 그게 미국 중위값 소득보다 높습니다.  즉, 저학력 외노자의 취업이민은 막고 고학력 고소득직종에 자국민이 채워지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 고학력 고소득자들은 저학력자들보다 불체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저학력 외노자만 합법비자로 무더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탓할려면 임금을 낮추려는 사장님 편의위주의 취업비자법안 다 개편해야하고, 최저임금도 안지키며 노동문제 해치고있는 불량 업주를 고발해야죠.
     
Marauder 17-04-25 12:51
   
너무 조건이 많아서 일일이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경제의 경우 한가지 수단으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일반 관광이나 이런것은 제외한것이고 취업의 경우만 고려한것이죠. 물론 조건을 일일이 고려하면 끝이 없어서 논점만 이야기했는데.
 제시하신 경제쪽이 훨씬 중요하다면, 그냥 외국인들이 송금하는것을 내버려두는 수밖에요.
 둘중 어느게 더 중한지 고려해본다음에 송금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면 내버려둬야죠. 관광이나 기타 목적의 경우는 당연히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취업했을때만 이야기하는것이죠. 물론 불편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불편을 어떻게 줄일지 고려를 해보기 전엔 일단 불편하다고 보는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과 대비했을떄 어느 쪽이
 좋은지 확신할순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안지키며 해치고있는 불량업주를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냐 안되느냐 문제이죠. 수도권외에 지방의 편의점같은 경우 최저임금 안지키는 곳이 90%는 된다고봅니다.(통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많아요) 문제는 알바부터서도 고칠생각을 별로 안해요. 그 동일임금 정책이 최소한 현재에서는 합법체류자는 국가에서 그 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안되고  불법체류자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게 문제이죠. 그런데 현재도 안되는데 앞으로 통제할수있는지는 차치해두고...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에서는(여기가 포인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체류자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가뜩이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체류자수를 더 늘리자는 방법은 사용할수가 없어요.
( 또한 내국인 차별이냐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요)
앞서 말했던 문제점으로 외국인들이 그런 요건하에 오겠냐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제가 말한대로한다면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국내로 들어오려하고 안나가려고 할텐데 두가지 요건이 플러스마이너스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거에요. 우리가 입국자수를 적절히 통제하는게 가능하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수를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전혀없게되죠.
          
Marauder 17-04-25 13:16
   
이글에서 물론 한번 더 세세하게 고려하여 제 말에 제가 반박해보자면. 세금을 등록하지 않은 체류자가 발생할수가 있고 학생 비자로 와서 일하거나 하는 경우 기존의 불법체류자랑 무엇이 다른지 문제가되긴 하는군요. 물론 이런경우는 기존과 같이 단속과 추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추방하지 말자는 사람들과 협의를 했다면 그 결과로 조금 더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내 반발여론이 적다 뿐이지,  불체자 단속 추방하는건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막는 방법 두가지가 상충되었을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역시 고려해봐야할만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선에 도달하도록 그 구체적인 수치는 조정할 수 있다고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수치정하기가 어렵겠죠.
               
Marauder 17-04-25 13:28
   
근데 사실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루트가 애초에 학생비자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제방식. 즉 왠만해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지 않을경우 우리나라로 오려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고
 기존에 불법브로커에게 줄돈이 없어서 못오는 사람들도 손쉽게 들어와서 체류자가될 수 있고 이걸 막는 방법이 전혀없다는것이죠.
또한 외국인들이 가져오는 돈의 경우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경우에만 지문날인과 신분강화로 인해 원천징수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줘서 싸게먹느냐 그냥 원천징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고용하느냐 두가지 입장이 생기고 반대로 외국인에도 원천징수랑 각종 제약을 먹더라도 등록해서 혜택을 받고 안전하게 살것인가 혹은 불법으로 현금으로 받을것인가 고려하게되겠죠. 물론 원천징수는 세금도 포함이지만, 일정 돈을 우리나라가 때어가서 귀국할 때나 원할 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치고 달아나지 못하게요.

이게 큰이유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논리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다른 여건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경제적 요건만 고려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담배같이... 불법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는데있어 물건에목적이있기 때문에 수요공급 곡선에있어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공급자는 무조건 돈을 버는것에 있기 때문에 돈이안되면 공급이 뚝 떨어져버립니다.
이때 사장과 외노자 둘다에게 불법현금고용을 했을 때 얻는 금액과 합법체류했을 떄 얻는금액이 별차이 없게만들어준다면 서로 굳이 불법을 저지르진 않겠죠. (물론 여기서도 구체적인 수단과 정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외노자와 달리 사장에게는 경제적논리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약점을 보완해야겠죠. 당연히 불법고용외노자가 훨씬 더 싸고, 세금도 덜때니까요.
                    
Marauder 17-04-25 13:35
   
이때 사장에게 맞추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1. 특정 분야(외노자가 많은 분야) 외노자 고용 비율 의무정책
이건 내국인 반발이 심하겠지만 외노자가 많은 분야의 경우 최소한 일정비율까지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할테니 최소한의 비율만큼은 외노자를 정식으로 등록하겠죠. 물론 이것도 비율을 잘못 조정하면 내국인이 역차별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적게 하면 신고율이 적을테고요. 하지만 아예 안하는것은 쉬워도 한번 하는김에 해버리자는 사람도 있을테고 기존에는 수십명씩 불법고용하면 그 돈이 월 수백 수천이 될 수 있으니까 이익이지만
 외노자 몇명 더 불법 고용한다면 얻는 이득보다는 위험이 더 크니까 효과가 아예없다고보이진않아요. 또한 외노자들도 누구는 불법고용하고 세금안내고 자신만 정식고용으로 세금 달달이 내면 불만이 생기겠죠.
                    
Marauder 17-04-25 13:38
   
2. 외노자 고용시 세금감면혜택. 세금감면되니까 국가에선 돈만보면 손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외노자에게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외노자가 송금하는 비용을 당분간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몇가지를 보고 세금을 희생하는 방법이죠. 물론 위와 같은 방법은 아마 다문화 감성팔이자들도 딱히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겠죠.
                         
Banff 17-04-26 02:30
   
Marauder님의 고민은 잘 이해하고 누구나 공감하겠고, 정책이야 일장일단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긴 그렇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체자정책만들때 경제, 노동관련해선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불체자 정책이 자칫 자국민에게 나에게 부메랑되어 개, 돼지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헌법에 적시된 개인 기본권은 한국영토내 누구나에게 적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선별되면 70년대 권력자 앞에서 개돼지로 살던 시절로 back할 수 있다는 것은 경계하셔야. 

다른 댓글들도 보면 저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듯 한데, 우선 저는 정치적으로 liberal, progressive에요. 한국식 좌파우파 개념은 친박정희 반박정희 경향이라 좀 다르고. 불량업주와 불체자 둘중 어디를 더 감리감독해야하는가 하면, 저는 자국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량업주에 초점을 더 맞추겠어요. 불체자는 그냥 80년대 게임에 나오는 레밍스같은 존재에요. 한국에 남을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면 어떻게든 계속 불체자들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법. 제도 시스템 그리고 불량시설물을 손봐야 쉽게 보내지, 레밍스 하나하나 박멸해봤자 무한루프돕니다. 자국민이던 외노자던 임금체불, 노동시간 불법 연장하고 불체자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불량업주들은 다 철퇴를 가하고 망하게해야 나라 경제건전성, 노동환경이 좋아지고 불체자는 줄어들면서 자국민에 대한 노동권이 보장됩니다.  한국은 불량업주들을 쉬쉬하니까 어제 임금체불 사상최고라는 기사가 떴죠. 반면에 불량업주에 철퇴를 가하는 미국은 덩치가 몇배 더 크면서 한국보다 경제사정이 훨 좋습니다.
     
Marauder 17-04-25 13:09
   
임금을 낮추려는 편의위주의 취업비자법 고치거나 불량업주나 고발하는것 역시 옳은일입니다만 이렇게 원론적으로 간다면 우리 또한 불법체류자는 추방하는 원론적인 내용을 되풀이하는것과 같겠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보면 아주 당연하고 그렇게 시행하기만 할수있다면 꿈만같고 더이상 왈가왈부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의 기본인권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상충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들어 한국에서 아이낳으면 아이는 한국국적이고 성인이 될때까지 추방이 보류하자고 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기 힘든면이 있고 문제는 좌우로 나눴을때 좌쪽으로 가기는 해도 우쪽으로 갈일은 거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직장인 17-04-25 13:52
   
결국 Marauder 님 말씀은 진영논리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및 국적취득자들은

정치논리에서 진보쪽으로 붙어서 그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거죠?
               
Marauder 17-04-25 13:58
   
지금 제가이야기하는건 정치이야기가 아니고 좌우는 제가임의로나눴는데 혹시 오해할분있나했는데 역시 계시군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이분법으로 한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자가 우 불법체류자도 권리를 주자가 좌입니다. 그런데 이걸  권리강화라던가 이런것을 단순화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번 단어중첩하자니 한문장이 길어져서 논점을 흐뜨러뜨릴 가능성이 있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짧게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짧게 넣은겁니다.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자는 논리도 깊게가면 많은 의견이있으므로 한가지로 정의할수 없습니다. 단속은 하되 기본권은 지키자는 사람도있고 아무튼 복잡하죠....
                    
직장인 17-04-25 14:09
   
불법 체류자 단속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기사를 통해 이유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권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불법체류자에게도 인권은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것이고

단속과는 별개입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는 물가상승과 가장 밑 바닥 자영업및 농어촌 일손 문제부터 해서
건드려야 해야 하는데 절대적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저도 하나하나적으면 밑도 끝도 없어 몇 문장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Marauder 17-04-25 14:45
   
그이유 는 크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때문이거든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급감하니까 문제인데 저는 그 요건을 완화해서 노동자 숫자를 줄이지 않게되는것도 포함되있는 내용이죠.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자가 너무 늘어나서 문제죠...
                         
직장인 17-04-25 15:13
   
Marauder 님하고 저하고 경제적인면에서는 보는 시작점이 다른것 같습니다

Marauder 님은 외국인 노동숫자 경각심을 내세우는것 같고 물론 저 역시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가장 밑바닥 경제구조 문제점부터 시작해야 않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상승과 더블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로 하다고 말씀드린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Marauder 17-04-25 14:01
   
최소한 다문화나 불체자건에 대해서 가생이에서 만난 사람은 99%는 우파였던걸로 기억하네요.
                    
직장인 17-04-25 14:13
   
제 말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정치성향을 물은게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거잖아요...

아무튼 좌우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Marauder 17-04-25 14:51
   
그 말은 저도 알죠. 저렇게 짧은 글을 오해할리가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직장인님이 특정 주체가 우파를 찍어야한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오해하는것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저가있고 넓게는 타 가생이닷컴 유저가있겠죠. 그런데 직장인님께서 제가(우파찍어야하는데 좌파 찍어야한다고) 염려하신다고 오해하는 듯 하니 아니라고 하기 위해 쓴것이죠.
                         
Marauder 17-04-25 14:53
   
위 댓글의 직접적인 해석은
"가생이닷컴 사람들은 90%는 조선족 외노자를 좋아하지 않는데(정치적 신념은 좌우가 폭넓게 있으니 정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직장인 17-04-25 13:46
   
글 내용이 너무 기네요;

불법체류자는 저 역시 이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인 (조선족 포함)은 너무 방치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을정도로 그 수가 급증하네요

한국국적 취득은 지금도 매우 힘들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지만
중국인들의 국적취득은 제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자문제도 이젠 단순히 옆나라라고
많이 간소화했지만
이것또한 다시한번 생각을 우리 정치계에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Marauder 17-04-25 13:52
   
많은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기만 한다면! 사실 상관없는데 제기억에 문재인씨가 대선토론에 와서 아마 여성과 소수자 배려해야한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하고(외노자가 포함되는지는 기억이 안나는군요) 여성권들이 또 자기들 이익 빼먹을때 기가막히게 이런사람들 이용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홍준표가 대통령되지않는다면 우리가원하는대로 될일은 없다고보는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가능성은 1%내외라고 보는지라... (유승민씨나 안철수 씨도 그렇게 강경하지는 않지않나요?)
소브라리다 17-04-25 14:10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를 눈감아 줄만큼 다급한적은 있었습니다. 생산직 및 3D 기피현상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업종으로 회기해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분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수 있게 철저하게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과 대기업하청 그리고 생산직에서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그마저 남은 일자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찾아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안정될때 출산률은 자연히 올라갈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Marauder 17-04-25 14:57
   
결국 이게 키워드죠. 누구는 줄이자 누구는 냅두자고 하는데... 이분야는 쉽게 해결할수는 없죠. 하다못해 지문날인제같은것만 부활해도 체역활을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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