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국방의 의무가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부여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대들을 보면 하층민의 비중이 높은데요..
생각해 보아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집단인 군대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 수 밖에 없겠지요.
결국, 국방의 의무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반면, 부자는 공짜로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보는..비상식적인 구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 이후면, 남한과 북한사람들의 '부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날텐데, 여기에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결과적으로 군대에는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주류가 될 것이고
이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하는 개인적인 망상이 드는군요.
모병제는 시기상조인 듯 합니다.
아무리 군생활 개선 등 별의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때려죽어도 군대체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들 중 대부분은 군생활의 부적응이 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무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과는 하등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제 경험에 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군생활 당시 고문관-문제아 취급을 받던 사병들 가운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보자면
적어도 제가 가끔 만나거나 소식을 듣는 예전 [고문관]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오히려
현재의 저보다 사회생활-수입 측면에서 휠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뵈도 포상휴가만 2번 갈 정도로 군생활 하나는 잘했다고 자부하지만..^^::)
군대체질이 아닌 이들까지 싸잡아 가두어놓는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는한
총기난사, xx, 무장탈영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