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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5 12:57
[일본] ‘방사성물질 상륙 유포자’ 처벌 애쓰더니…
 글쓴이 : q
조회 : 3,819  

주가조작까지 몰고간 경찰, 결국 “무혐의”… “애초 무리한 수사”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방사성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사람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자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없다며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중처벌하겠다던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해온 변모씨(28) 등에 대해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피의자가 유언비어 확산을 통해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17일 "바람 방향이 한국 쪽으로 바뀌어 일본 원전의 방사성물질이 오후 4시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 7명에게 알린 혐의로 디자이너 변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기상청은 "방사성물질은 한국으로 올 수 없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본의 방사성물질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없으니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 억측에 흔들리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변씨가 조사받은 지 12일 만인 3월29일 국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변씨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도 우왕좌왕했다. 미네르바 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데다, 전기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가 어려워지자 주가조작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갔다. 변씨와 지인 등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문자 유포 당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풋옵션(특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거래자 명단 확인작업을 벌였다. 풋옵션 거래자 명단과 변씨 등의 정보를 비교해 이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이득을 얻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변씨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이번 수사는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는 거꾸로 수사였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류인하 기자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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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11-05-25 13:25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만, 경찰과 검찰은 정부의 맹견이니까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겁니다.
걸견폐요 11-05-25 15:26
   
桀犬吠堯.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짖는다, 개니깐.
도둑이야 11-05-25 15:30
   
본보기로 이정도면 효율적 측면에서 우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난이야 받겠지만..
ㅎㅎ 11-05-25 16:20
   
형사보상 해줘야지? 결국 세금이겠지만...
오잉 11-05-25 19:52
   
정부가 국민들 괴롭히는 방법이잖아요.. 타정권은 대통령 욕하면 국민의 쓴소리로 생각가고 넘아감 하지만 맹박이는 욕하면 공권력 총동원해서 국민 체포해서 밤샘 조사등등 괴롭힘 후엔 무협의 이런식이지.. 처음부터 체포라는게 성립이 안되는데 무조건 잡아들이는거야. 저 방사능 유포자 잡는다고 할 때도 또 ㅄ짓한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무협의네.
     
모널해저드 11-05-25 23:16
   
이건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권이 하던방식입니다.

물타기 하지마세요
          
a 11-05-26 01:18
   
본인 ....이 하시는거가  물타기아니삼...?
          
그대로카레 11-05-26 09:03
   
역대 정권이 악행을 저질렀으니 지금정권이 저지르는 악행을 가지고 물타기하지 말라는 소리군요. 역대정권의 악행이 지금정권의 악행을 정당화 해주진 못합니다. 나쁜짓은 바로잡아야지 역대정권이 다 그러했다고 지금 정권의 악행을 고발하는게 물타기라고 주장하시면 답이없군요.
달고나 11-05-26 01:50
   
누가 공포를 조장하는줄 모르ㅤㄱㅖㅆ네요

사람막잡아서 구속한다고 공포를 심어주는건 정부같은데
Assa 11-05-26 16:24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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