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GDP 2050년 美제외 G7 웃돌 것"
골드만삭스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권혜진 기자 = 골드만삭스는 21일 남북이 통일되면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애널리스트는 이날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를 재평가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달러화 환산 GDP는 30~40년 후 미국을 제외한 G7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애널리스트는 "북한의 계획경제는 붕괴 직전이지만 북한에는 지난해 GDP의 140배에 달하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광물의 97%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이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한의 기술과 자금력,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 한국의 통합 과정이 전환기(2012~2027년), 통합기(2028~2037년), 성숙기(2038~2050년)의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는 북한의 실질 GDP성장률은 평균 7%에 이르겠지만 이후 성장세가 2%대로 둔화되면서 2050년까지 연평균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시기 북한 통화는 한해 11% 이상 절상되며 남한은 통일에 따른 투자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로 0.3%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통합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무렵 남한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며 2038~2050년 성숙기에는 양측이 성장률이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된다고 권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에 소득을 지원하는 독일식보다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경제체제와 정치 체계가 공존하는 중국-홍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우려되는 통일 비용은 적절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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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통일비전은 크게 세 가지
첫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민주 복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구성원이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 국가입니다.
둘째, 통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의 연계를 통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통일한반도는 국토면적이나 인구규모면에서도 G8국가인 英, 獨, 伊와 근접하게 되어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남북은 지하자원, 산업구조,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큽니다. 남한의 자본, 북한의 인적자원, 관광, 지하자원이 결합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종단철도, 도로가 대륙철도․도로와 연결되면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으로 통일한국은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일한국은 평화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냉전이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