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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4 05:24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을 짚은 칼럼
 글쓴이 : 구르미그린
조회 : 2,244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05&nNewsNumb=20160520179&nidx=20180

"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한국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

엉터리 진단과 엉터리 처방의 악순환

............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도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진단능력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환자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치료시기만 늦어질 뿐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결국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

그렇다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눈만 뜨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일자리 부족 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1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증가율이다. 인구대비 외국인 증가로 봤을 때 유럽 제(諸)국가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그런 3D(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 말고 양질(良質)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 양질의 일자리이고, 건설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불량 일자리인가? 아니면 모든 근로자가 연봉을 1억씩 받아야 양질의 일자리인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모두 저질 3D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몸을 움직이는 자리는 모두 천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들여다 놓고, 우리는 그저 양반행세나 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양질과 저질 일자리는 생겨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임시방편으로 노동정책을 편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만든 것이다.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일자리가 다 소중하다는 인식전환 필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더없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게 쉽고, 빠르고, 싸게 먹힌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경제 당국자들은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서비스업이든, 일용노동직이든, 건물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서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05&nNewsNumb=20160520179&nidx=20180


중진국 이상 국가에서 일자리의 종류란 뻔합니다. 

1인당 GDP 10만 달러 스위스라고 해서
1인당 GDP 3만 달러 한국에 없는 종류의 일자리가 수만개 있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저소득층, 청년세대가 숨통이 트이려면 
열약한 조건, 환경의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른 한계업체 정리 + 노동시장 환경 개선
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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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그린 18-01-14 05:33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05&nNewsNumb=20160520179&nidx=20180

외국인노동자,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적 문제를 짚은 칼럼이니

저 칼럼을 끝까지 정독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견룡행수 18-01-14 20:48
 
* 비밀글 입니다.
호밀빵 18-01-14 07:43
 
국민 누구도 펜대 굴리는걸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지 않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다른 해석.

외노자 일자리는 내국인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선진국에서 외노자 일자리를 내국인이 합니까?

미국에서 배관공은 임금이 높지만, 외노자가 배관공을 하지는 않죠.
배관공은 내국인 일자리고 외노자로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류의 일자리는 노동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신뢰가 필수거든요.
무슨 배관공 따위에 교육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현장을 모르는 소리죠.
한국 건설 일용직도 내국인이 꼭 필요한 것과 외노자가 할수 있는게 구분되어 있어요.
반면, 중소기업 3D 일자리는 내국인으로 대체 될 수 있는게 아니라, 외노자가 없으면 진작 동남아로 이전 했을 기업인것 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펜대 굴리는 직업이 아니라, 내국인이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국인들도 눈높이를 낮추면 외노자 일자리에서 똑같은 조건과 임금으로 일할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거면 뭐하러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합니까?
단순히 노동만 필요한거면 내국인 필요 없고,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요.
죄다 외노자 쓰거나, 자국민들 교육시킬 필요 없이 어릴때 부터 공장에 때려 넣으면 되요.

---------------------------------------------------

그러려면 우선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른 한계업체 정리 + 노동시장 환경 개선
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거야 말로 진짜 개소리임.
외국인 노동자 없는 선진국 있으면 말해 보세요. ㅋㅋ..
     
보리스진 18-01-14 18:54
 
선진국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제도 라고 최소한의 내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런 노력조차도 국민이 배가 불러서 일을 안한다는 논리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도 서서히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견룡행수 18-01-14 20:24
 
말같지도 않은 글을 쓰려면 건설현장가서 하루라도 일해 보고 씁시다.
건설노동자가 약 160만 명으로 추정 합니다만 외노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 왔다하나 그수는 30%정도 입니다.
내 외국인 섞여서 같이 일하는데 뭔 내국인 일이 어딨고 외노자 일이 어딨어요 그냥 어울려 같이 일하는 거지
     
나유키 18-01-15 13:46
 
ㅋㅋ 이건 진짜 님이 현장을 안가보셔서 그래요 견룡행수님 말이 맞음.
지금 현장은 외국인 내국인 구분안해요 조선족이 현장소장도 하는판국에 무슨....
삼성정도나 되어야 외국인 배제하고 내국인만 뽑아쓰니 글지 그것도 사실 장담못하죠.
현장일이 3d인식때문에 질낮은 노동자가 많은게 사실이라
심지어 자국민이 말안통하는 외국인만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보니 여튼 문제입니다.
이해한다 18-01-14 08:35
 
외국인들을 모조리 추방해야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반대합니다. 외노자들이 불법체류가 아닌 합당한 절차로 들어오고 일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도 명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한 곳도 없는 외노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죠. 터키라던가 미국 혹은 한국전쟁때 도움을 준 나라의 국민에게는 그에 자연적으로  호의적인 시선으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런 접점도 없거나 과거에 오히려 해악을 끼친 자들이 좋게 봐달라 이권을 달라 이러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에 옹호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선진국에서 하니까? 이게 진보된 사상이니까? 흉내를 내며 남 눈치나 살피지 마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 본인부터 확고하게 설득한 다음에 남에게 설득하십시오.
후아앙 18-01-14 10:15
 
이게 맞죠.... 외국인 너무 많습니다... 건설업.. 서비스업  공장 생산직 ... 이런데서 다 출발하고 일하고 성공도 합니다.  외노자라고 작게 받아가는것도 아님 똑같이 받아감... 연봉 3천 넘어갑니다.. 다들 대학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이런델 안갈려고 하니 일자리가있어도 주위에서 무시해대니 아무도 갈려고 하질않음.. 이런 기본 산업 일자리들 외노자가 점령해버렸음 나중에 기능직이라 대우해줘도 우리가 하고싶어도 못할겁니다. 외노자들이 꽉잡고 있고..기술까지 다익혀버렸음 가서 배운들.. 외노자 밑에서 배워야됩니다... 터부까지 있겠죠...  내수로 돌아야 할 200 300만명치의 외화가 다빠져나가버리는 와중에... 출산율까지..  여튼 심각합니다...
밥밥c 18-01-14 14:06
 
실제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그 어떤 정부정책도 없습니다.

의료계처럼 등록과 고용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어떠한 체계를 만든다면 ,

사실 꽤 수입도 높으며 직업안정성도 높지요.

생각보다 괜찮은 일찮은 일자리인데 , 정부가 손놓고 있기에 기피하는 업종이 된 것이기는 하죠.
밥밥c 18-01-14 14:18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힘들다고 기피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펜대굴리는 직업 아니면 일자리도 아니라는 인식도 틀리지는 않지요.

요즘 숙련공 일당 20만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 안하죠.
     
보리스진 18-01-14 18:58
 
미안한 얘기지만, 단순 노무자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숙련공 중에서도 형틀공의 경우, 단위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있지만, 단가가 높은 도배공, 타일공 등은 한국사람이 많고, 자리를 잡고 있기 떄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힘들다고 기피한다는 업종들, 공장, 금속, 제조 등의 업체는 월급이 100만원 초중반대로 여기서 일하면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힘들어서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먹고 살지 못하니까 다들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겁니다.
     
견룡행수 18-01-14 21:19
 
20만원 넘는거만 생각하시지 말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근로 환경과도 젊은이 들이 건설현장에 잘 진입 하려 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걸 개선 하기 위해서라도 외노자의 제한은 필요한거구요
          
밥밥c 18-01-14 22:42
 
문제가 거기서 생긴 것인데 , 누구하나 현장상황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임금단가 후려치기라도 정부가 관여해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 정권이 서민위주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현장상황에 대한 개선부터 말해야 하는데,

단순한 공무원늘리기 계획밖에 없어요.

게다가 현 대학생들 또한 현장을 아예 막장으로 생각하기에 요구하지도 않지요.

어짜피 거기서 하루일하면 할까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견룡행수 18-01-15 01:31
 
동의 합니다.
실제로 제가 민주당 정책실에 전화하여 건설현장 적폐를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건설현장 형편을 잘 모르고있고 관심도 없더라구요.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다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할뿐... 건설현장 적폐는 법에 호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외노자 안줄이고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공무원 증원 밖에 없어요. 그러니 문정권이 내놓는 일자리 정책이란게 전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밖에 없는거죠.
이해한다 18-01-14 15:28
 
제가 생각하는 민족이란 공동체 내에서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혈통은 짧은 기간에는 따질수 있으나 이또한 생사고락의 한부분이죠. 우리나라가 힘겨운 시절부터 들어와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같은 민족으로 대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를 하지 않고 희만 얻을려고 하는 무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차별해야 하며 고를 주어야 하며 그 곳을 이겨냈을 시에 우리 민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거죠.
희중 18-01-14 15:43
 
법무부 올해 60만 외노자 영주권 준다는데 ㅡㅡ; 법무부 이것들 암호화페 발표부터 제정신 아닌듯요
호갱 18-01-14 16:06
 
어느정도 동의하는 내용

베충이더라도 맞는말할때가 있지
옛날 18-01-14 16:56
 
흠...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들임...  결국 정부가  대기업이나 기업들 손만 들어줌.. 

이러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근로자들  일꾼등은    일하는 환경이나  임금등  점점  나빠져감.....
견룡행수 18-01-14 20:36
 
국민 뜻에 상관없이 외노자가 계속 늘어만 가는건 외노자 정책에 국민의 뜻이나 노동자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매경 같은 경제 언론 잘 보면 외노자 단속 좀 할라치면 여지 없이 외노자 없으면 경제가 마비 된다는 기사를 쏟아 냅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개소리지요.
전체 노동자중 불과 몇천명 더 단속 했다고 산업이 마비 될리 만무 합니다만 이런 기업가 들의 입 노릇을 하는 경제지가 이런 기사를 쏟아 내는건 제가 말 안해도 그 이유를 아실겁니다.
한국의 외노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노동부와 경제인 연합 그리고 민노 한노총 이렇게 세 그룹이 결정 합니다.
여기서 민노 한노가 외노자 정책에 비협조 적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 반대 입니다.
하청 업체 쥐어짜고 꿀물 들이키려면 이들에게도 외노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 입니다.
이들이 산하 단체에 이주 노조를 만들어서 외노자 시위에 적극 가담하는것만 봐도 답은 나오죠.
노동부야 정치인들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럼 외노자 정책이나 쿼터 결정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 하나 없이 결정이 된다는걸 아시겠지요...
외노자에 아무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댓글 수천개가 달려도 외노자가 늘어 날수 밖에 없는게 현재의 상황 입니다.
견룡행수 18-01-14 20:46
 
한국은 식민지를 운영했던 나라도 아니고 노예 제도를 두고 있었던 나라도 아닙니다.
현재 실업자 300만을 훨씬 웃돈다고 하는 나라에 외노자가 200만 가량이 들어와 있을 이유는 딱 한가지 뿐입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하는 역할..
내 직장에 외노자가 없다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게 아닙니다.
건설현장이나 중기 같은데서 자국 청년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한정된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책상에 앉아 일하는 쪽으로 몰릴수 밖에 없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옛 날에 거들떠도 안보던 공무원이 현재에 왜 이리 대가리 터지게 경쟁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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