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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5 17:48
[다문화] 현장근로자가 전하는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상황
 글쓴이 : 구르미그린
조회 : 3,508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분의 토론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926191&nidx=26192



건설은 사회 기초산업···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올바른 정책 펼쳐야

김병우 현장 근로자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흔히 ‘노가다’라고 한다. 최근에 공사장에서 하루라도 일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정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그날로 작업반장은 집으로 돌아가라며 발로 차버린다. 여름 땡볕에 비계(아시바: 가설재, 고소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 상면 및 그것을 설치하는 구조물의 총칭)를 타고 추운 겨울에 손이 트도록 일해야 일당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일당 10만원이 많아 보이는가? 10만원은 목수 단가가 아닌 조공(데모도)들의 평균 일당이다. 내가 19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방학이면 등록금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일당이 5만원이었다. 문과대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였고, 한 달에 25일 일하면 등록금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대학등록금이 문과대 기준 400만 원선이고, 이 금액은 한 달 막노동을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다. 지금은 두 달 가까이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다. 두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날씨의 영향으로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물론 등록금이 상승한 것도 문제이지만, 등록금이 약 3~4배 오를 때, 일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소득은 예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관련된 일자리들은 임금이 모두 올랐다. OO 마트의 1997년도 직원 월급이 18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400만 원이다. 1990년도만 해도 대기업 임금이 ‘노가다’ 임금보다 못했다는 것은 모두 다 알 것이다. 우리 목수 반장도 OO 햄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월급이 적다고 뛰쳐나와 20년째 막노동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붙어 있을 걸하고 후회한다.
 
지금 목수 임금이 일당 15만원~18만 원선이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300~36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목수 직업의 특성상 1년에 10달을 일하기 어렵다. 여름에 장마와 더위로 쉬는 날이 많고, 겨울에 추위로 일하지 못 할 때가 많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000만원을 벌기 힘들다. 목수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기능공이다. 기업으로 치면 과장 이상인 간부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인이 연봉 4000만원을 벌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임금이 왜 이리 형편없어졌을까? 1980~90년대는 대기업 생산직보다 오히려 보수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봉급에 3분의 1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파업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키웠다면 지금보다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현장 특성상 뭉치기 힘든 구조와 개별화된 사업장, 임시직이라는 한계가 불평등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단단히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1990년대는 외국 노동자는 ‘남몰래 노가다’를 했다. 지금은 그들은 현장에서 ‘상전’이 된 곳이 많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작년 OO 건설에서 철도 복선화 공사를 할 때 겪은 일이다. 원 청사는 OO이고 하청이 ‘ㄷ’ 업체인데, ‘ㄷ’업체는 직원 90% 정도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채용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목수, 철근 등 모든 현장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다. 그들은 야간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야간 잔업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외국연수생들이 받는 목수·철근직 단가는 5~7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하면 7~9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다.
 
하동에 복선화된 철교는 외국인이 지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걸 보며 ‘아 저래서 우리 목수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임금도 적게 받는구나’하는 생각도 든다. 어디나 이러니 업체에 목수 단가를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 목수들은 가방을 싸서 개인 집을 짓는 작은 현장을 찾거나, 기술이 더 요하는 일들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도 조공들은 외국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우리 노동자의 임금이 형편없다 보니 소위 ‘노가다’는 젊은이들이 기피 하는 직업이 되었다. 내가 현재 50대 초반인데 목수팀 10명 가운데 막내에 속한다. 30~40대는 드물고 20대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실태라면 10년 안에 건설현장 특히, 토목 쪽에서는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 때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노동자로 채워지는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일이 힘들고 나약한 정신상태 때문일까? 힘든 일은 꺼리는 근로 문화 때문일까? 물론 맞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을 설명만 한 것이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문학교를 통해 건설 기능 인력 양성해야
 
지금이라도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을 줄이거나 퇴출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직업에 귀천을 심화시켰고, 가진 것 없고 배고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파급시켰다고 본다. 그 결과 청년 실업자는 많지만, 청년들이 택해야 할 직업군을 정부가 없애 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건설 직종은 과거나 지금이나 직업으로 인정받고 기술을 쌓으면 장인으로 대접받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어야 할 사회 기초산업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곳에 기능인으로 일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움 시설조차 없다. 대학에 토목과 건축과는 있지만 건설 기능인 양성 학교나 학과는 없다. 실업자를 위해 4주짜리 건설기능학원은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통해 형틀 목수나 철근 미장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런 인력들을 현장에서 키우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재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복지를 확대해 주면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리라 본다. 외국인이 1990년대부터 잠식하기 시작한 건설현장을 차분하게 정책을 세워 우리 노동자로 채워지는 직업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 그중 하나가 적정 임금제라 할 수 있다. 기능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뛰어나면 임금이 따라 올라가게 해야 한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926191&nidx=2619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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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그린 18-01-15 17:49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926191&nidx=26192

위 기사는

외국인노동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세대문제 등의 이슈에 관심 있는 분은 끝까지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큰형 18-01-15 18:27
   
내가 기억하기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 토론회 자유한국당에서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토론보다 진일보한 내용이었습니다(진일보 했지만 결국은 외노자 허용해야한다는 삼천포로 빠지는 결론)

사실 저 토론회 후 자유한국당의 외노자정책 조금은 바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자한당의 행적을 보면 예나지금이나 정책에서 바뀐건 단 하나도 없더군요
저건 단지 다가올 지방선거을 위한 대국민 호도용으로 읽힐뿐입니다
     
송구리 18-01-15 21:21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죠.
이들이 정말로 외노자 정책을 바꾸고 싶어했다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노자 고용 제한 같은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은 출산율 줄어드니까 조선족들 대규모로 이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욕만 먹었죠. 사실 그 발언이 그들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저도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외노자 고용 제한을 할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위선적인 생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견룡행수 18-01-15 23:23
   
지방선거를 위한 쇼가 되었건 어찌 되었건 간에 정치권에서 외노자 정책 축소 폐지 라는 말이 우선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조선이 외노자 문제에 관심을 같기 시작 한것도 좋은 현상인거 같습니다.
서민들 표 없이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기기 힘들다는걸 그들도 많이 느꼈을겁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취하는 포지션 일지라도 반다문화 진영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자각 시켜야 합니다.
콜라코카 18-01-15 19:27
   
16년전 노가다 잡부로 7만원받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지금 잡부가 10~12만원 그마저도 외국인이 90%가 넘어가요 윗글에도 나왔듯이 요즘은 외노자 기공(기술자)들이 많아서 전문분야도 한국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사람은 없고 한국 기술자들은 젊어야 50대 외노자들 한국에서 돈벌어서 그돈 한국에서 소비하는것도 아니고 본국에 죄다 송금하는데 이게 나라꼴입니까 ㅉㅉㅉ
밥밥c 18-01-15 20:56
   
미국의 배관공의 연봉이 높다고 말하지만, 정작 한국의 노가다임금도 그다지 적지도 않으며

현재도 숙련공의 비교대상은 대기업 정규직이죠. 공무원조차 아닙니다.

게다가 정년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만 정부에서 제대로 챙겨도 공무원 자리 몇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죠.

수천개가 아니라 사실은 양질의 수십만 일자리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썩고 있는 셈이죠.
     
한민족번영 18-01-20 11:03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줄 정치 집단이 없다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돌무더기 18-01-15 20:56
   
지원자격이 외국인인 곳도 있음
임금 다 안주고 쓸려고 작정한데...연봉제라고 쉬는 날이랑 야근수당 없다는 미친 소리를 태연하게 함
외노자가 넘쳐나니 저런데도 살아남는구나 했죠
abwm 18-01-16 13:01
   
건설인력쪽만 잘 이끌어가도 취업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텐데. 이건뭐 외노자들이 차지하고있으니...
로마리우 18-01-18 02:30
   
한6~7년전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가락시장역 1년8개월 직영일 했었는데,
20~30 숙련산업연수생 10시간=3만7천원+저녁10시까지 철야1만3천원=1일5만원,
50대이상 직영 하찮은일 한국인 10시간5만원 월28일정도=130~160만원,
규제안하면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연수생, 한국인은 형식적 고용,
IMF이전 20~30년전 닥트조공4만3천원 지방일하면 월130~150만 월100만원씩 저축했었고,
그동안 물가상승 2001년 1억단독 3억5천됐고 재건축 8억됐죠,
바람도 안피고 땀흘린 50대 청담동큰형님 고딩딸들 학원비도 안되지만 걔들은 1년에 아파트삼,
노동경쟁 자체가 불가능, 노동세대단절로 자영업 망하면 외노자밑에서 일해야할것.
     
견룡행수 18-01-18 21:23
   
일 해본척 쩌네
뭔 7년전 잡부 임금이 5만원 입니까 5만원은 20년전 잡부 일당 이네요
7년전 잡부 일당은 최하 9~10만원 선 이었습니다.
로마리우 18-01-18 02:40
   
국회의원들이 자국민 보호위해 반드시 해야 할일은,
1.외노자와 내국인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준수 사업장 실효성있는 처벌규정입법, 내국인 노동보호,
2.외노자 고용 특별세 입법, 그래야 젊은 숙련공과 경쟁해야할 한국인이 자영업 실패같은 고령층이라 경쟁가능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 노동계층이고 힘든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죠,
저출산 고령화 한국 노동수요 충원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인데,
저임금 외노자를 쓰는 기업과 그것을 용인하는 정부가 가족공동체 개념없는 나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필요한거지,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완전 이민온 외국출신 노동자는 한국 경제 주체가 될수있지만,
일시적 일부만 저임금으로 오는 산업연수생은 한국 노동자 생존환경 파괴합니다.
견룡행수 18-01-18 21:34
   
실업자 300만인 나라에 좋은 외노자가 어디있어요
2030년 까지 노동 공급 과잉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넘쳐나는 노동자는 저임금화 근로환경 악화의 원인 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떤 외노자도 국가에 해가 될 뿐입니다.
한민족번영 18-01-20 10:59
   
맞는말을 정권 빼앗기고 소멸의 위기까지 온

자칭 애국 보수 집단이  한다는게  진정성에 의심이 드네요.

산업연수원생 제도 시작한지 27년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입바른 소릴 할까요

물론 위의 내용엔 100% 동의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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