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짬뽕값은 이미 8000원에 육박한 곳이 수두룩했고, 지난 10여년동안 조선족을 쓰면서도 가격은 도리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보전에 투여되는 국민혈세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수 외노자들의 임금보전에도 배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단순노무 외노자에게 비교 불가의 높은 월급을 지급하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외노자의 경우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못벌돈을 대한민국에서 1-2개월만에 벌어들이는 것이고 거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출장 온 태국 공무원조차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월급 180만원은 외노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는 큰 돈이지만 이 나라 청년들은 저 돈으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노자와의 치열한 임금/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전멸 상태로 치다랐고 이제 외노자 게토화된 중기업종은 물론 서비스 업종도 외노자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서민 노동자의 경쟁상대이고, 이들로 인해 한국근로자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몰리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혈세로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외노자 월급을 국민혈세로 추가 보전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올라야 할 우리 근로자의 임금을 10년 이상 사실상 최저수준 이하로 정체하게 만들고,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를 야기시킨 외노자들에게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며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