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변곡점은 값싼 노동력 공급이 계속 될 때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노동력 부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산비용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계를 가리킨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던 중국은 올해부터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루이스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임금을 올해부터 매년 15%씩 올려 2015년에는 2배로 인상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최대 도전이 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측면에서도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적지 않다. 중국의 제1수출국인 미국은 10%에 이르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중국의 수출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다. 2대 수출국인 EU(유럽연합)도 국채 위기에 직면해 있어 중국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내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과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 중국 소비의 3대 품목은 수요억제 정책 등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상승 압력도 높고 소득분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하반기부터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으로 7%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중국경제 성장모델의 전환인플레이션 억제와 적정성장률 유지라는 ‘진퇴양난’의 상반된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성장모델의 전환 없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적정성장율 유지라는 단기과제를 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성장모델의 전환은 3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첫째 비용우위성장에서 기술우위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루이스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으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등수입함정을 벗어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험실경제를 실천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둘째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투자의 성장률 기여도는 70% 정도로 기형적으로 높은 반면 소비 기여는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가 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다. 투자주도형 성장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소비의 GDP 기여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셋째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의 전환이다.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3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결과 중앙정부와 국가가 부자가 됐지만, 개인은 여전히 가난한 실정이다.
개인의 소득을 높이려면 임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금을 깎아주고(減稅),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退稅) 정책을 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자 면세점을 월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반대를 극복하고 감세를 늘려나가야 한다. 또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보장 수혜율도 30%에서 6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발전모델을 이렇게 전환하려면 정부의 개혁도 시급하다. 재정을 부동산 차익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부동산 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부동산 값 안정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내수주도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12차5차계획의 첫해인 2011년은 중국경제가 중등수입함정을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사에서도 볼수있듯이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것은 일시적입니다.다시 고성장을 할것입니다
작성일 : 11-06-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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