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시나브로

조회 : 3,703  

<영토현안문제>

(육상) : 1. 북한과의 평화통일문제
(해양)
    - 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라인" : 독도 한국 영해내 대외선포)
    - 고 박정희 대통령 (제 7광구 한국령 선포 : EEZ개념전으로 대륙붕 개념 우선)
       ; 개발논리로 인해 일본과의 독도와 제 7광구의 영토문제에 자충수
         <국제적으로 EEZ 개념 등장>
    - 고 김대중 대통령 (IMF 이라는 급한 불에 독도문제 무리수)
         <대륙붕에 EEZ 개념 도입 분위기>
    - 이명박 대통령 장고 끝에 초 읽기에 몰려 악수

          : 2. 제 2광구 : "석유 매장량 많다" 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매장층이 한국과 중국의 EEZ 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3. 제 4광구 : 오이도 문제 (향후 중국과 EEZ 문제 가능성 )
            4. 제 7광구 : 2028년 이후 일본과 EEZ 문제
            5. 독도 : 수자원 및 해저자원(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일본의 개입 가능성.
                        나아가 영토문제까지 야기 가능성.


- 단지 자원문제가 아니라 영토문제 입니다
-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2008년 광복절 특집 분의 시청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40년간 "제 7광구의 자원논리" 가 싫습니다. - 7광구의 영토문제의 뜻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