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게시판인데 자꾸 일본이야기만 쓰네요.
사실 중국이나 대만은 들은이야기만 있고 잘 모릅니다.
일본은 그래도 나름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이라서 일본이야기를 또합니다.
(몇일전에도 일본에 대해서 글을 올렷는데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을 관료사회 관료사회라고 하는데 그게먼지 잘모르는 사람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쉽게말하면 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을 관료라 부릅니다.
자민당 55년 독제가 끝나고 자민당 동생인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일본이 바뀐건 없습니다.
왜 바뀐게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일본을 움직이는건 정당이 아니라 관료조직이라서 당이 바뀐다고해서 일본의
체질이 바뀔수가 없는것입니다.
일본을 보면 의외로 굉한히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과거 다이묘처럼 국회의원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한두명이 아니라 거의 과반수가 세습의원들입니다.
물론 투표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세습을 용인한다는겁니다.
대부분 무능한 도련님들이죠.
얼마나 무능하냐면 장관이 관련분야의 용어를 모른다던지 간단한 영어회화도 못하는건 애교수준이고
심지어 글짜를 못쓰거나 못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마 그정도야 하겟냐고요... 정말입니다.
그럼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인데 설마 그러냐고 되물어 보신다면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관료들입니다.
세습국회의원들이 과거 다이묘들이라면 관료들은 실무를 움직이는 귀족사무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과 몇십년전까지만해도 관료들을 일본국민들은 목민관이라 불렀습니다.
양을 모는 목동이란 뜻인데 국민은 관료들이 시키는데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있죠.
일본국민들은 원래 권력자에게 순종적입니다.
일본이 패망한후 일본이 단기간에 일어선건 외부요인도 있지만 관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쳣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단기간에 부흥시킨 관료들은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지는데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과거 패전후에는 앞만보고 달렷던 관료들이 슬슬 공무원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겁니다.
일하지 않고 보고서만 본다던가.
절대 중요한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미루거나 회의할때 나서기 실어서 말꼬리를 돌린다거나
결제서류에 도장찍어 주기 실어서 돌려보낸다거나 등등....
부페하고 무능한 관료들을 채칙질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지금 관료들을 건드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민당이건 민주당이건 대부분 부잣집 도련님 들이라서 스스로 정책을 만들거나 법규를 만들거나
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관료들이 만들어준걸 통과만 시키는게 국회의원들이 거든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를 해야되는데 전부 한통속입니다.
실예를 들자면 일본의 검찰권력은 엄청난게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스폰서 검사가 문제가 된적이 있죠.(문제는 많치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의식은 느끼고 바꾸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스폰서 검사 없습니다.
대단히 깨끗해 보이죠 ㅎㅎㅎ
하지만 내막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일본인 특유의 섬세한 대규모 공금횡령을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부산지방검찰청은 규모가 크니 300억 대전 지방검찰청은 규모가 작으니 150억 이런식으로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 정확하게 룰에 정해진만큼 공금횡령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 지방검찰청장 얼마 부장검사 얼마 평검사 얼마 등등...
관료들끼리 나눠씁니다.
그 금액은 한국검사들 스폰서로 문제된 액수보다 훨씬더 큽니다.
강력한 검찰을 견제하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한다던지 청문회를 한다던지 등등....
하지만 절대 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또 검찰에서 막아주거든요.
서로 공생관계죠.
일본을 움직이는 이 썩은 세력이 그래도 과거에는 일을 재법잘했습니다.
일본이 메뉴얼 사회라고 하는데 그 메뉴얼을 만든게 관료들이거든요.
메뉴얼에 길들여진 일본인들은 메뉴얼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디지털시대에 일본인들은 최악의 국민성입니다.
절대 다시 발전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