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1-06-21 20:14
[기타] “실체없음”으로 끝난 저축銀 수사… 여론·정치권에 등떠밀려 착수, 예고된 ‘변죽 수사’
 글쓴이 : e
조회 : 3,736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검찰이 전수 조사를 통해 팩트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봐 달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우병우 수사기획관이 21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말이다. 정·관계 유력 인사의 예금 특혜인출이나 금융감독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유출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실체 없음이란 결론을 낸 데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 2명과 수사관 23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60일간 벌인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검찰을 지지해 왔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결과 발표에 "납득할 수 없다"며 허탈해했다. 

지난 4월 21일 예금 부당인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5일 뒤 공식자료를 내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날 국무회의에서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비리(특혜인출)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진다"며 엄중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임직원 133명과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업무시간 마감 후 인출한 978명,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직전까지 5000만원 이상 정기 예·적금 중도해약자 579명을 차례로 조사했다. 통화내역 분석만 20여만건에 달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 VIP 36명에게 85억2000만원이 부당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당인출 과정에 정·관계 고위층의 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우 기획관은 "사전 인출자는 고액 예금자이거나 경영진과 친분이 있던 재단이나 기업, 퇴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 대부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이 2월 15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영업정지를 신청하라고 요청한 것이 부당인출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의 반사적 효과일 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한 결과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부당인출 수사는 착수 당시부터 관련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찮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검찰이 비등한 여론과 정치권 압박 등에 밀려 수사에 뛰어든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당인출 예금 85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검찰 발표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절차에 들어간 뒤 재판을 거쳐야 결정될 문제인데다 환수 절차 주체는 예금보험공사이기 때문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11-06-21 20:21
   
또 우병우야!
이늠 노무현대통령을 수사한늠이잖아요
역시 대단한늠이네여
헤밀 11-06-22 00:07
   
와 진짜 뭘 어떻게 더 해저먹고 하길레 저런 결과가...
cartier love 11-09-23 12:36
   
In the last ten year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http://www.ctlove2u.org/ cartier bracelet love and nobles still formed the main customers for jewelry consumption. At the same time,http://www.ctlove2u.org/Cartier-Earring_3_1.htm cartier earring, consisting of industry masters, successful businessmen and http://www.ctlove2u.org/ cartier bracelet love buy, emerged and began to come into the luxurious http://www.ctlove2u.org/Cartier-Love_4_1.htm cartier love world. Though they were short of noble descent, this new rich class owned rapidly increasing wealth, which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live a more expensive life. They tried to present themselves with shining jewelry from http://www.ctlove2u.org/Cartier-Necklace_5_1.htm cartier love neckalce, like royal family members.
 
 
Total 19,94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1) 가생이 08-20 83760
3452 [다문화] [긴급] 7월 23일 이민자 법률제정&개정 세미나[펌] (1) doysglmetp 07-24 1598
3451 [중국] 후금이 청으로 국명을 바꾼이유 (1) 심청이 07-24 2441
3450 [중국] 단군조선은 부정될 수 없는 존재 (4) 진이 07-23 2611
3449 [다문화] 다문화 정책 (1) 컴맹만세 07-23 1455
3448 [중국] 내가 겪은 조선족은.. 싼도 07-23 1998
3447 [다문화] 이제는 본격적으로 흑인과 다무놔 추진 (2) 내셔널헬쓰 07-23 2469
3446 [일본] 일본, ‘좋은 이웃’ 포기할 건가? 극우세력의 위안… (3) doysglmetp 07-23 2565
3445 [중국] 주먹질 조선족 입건 (4) doysglmetp 07-23 1975
3444 [다문화] 생체 인식으로 조선족 입국거부 속출 (13) 자이언트 07-23 4510
3443 [다문화] 외국인 정책! 쭝국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4) 내셔널헬쓰 07-23 2258
3442 [다문화] 조선족을 욕하기 전에 (8) 엘체 07-23 2196
3441 [일본] 日나가노에 바이올린 명장 故 진창현 기념비 건립 doysglmetp 07-23 1991
3440 [중국] ‘조선족 도우미’ 갈등…블랙리스트 까지 떠돌아 (12) doysglmetp 07-23 3594
3439 [다문화] 외국인 100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지대' (13) 절대강호 07-22 2886
3438 [중국] 지나에서 매년 170만 갓난아기 행방불명! (10) 내셔널헬쓰 07-22 2722
3437 [중국] 가짜 쌀에 이어 가짜 ‘닭날개’까지 ‘충격’ (중공 (4) doysglmetp 07-22 3330
3436 [기타] 제주도 지명, 사투리 등에 고구려어 흔적이 많이 남… (2) 예맥사냥꾼 07-22 2792
3435 [중국] 여진인들은 백두산에 올라 단군에 제사를 지내다.. (5) 심청이 07-22 3723
3434 [중국] 조선족 짱깨의 천인공노할...하느님 조상님 제발좀... (13) 달통 07-21 6378
3433 [중국] 우위엔춘 절대 이 조선족 짱깨놈 잊어선 안됩니다!! (5) 달통 07-21 3005
3432 [중국] 조선족 인구감소 추세로...자치주 지위 위기 (4) 투후 07-21 1024
3431 [통일] 통일한국은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9) Chris 07-21 3649
3430 [대만] 대만 화교의 한국 인터넷 악플&한국여성&한국인 비하… (12) doysglmetp 07-21 6883
3429 [다문화] 삼한시대. 한(韓)의 명칭 유래. 그리고 삼한의 뿌리. (4) 예맥사냥꾼 07-21 3076
3428 [중국] 중 조선족 90% “중국이 조국”…일 조선인 17% “일본… (11) 투후 07-21 1830
3427 [중국] 지나의 고서에 나와 있는 .. 인육 등급 (10) 내셔널헬쓰 07-20 3625
3426 [일본] 내가 본 독도 웹툰! (2) 아토 07-20 2847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