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9-08-09 20:37
[일본]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글쓴이 : abettertomor..
조회 : 1,937  

결론부터 말하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광복 후 신생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축하금 또는 잘 봐줘서 보상금이지 결코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대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보상은 합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사용).

이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며 (아래 설명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 침략과 한일 합방을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한국 법원의 일제 하에서 벌어진 강제징용공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배상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결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국교 수립을 위한 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부가적 협정으로서, 국교 수립을 위해 양국 간 정리되지 않은 재산 청구권에 대한 이행을 규정한 것입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의 제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1905년 을사늑약 등 1910년 이전의 한일 간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이니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병합 및 수탈은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되지만, 이 문구를 두고 일본은 지금은 불법이나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제 2조를 보시면 '이미'라는 부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위와 같이 해석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미'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깔끔했을텐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 두려는 일본의 노력에, 당시 경제가 어려워 신속한 협정 체결이 급했던 한국으로서는 '이미'를 넣은 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의 불법성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배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대한제국을 침략해 병합하고 수탈한 것이 합법이라 주장하기 때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등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적 없으므로 배상하라 판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조금도 잘못된 면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 65년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합법이라 우기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병합 및 수탈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유체이탈화법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40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4 [일본] 【동경 올림픽 똥물문제】오다이바 해변공원의 수질… (3) 독산 12-06 2170
353 [일본] 일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자 (1) mymiky 12-05 1611
352 [일본] 수요집회 옆 매국단체 "소녀상은 우상숭배" (4) mymiky 12-05 2040
351 [일본] 일제패망후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인들의 삶.jpg (4) 소유자™ 11-27 3343
350 [일본]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백인종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10) Korisent 11-12 2248
349 [일본] 호사카 유지 ㅡ 신친일파의 한국 침식이 심각하다 (2) mymiky 11-09 1443
348 [일본] 지난번 똘박이 찬양하면서 올린 이토 히로부미의 추… (1) 하늘치 11-03 1505
347 [일본] 일본 정부 서랍속 잠자는 소송장 "전달도 안해" mymiky 10-31 1451
346 [일본] 일본에서 NO 아베를 외치는 사람들.youtube (3) 스콜쓰 10-23 1263
345 [일본] 일본은 「입 냄새 대국」이었다! 의사가 말하는 일본… (6) 독산 10-09 8360
344 [일본] 통일교와 일본 자민당의 유착관계 mymiky 10-09 2963
343 [일본] 일본 규슈 이름이 생각해보니 요상하네요? 원래 독립… (5) 아비요 10-03 5558
342 [일본] 일본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유전자가 새긴 큰 … (4) 독산 10-03 4248
341 [일본] 호사카 유지 ㅡ 일본,극우 군대 생기면 첫 희생양은 … (9) mymiky 09-27 5202
340 [일본] 일본거주 언론인 유재순이 전하는 일본의 밑바닥 본… mymiky 09-22 3029
339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 (5) 떡국 09-02 3261
338 [일본] 3억불 팩트 (2) fymm 08-28 2940
337 [일본] 일본 경제상황 알기쉽게. 월수입 100만원인데 (7) 반스업 08-21 6344
336 [일본] 일본을 추종하는 교수들 면상 ( 마지막에 도망가는 … (8) mymiky 08-21 4290
335 [일본] 히로히토 일왕 ㅡ 패전 7년뒤, 재군비와 개헌 필요성… mymiky 08-19 2314
334 [일본] 박정희 군대 동원해 시민들 짓밟고 엉터리 한일협정… (4) mymiky 08-17 2343
333 [일본] 아베는 협정 위반 운운하기 전에 식민지 불법부터 고… mymiky 08-17 1530
332 [일본] 일본 우경화의 본질 천황제와 한국 상고사 왜곡 두번… (2) 풍림화산투 08-14 1665
331 [일본]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abettertomor.. 08-09 1938
330 [일본] 일본 우경화의 본질 천황제 그리고 한국 상고사 왜곡 (1) 풍림화산투 08-06 3704
329 [일본] 일본의 산업 근대화 완성 시기 (16) 행복찾기 07-30 4592
328 [일본] 만철은 왜 도서관을 운영했나? <2> mymiky 07-25 206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