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20-01-04 11:25
[북한] 악의신.이오시프 스탈린.독재의 최고봉..25편..
 글쓴이 : 돌통
조회 : 261  

박노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의 붕괴에는 미국 부자들처럼 엄청난 부를 손에 쥐고 살고 싶어했던 소련 "높으신 분들"의 욕심도 작용했다고한다.



문제는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사기업을 비롯한 민간 주체에게 혁신을 고무할 인센티브 체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국가권력이 사회의 각종 자원을 동원해서 더 효율적인 생산단위에 때려박으면 성장하는 요소투입형 경제였다. 

  

 

하지만 스탈린이 죽고 나서 전후복구까지 끝나자 소련은 이미 고도화된 도시경제였고, 혁신과 창조적 파괴, 생산성 향상이 아니면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실한 인센티브 체계로서 효과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소련은 비효율만 양산했지만 인민들에게 정치권력과 거래로 준 것이나 다름 없던 복지제도는 점점 더 과중한 압박으로 소련 체제를 내리눌렀다. 

 

 

이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부터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어차피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데, 대충 대충한다 해도 대놓고 봉급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때문에 소련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차차 둔화되었다. 문제가 계속 쌓여만 가자 브레즈네프 집권 말기~안드로포프 집권기에 들어서서는 성과급 제도를 강화했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각급 당관료들이 그들의 권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



고르바초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나, 치밀한 계획없는 시장경제 도입은 유통배급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렸고, 인민의 삶은 수렁으로 굴러떨어졌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막장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버린것. 여기에 보수파들이 고르바초프를 끌어내리려던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망하는 바람에 소련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보수파들이야 막나가는 나라를 걱정했겠지만, 사회주의적인 부작용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소련체제를 유지하려고 해도 얼마간 연장할 따름이었음은 명약관화. 

  

 

그러나 옐친 대에는 애써 모은 예금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임금수준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소련 시대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지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저임금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져나갔고, 많은 러시아인들은 적어도 삶의 질의 면에서는 소련 시절이 현재보다 나았다고 이야기한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노선과 그 저항으로써 보수파의 쿠데타에도 여러 관점이 있는데, 

  

 

이중에는 아예 당시 소련은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기여한 만큼 소비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공산주의적 이상이 완성되는 사회로의 과도기에 있었는데, 

  

 

그 과도기적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고르비가 설레발을 쳐서 다 말아먹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다. 

  

 

한국에서도 대학 교수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핏 보면 막장 종북주의자 들이 할 주장같지만 걔들은 북한밖에 몰라서 소련은 관심도 없으며, 애시당초 북한은 출발만 공산체제지 실제로는 전제왕정이었으니 해당사항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주로 소련 말기의 개방기에 유학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 대학 다니려면 부모 등골을 빼먹어야 하는데 소련에서는 학비가 공짜일 뿐더러 대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라고 월급까지 주는 체제에 매료돼서 눈에 뭐가 좀 씌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듯. 

  

 

어쨌거나, 위 단락의 내용처럼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은 소련 시절보다 훨씬 열악하고, 그나마 좀 나아진 것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뒤의 일이다.



이 단락에서 약간의 오류를 지적하자면 먼저 소련은 인센티브제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했으며, 소련은 계획경제였다는 점이다. 

  

 

사기업이 없었지만 그래도 소련에는 인센티브제가 정착되었고, 소련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먼저 소련의 경제성장과정을 보면 채찍과 당근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특히 스탈린의 경우 목표량을 초과생산한 동무에는 막대한 포상과 훈장 그리고 혜택을 부여했고, 그러지 않은 동무에게는 징계처벌을 하였다. 

  

 

생산량이나 근태, 업무실적이 급격히 낮은 경우에는 심한경우 숙청당했다.   그래서 위에 대충대충 일한다고 해도 봉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소련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말이나 러시아와 구공산권 국가에서 살면서 경험한 것에 의하면 소련권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한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잘한다는게 문제이다. 

  

 

이런 직업관을 표현하는 단적인 일화가 있는데, 한 남자가 소련 말에 놀러갔는데 한 사람은 땅을 파고 한 사람은 그 판 땅을 메꾸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의 일이 나무를 심는 것인데 오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병으로 안나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인들의 근로의욕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매번 목표치 이상을 달성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목표치다.



소련은 계획경제국가이다. 모든 목표치는 당관료의 손끝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한 물자의 양을 책상에서 결재하면 이 문서가 하달되어 공장에서 해당물자를 생산한다.
 

  

 

자유경제시장처럼 사기업이 마음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해당 공장과 사기업은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 공장도 딱 그 목표치만 생산하게 된다. 

  

 

문제는 사람이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이 겁나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물자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는 인센티브는 늘어나는데 막상 생산력이 떨어지는 막장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르바쵸프가 도입한 것이 중앙당의 생산량 통제를 폐기한 것이었다.(
참고로 자유경제체제는 옐친이 들여온 것이지 고르바쵸프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폐지 이런식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생산량 통제의 폐지는 당연히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로 들어섰다.
 

  

 

중앙당은 각자 공장이 알아서 생산해서 벌어드린 수익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라고 했다. 당연히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목표치가 없으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직접 수익을 내라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야하는지도 모르니 말이다. 문제는 생산량에 있었다. 

  

 

수십년 간 중앙당이 정해준 목표치만 달성한 기업과 공장에서 알아서 생산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산하겠는가? 수요를 알지도 모르고, 돈을 번다는 개념도 없다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과거의 생산량을 목표치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으니 의욕은 떨어지고 목표치만 생산하다보니 결국 생산력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자는 적고, 그야말로 이것의 악순환이 빅뱅을 일으켜 소련 말 물가폭등을 유발시킨 것이다. 

 

 

**  중공업 우선주의에 대한 후세의 평가..

 

급진적 공업화를 위한 농업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있다.(실제로 대체로 현재의 러시아인들도 저렇게 생각하며, 푸틴도 저런 식으로 스탈린을 옹호했다.) 
 
 
이게 꼭 소련의 경우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 주도의 고속 공업화를 추진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농촌과 농업이 희생당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중공업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을 공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고, 공업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촌 젊은이들을 도시로 끌어들일 수 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도시에 밀집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생산한 식량을 싼 값에 도시에 공급해야 하니까...
 
 
스탈린 정권 당시의 소련이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토지를 국유화해서 이런 문제점이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있지만, 다른 나라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당장, 한국의 경우에도 60~70년대 중공업화 기간을 거치면서 농촌이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공동화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자. 영국도 산업 혁명 당시 농촌의 붕괴로 인해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문제를 겪었다.)         
 
 
영국의 농업 혁명을 보면 알듯이 영국의 산업 혁명은 원래 농업 혁명부터 시작된 것이며 한국의 저곡가 정책 역시 흔히 왜곡되는 것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유롭지는 않아서 일본의 전체주의가 크게 발흥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의 무자비한 식량 수탈은 다 이런 맥락에서 온 것이다.
 
산미증시 계획으로 일본은 공업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일본 농민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나타나는 이촌향도 현상은 원래 농촌에 있던 실업자들이 새로 일자리가 생긴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며 농촌이 가난해지거나 착취당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근대 농촌의 경작지들에서는 사실상 일손이 남아도는 바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 이들까지 해당 경작지에 소속된 농민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적으론 실업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생산성 향상에는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인구가 많고 이를 한자어로는 "위장실업"이라 한다.)


이렇게 중공업 우선주의는 인민 생활의 저하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나, 당시 소련은 안보적으로 이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국인 기자가 방문하고선 강철 생산 19톤당 인민 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철생산을 위해선 베르됭 전사자(약 70만) 정도 사람이 희생 되었다고 추정한 것이다. '리처드 오버리' ≪독재자들≫.)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세력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쳐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제로 적백내전 당시 외국군들이 러시아 땅에 들어와서 혁명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강박관념은 결코 망상이 아니었다.(트로츠키조차도 군비확충을 위한 공업화를 구상하긴 했다. 물론 스탈린처럼 무지막지한건 아니었지만..) 
 
 
1920년대 초엔 폴란드에 쳐발리면서 붉은 군대의 현대화에 목말라 있기도 했다.(그래서  혁명 직전의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1차대전의 와중에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조차 모자라서 한때 적국이었던 일본에서 38식 소총 을 대거 사와야 했을 지경이었다.)  
 
 
하여튼 중공업 투자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승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군은 독일군 못지 않게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초반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후에 승리할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왜곡되서 알고 있었는데 냉전 시절에 한국에서 독소전을 설명한 자료들에서는 이 부분은 빠지고 소련군을 단지 물량으로만 밀어 붙이는 야만적 군대로 묘사하곤 했다.
 
사실 독일군과의 교환비로 치면 소련군이 대부분 열세였기에 아주 부당한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상대 전차에 전차 물량으로 밀어붙이려면 나도 전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실제로 1920년대에 투하쳅스키가 붉은군대의 현대전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술에 필요하다 주장한 수만대의 전차, 장갑화 차량과 항공기의 요구는 당시 소련의 공업력 수준으로 불가능했고 스탈린의 공업화가 아니었다면 전시에 소련의 생산능력은 달성하기 어려웠다.
 
 
 게오르기 주코프도 이 때 이루어진 공업화가 아니었다면 전쟁에서 패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업을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올인한 투자가 과연 최선이었는가 하는 시각들도 존재한다.
 
 
페레스로이카 이후 재발견된 부하린을 지지하는 시각에선 스탈린이 필요 이상으로 중농을 때려잡는 바람에 급격한 식량 문제가 발생하였고 오히려 이 같은 식량문제가 중화학공업을 추진했던 당시 걸림돌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부하린은 급격한 중화학공업화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급격한 중화학공업추진은 결국 식량문제를 안게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부하린식으로 추진했더라도 스탈린이 원하던 시기에 원하던 수준의 중화학공업에 이르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본다.
 
 
부하린도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기도 했고,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은 하되 급격하게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급격한 공업화로 인하여 가축생산의 공급은 50%가 감소하였으며 곡물생산은 기대보다도 적었다. 부양인구가 줄었으므로 공업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산업자본 성장을 저해하였다
 
 
실제로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들어간 인민이 필요보다 약 1900만명 이상 이주해버렸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기초하여 1920년대 말에 소련경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남용했다는 것이고, 만일 대안의 정책들이 채택 되었더라면 좀더 큰 산출이 있을 수 있었고 좀 더 많은 자본이 더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레닌은 네프에 대해 국가를 다시 자립하게 만들기 위해 시장에 임시로 양보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했다. 1927년 농가의 절반이 농업 협동조합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네프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 결과로 생산성이 꾸준히 상승했다.1926년에 이르러 1913년 수준의 농업 생산량이 회복됐고 1920년대 중반의 수확량은 러시아 농업의 황금기였던 1900년대 당시보다 17퍼센트나 높았다.
 
 
레닌이 기획했던 것처럼 네프가 지속됐더라면 그것은 제3세계에서 사회주의 발전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소련 경제는 농업부문의 활황에 힘입어 1921년과 1928년 사이에 급속히 성장했다.
 
 
하지만 네프는 농업 집단화를 통해 중단됐다. 농업 집단화는 소련을 영구적인 불구로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농민들의 삶을 파괴했다.
올*도 파**스(조*래 분 옮김)의「**의 러시아1891~1991」(어*로스, 2017, pp.205~210)
 

이런 식으로 닥치고 일단 밀어붙이는 스탈린식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민주집중제의 '집중'을 강화하는 관료제의 강화는 후세의 좌파들에게도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었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의 소련의 국가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현재의 좌파들의 정파가 갈리기도 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의 소위 '사회주의' 국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먼저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관점이다. 한국의 급진좌파 중 하나인 노동자연대등이 주장하는 이 관점은 소련 관료제는 하나의 자본으로서 노동자에게 작용했고, 국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소련은 엄연히 그 일부였기에 세계공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소련의 붕괴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일 뿐 사회주의의 실패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입장이다.
 
 
한편 자율주의나 평의회 공산주의 등의 일부 분파는 스탈린 이전 레닌 집권기부터 소련의 붕괴까지를 국가자본주의 사회라 보기도 한다.
 

그 다음 주장으로는 스탈린의 정책들을 레닌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스탈린주의자들 대다수가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
 
 
레닌 집권 이후부터 소련의 붕괴까지의 역사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들이었다는 입장이고, 소련 붕괴 이후도 소련의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닐지 몰라도 사회주의에 근접한 복지국가라는 인식을 가진다.
 

비주류적인 주장으로는 정통 트로츠키 주의 단체들의 '변질된 노동자국가론'이 있다. 노동자국가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의 과도기 국가를 말한다.
 
 
즉 한 사회의 권력이 자본과 지배계급에 존재하는지, 혹은 노동계급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노동자국가 여부가 갈린다.
 
 
스탈린 이후의 소련은 이러한 노동자국가의 틀은 가졌지만 스탈린에 의한 중앙에의 집권, 사업장과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관료제로 대체해 버린 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국가'는 분명히 아니라는 입장이 '변질된 노동자국가론'이다.


여하간, 적어도 수성 및 발전의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스탈린이 트로츠키보다 더 나은 지도자였다고 보는 의견이 주류이다.
 
 
그의 급진적인 공업화 정책이 아니었다면 소련은 전지구의 상당부분을 공산화시키지도 못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로츠키는 1920년대만 해도 강경한 중공업화론자였고 방식에 따른 차이만 있었다.)

 
 
   이상..  끝.   26편에서 계속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17,69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693 [중국] 자삭 (4) 내셔널헬쓰 05-08 89
17692 [기타] . (3) 국본 03-22 121
17691 [세계사] 저격글 잠금 경고 (24) 연개소문킹 02-19 121
17690 [중국] 극혐오 링크 자료로 잠금 (4) 일엽지추 09-11 130
17689 [북한] 북한의 역사를 지켜보면서..09편. 돌통 02-10 147
17688 [북한] 이승만과 이기붕,과욕이 부른 비극적 결말.. 돌통 02-21 148
17687 [북한] 친일파와 빨갱이.. 돌통 02-21 155
17686 [북한] 황장엽의 김정일에 대한 비판.김일성에 대해.08편. 돌통 01-13 170
17685 [북한] 김봉규의 유튜브에서 김부자, 담당통역을 한 고영환… 돌통 02-10 173
17684 [북한] 북한의 역사를 지켜보면서..08편.. 돌통 02-10 174
17683 [북한] "AI로 北문헌 분석해보니…김정은 체제들어 개방 대… 돌통 02-21 174
17682 [북한] 2월10일,백범은 눈물로 고했다. 돌통 02-21 176
17681 [다문화] 아무리 그래도 조선족도 동포야 (16) 덩달이 06-27 177
17680 [북한] 미국은 이승만을,소련은 김일성을 택하다. 돌통 02-10 178
17679 [북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만악의 원흉. 초대 통. 늙은이.. 돌통 02-21 178
17678 [북한] 황장엽 선생이 김정일과 김대중에게 비판.김일성에 … 돌통 01-11 182
17677 [북한] 아버지 잃은 아들의 증언"이승만,대통령으로 인정못… 돌통 02-21 185
17676 [북한] 초등학생들이 구미역을 간 이유가 이승만 때문.. 돌통 02-10 186
17675 [북한]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이러하다. (사진과 글씨들). 돌통 02-21 196
17674 [북한] 北정책 문헌 AI로 분석한 한은… "김정은 시기, 내부 돌통 02-21 201
17673 [세계사] 안녕하세요 동아게 회원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8) 6시내고환 02-27 201
17672 [북한] AI 분석해보니“北, 김정은 집권뒤 자본주의 비판 감… 돌통 02-21 205
17671 [북한] 황장엽 선생이 김정일과김대중에게 비판.김일성에..0… 돌통 01-11 207
17670 [북한] 북한의 역사를 지켜보면서.17편.. 돌통 02-21 209
17669 [북한] 황장엽이 김정일에대한 비판.김일성에 대해.09편 돌통 01-13 211
17668 [북한] 북한의 역사를 지켜보면서.10편.. 돌통 02-10 217
17667 [북한] 사진 한장으로 계기가 된 4.19혁명.이승만의 몰락.. 돌통 02-21 22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