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련군정, 1946년 2월 북조선에 ‘민주정권틀’ 세워
▶신탁통치 문제로 조만식을 잃은 소련군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만식이 이끄는 조선민주당도 빨치산 출신 최용건을 당수로 내세워 북조선 공산당의 제2중대로 전락했다.
‘꿩 대신 닭’이라고 할까. 소련군정은 조만식이 없는 북한에서 김두봉을 얼굴마담으로 부상시킨다. 그를 1946년 2월8일에 출범시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힌다.
그리고 2월16일 그가 이끌고 있는 연안파를 중심으로 독립동맹의 기초위에서 신민당이라는 제2정당을 창당케 한다. 김두봉은 하루아침에 오른손에 조선신민당 당수, 왼손에는 최고 행정권 2인자란 명함을 쥐게 된다.
소련군정은 1945년 12월17일에 북조선공산당 제3차 확대회의를 열어 김일성을 제1 비서에 앉혔고,1946년 2월8일에는 사실상의 정권기관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창설하여 김일성을 위원장에 앉혔다. 김일성의 양손에 당과 행정권을 쥐어준 셈이다.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등은 “이 같은 일련의 정치 일정은 모두 소련공산당 중앙위 지령에 따라 군정이 주도한 것으로 외형상 북조선 공산당과 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스크바에서 발굴한 비밀문서와 자료에서도 이를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
■ 소련군정, 소련에서 준비해간 ‘민주개혁’프로그램 진행
▶‘민주개혁’프로그램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등 위성국 정권 창설 기반이 북조선에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소련군 총정치국장 쉬킨 대장의 지적에 따라 소련군정은 신탁통치 회오리 속에서도 이들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기에 안간힘을 쏟는다.
때문에 소련군정의 1946년은 그야말로 위성정권과 ‘민주기지’창설을 위한 탄탄한 기초공사를 마친 해였다. 정권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천도교 청우당에 이어 조선신민당을 창당하여 외형상 다당제 형태를 갖춘다.
이어 6개월 만에 북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을 합당해 북조선노동당을 만들었다. 이 와중에도 토지개혁법령 등을 발표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된다.
소련공산당 중앙위는 1945년 10월 소련의 토지개혁법령과 노동법령,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산업 운수 통신 은행국유화 법령, 각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법령 등을 소련군정 사령부에 내려 보내 빠른 기간 내에 이들 법령이 북조선에서 시행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소련군정 정치사령부 이그나치프 대좌팀이 이를 소련파 고려인들에게 번역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북한 현실에 맞게 재가공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이름으로 이른바 ‘민주개혁 5대 법령’을 발표케 하고 실행해 간다.
당시 북조선 공산당에는 민주개혁 프로그램을 만들 만한 능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소련 방식대로 하면 법령들 모두 형식상 인민대표기관의 비준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로는 인민대표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게 한다. 그리고 1946년 11월3일 실시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창설된 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는 모양새를 갖춘다.
이와 같은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문 방송 잡지 창간과 경제 사회 문화단체와 기관을 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서울주재 소련총영사관 부총영사 샤브신은 ‘빨치산 수첩’에 “소련군정이 북조선에 이식한 소련의 민주개혁 프로그램은 북조선을 한반도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지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절대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에는 김일성이 1946년 9월25일 열린 북로당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붉은 군대가 준비하고 추진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보고 북조선인민들은 붉은 군대에 대한 인식을 깊게 했다.
우리 인민들은 진정한 해방자인 붉은 군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 프로그램 등 지난 1년 동안 북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정치프로그램이 모두 소련군정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됐음을 명쾌하게 밝히는 문건이다.
이상... 04편에 이어서~~
작성일 : 20-0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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