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조선 헌법초안은 소련공산당 작품 

  
소련군정은 1947년 말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즉시 법률전문가들을 평양의 소련군정에 급파한다.

이들은 동유럽 위성국들의 헌법을 참고해 한반도 실정에 맞는 북조선 헌법 초안을 작성해 모스크바에 보고한다. 당 중앙위는 이 헌법 초안의 각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해 소련군정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 헌법 초안이 북조선의 최종 헌법으로 확정된다.
 

▲ 미국과 소련의 좌우합작을 강력 반대하고 북한정권이 사실상 수립된것을 알자 자유민주정권 수립에 나선 이승만.(자료사진)

 

■ 평양의 남북 연석회의, 소련군정이 연출 맡아

1948년 4월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5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련의 정치회담인 남북연석회의가 열렸다.

우리 역사는 이 회의와 회담은 김일성과 북조선 노동당이 주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과 민정사령관을 겸임했던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에는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에 대한 소련 측의 의도와 역할, 소련군정의 북한정권 수립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비망록은  모든 과정에서  소련군정이 모스크바로의 명령(승인)능 받아 기획 연출을 맡고 김일성과 북조선노동당 이름으로 행동하고 발표됐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 소련 군정이 연출한 남북합작회의에 참석한 김구(오른쪽)가 평양에 도착하여 김일성(왼쪽)을 따라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자료사진)

 

 

이 비망록에는 레베데프 소장이 상부로부터 김구(九)와 김규식(奎植)을 평양으로 불러 들여 ▶남한의 총선 반대와 봉쇄▶조선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추방 요청▶소련군과 미군 출수▶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총선거는 외국군 철수 후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소비에트화를 위한 4가지 지침을 관철하라는 지령을 받아 이를 김일성과 북로당에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이 비망록에는 연석회의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과 북로당에 지침을 시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러 차례 회의를 연기하면서 두 김을 기다리는 문제, 남한의 두 지도자에게 직위를 주고 헌법을 채택한 후 범민족정부를 세우는 문제 등 두 김 씨를 회유한 제 문제들을 김일성과 북로당에 지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두 김 씨를 회유하려 했음이 드러난 대목이다.

또 이 비망록에는 북조선 노동당 초대 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의장 등을 지내다 1958년 연안파 숙청 때 사라진 김두봉을 일찍부터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녔으므로 특별 감시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다. 이 비망록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이 비망록에는 연석회의 와중에도 레베데프 소장이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에게 인공기와 인민군기 등을 제작해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인민생활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간섭하고 지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 북조선 초대 내각과 인민회의 의장단도 소련이 결정

소련군정은 북조선 정부를 수립하기 두 달 전, 김일성이 수상과 민족보위상을 겸하고 박헌영은 외무상만 맡는 등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명단을 작성, 모스크바 중앙(스탈린)에 상신했다.

그러나 중앙이 남한인사들이 소외됐다며 김일성은 수상만 맡고 박헌영을 제1부수상에 겸 외무상, 남로당 출신 이승엽을 사법상, 조선인민공화당 당수 김원봉을 검열위원장으로 각각 추가하라고 지시한다.

아울러 내각의 주요 부상(副相)에는 소련파를 집중 배치하라고 지령하고 있다. 이는 외형상으로 상(相)이 해당 부처를 대표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상(副相)을 통해 내각을 감시하고 지휘하겠다는 소련의 ‘위성국 전략’이 그대로 숨어 있다.

■ 제2차 남북연석회의도 소련군정의 각본과 연출

1948년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북에 주저앉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연석회의는 소련군정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고무도장’이었다.

이 회의는 남한 총선거에 대한 평가에 이어 김일성의 ‘임시헌법 시행으로 남북독립국가 창설’이라는 제목의 연설이 있었고 토론자 20명중 남한 출신이 13명이었다. 남한 출신으로 ‘남조선 지하선거 추진 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지하선거(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호소문을 채택했다.

■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벗 스탈린 대원수와 붉은 군대 반세”

3년간에 걸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평양주둔 소련군정의 기획과 연출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닻을 올린다. 이 과정의 중요 대목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소련공산당과 소련군대의 ‘원조’에 감사와 충성을 맹세하는 결정서를 채택한다.

이는 북한정권이 소련의 각본과 연출 속에서 창출됐고, 북한정권이 소련의 위성국임을 말해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