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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2 15:55
[북한] "재산놓고 나가라" 北 최후통첩, 南 속수무책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3,772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을 사실상 몰수하고 남측인력을 72시간내 추방하는 추후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사업 시작 13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의 일방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고, 현대아산측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22일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고 남측 성원들도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남측의 재산이 부동산 중심이어서 사실상 자산 몰수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금강산에 체류중인 남측인력 14명도 3일내 귀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방북해 관광재개를 전제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재산정리에 응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오전 금강산 지구 내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이런 법적처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08년 7월 고(故) 박왕자씨 피격과 금강산 관광 중단,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꼬인 금강산관광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동안 말에 그쳤던 법적ㆍ외교적 대응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조치의 부당성 호소,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국제상사분쟁법원는 최종 해결까지 몇년 정도가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에 속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국가간 합의도 휴지조각처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국제적 평판 하락이 북한 정부에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측 재산권 침해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런 4가지를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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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ㄹ 11-08-22 17:44
   
북한과 경협은다시는하지마라
돈버리는짓임
봉달이 11-08-22 18:29
   
북한이나 기타 공산권 국가는 자산이 들어갈때는 맘대로지만

자산을 인출하려면 거의 불가능한걸 알고는 있느지?

북한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제정신으로 투자하는지 알고싶고

중국도 기존기업 기업을 철수할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철수가 거의 불가능함

공산국가 들의 특색이 들어가는건 맘대로지만

나갈수가 없음

꼭 나가야 한다면 현지 공장등 모든 부동자산은 포기하고

유동자산은 철수하기 일년전부터 치밀하게 빼돌려야

그나마 손해를 줄일수 있음
오홍 11-08-22 21:05
   
뽀글이 쫌 하는데.

대한민국. / 현대 잘하고 있어 베뤼 굿뜨.
ㅇㄹ 11-08-23 07:08
   
이럴수록 북한은 점점더 외부사회와 고립되는겁니다..김정일 백날 중국가고 러시아가봐야 말짱 꽝..기본적으로 자본주의란 치안이 보장되야합니다..자본이란 안정을 먹고삽니다.특히 자본주의의 가장큰축인 재산권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면 서방사회 자본주의 진영은 절대 북한정부를 신뢰할수가없고 고로 절대 북한에 투자할일도없죠....그렇다고 중국,러시아가할까? 멍청한 공산주의자들...
     
천후 11-08-23 11:47
   
저러다가 금강산도 중국에 팔아먹을까 걱정입니다.
秋風 11-08-24 19:58
   
골때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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