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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1 22:05
[기타] 펌>다문화장려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특혜
 글쓴이 : 인디고
조회 : 4,880  


http://blog.daum.net/bluezip/23


다문화장려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특혜

 

1. 외국인에 대한 특혜


<일자리 특혜>


2009년 기준으로 외노자의 평균급여 200만원 이상에 무료 숙식제공

 
(중소기업중앙회 통계).
 
반면 동년의 내국인 통계를 보면,

내국인의 70%가 연봉 3200만원 미만이고, 38%가 연봉 12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미만이 32% (내국인은 무료숙식제공 무)


- 대기업 조선소의 조선족들은 연봉 3500만원 이상으로 내국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 공무원 우선채용,


- 대기업 우선채용,


- 4대보험 완벽 제공,


- 신원보증 완벽 제공,


- 배우지 못한 외노자를 다문화 홍보 강사로 위촉해 월 200~300만원의
 
고급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주기 위해 저질 외국노동자를 수입한다는 뜻이기도 함)


- 외노자 교육 훈련비 무료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


- 다문화가정에는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이 애를 놓으면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 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 4년내 이혼율이 80%인 인신매매혼을 아름다운 국제결혼이라 우기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최근 감사원에서는 인신매매혼이라고 여성가족부에 경고한 사실이 있음)


- 고향방문 무료 지원


- 친정가족 2명 초청사업 진행 (홍천군다문화센터)


- 주택 무료 제공


- 지하철 무료 제공


- 보육료 무료 지원


- 운전면허 연수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천안시)


- 문화관람가격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인

(현 정부는, 각 지자체가 다문화에 이런저런 특혜를 줘야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


- 피부미용교육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 경찰서에 결혼이주여성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유사시 곁에서 도와주는 결혼이주여성담당관을 운영하고,


- 다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 다문화지원센터만 전국 200여개


- 다문화 후원단체 300여개

 

<영주 및 국적 관련 특혜>


- 영주나 국적취득조건은 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낮춰주고


- 석사마치면 영주권 주고, 박사마치면 국적 주되 귀화시험 어려울까봐

귀화시험도 면제해주고 (
국적을 얼마나 쉽게 주는지 동서남아 애들은 한국국적
 
따기 너무 쉽다고 함. 그 결과 선진국 중에서 한국 국적 가치가 가장 똥값임
)


- 전 세계 후진국 빈민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에게 천국이라며 관광비자,
 
유학비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하게 만들고


- 지적장애 외국인은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이런 인간 무슨 도움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귀화시켜주나?)


- 극빈국에게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이는 사실상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것임)


- 내국인과 위장결혼 후 이혼해도 국적허용해주고


- 동서남아인 끼리 결혼해도 국적주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배려>


내국 여성만 보면 환장을 해서 미성년자, 유부녀 가리지 않고 납치,

강제마약 투약후 강간, 살인을 해도 수사 하는둥 마는둥
,


- 동서남아인의 범죄율이 매년 100% 씩 급증

 (국내 인구의 1.5%인 동서남아 노동자의 강간건수가 국내 총 강간건수의 50%를

차지한다는 경악적 사실. 외노자 중 상당수가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확인도 안하고 수입했기 때문)


- 잡혀도 동일범의 내국인과 달리 재판에서 형벌 최소화로 일관하고,


- 어쩌다가 외국인이 피해라도 당하면 모든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죽일듯이 공격하는 반면


- 내국인은 연일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 신문에 기사 한줄 안 뜨고


- 수 많은 국내 남성들이 인신매매혼에 속아, 재산잃고 거지가 되어

 아무리 언론에 호소를 해도 못들은 척, 언론보도 일체 없고,


- 내국인이 거리 다니기가 무섭다고 호소를 해도 못들은 척하고,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추방시키지 않고


- 국내에 들어온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의 조폭을 구성해 끊임없이 살인,
 
납치, 매춘, 도박, 폭행, 마약밀매 등을 해도 경찰들이 무섭다며 못본체 하고


- 이슬람인 등이 조직적으로 사업장을 벗어나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알라! 알라!를 소리높여 외치며 노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투쟁, 종교투쟁을 해도 경찰이 보호까지 해주고


- 태국, 필리핀 여성등이 마사지 업소를 장악, 내국인의 마사지사들을

몰아내어 사지로 몰리고 있어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며


- 5성급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전용교도소를 지어 양질의 식사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단)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 및 교양 강좌로
 

교도소내 삶의 질을 천국과 같이 해주고 (세계 최초라고 법무부 스스로
 
자랑스럽게 선전. 이러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음. 잡히면
 
더 편안하게 지낼수 있으니 어느 바보가 범죄행위를 두려워할까?)


- 내국인의 교도소는 시설, 식단, 편의시설, 더럽고 좁은 방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비참하게 만들고


- 내국인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의 엄청난 증가를 막기 위해 그

들만을 위한 위안부시설을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혜>


불체자는 무조건 무상의료지원 해주고 (천만원까지는 100% 무상,

천만원 이상은 80% 무상지원)


불법체류자가 허구헌날 TV에 나와 활개를 쳐도 소 닭보듯 못본 체하고,


불체자가 (한국인과 아무런 혈통관계가 없는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있기만 하면 추방당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은 물론

그 가정에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한나라당 김성동의이 발의한 이주아동권익보장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심사 중. 불체자가 얘만 계속 놓으면 영원히

일안하고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있음.
 
현재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


불체자를 추방시키면 인권침해로 위헌이라고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허용해주고 (이거 위헌판결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

불체자 천국됨, 세상에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받아주다니 이런 나라도 있나요?)



- 불체자 단속요원은 고작 140명인데 비자심사로 바빠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단속요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불체자를 허용하기 위한 의도랄 수밖에 없음)

 

<피선거권 특혜>


-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원도 시켜주고


- 한글도 잘 못읽는 시커멓게 생긴 무식한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를

국회의원 출마까지 시켜 내국민을 우롱하고


- 세계 어느 나라도 이주역사가 10년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둘러 피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없음

 

<거국적인 다문화 추진 전술>


-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방송, 신문, 삼성 등 재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밤낮 가리지 않고

 다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 외노자와 인신매매혼여성은 불쌍하니 더 도와줘야 한다고

연일정부와 매스컴에서 국민들 세뇌시키고


-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를 미화하는 TV홍보까지 하고 


다문화를 옹호하는 모든 시민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먹고 살 걱정없이 만들어준 후,

이들 단체가 열성적으로 다문화를 옹호하거나 반다문화 움직임을

봉쇄하게 하는 선봉역할을 조장하고
 
(이들은 봉사단체가 아닌 국고를 빼먹는 이익단체임)

 

* 지금 적은 것보다 훨씬 많은데 기억이 안나거나 몰라서 못 적은게 수두룩하고...

보시다 시피 우리나라에 와있는 빈민국의 저질 외국인들은 명실공히
 
귀족이 되었습니다
.

역사상 이런 특혜를 받는 귀족은 없었다. 또한 이는 유사이래 전 세계역사에서

선진국이 후진국민을 노예로 삼은 일은 있어도, 후진국민을 불러들여

귀족으로 만들고 자국민은 노예로 만든 일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2. 내국인이 입는 폐해 


- 내국인의 건강보험료 이미 대폭올렸고


- 앞으로도 계속올려 현재수준의 3배로 올릴 거라고 말하고 있고,


- 내국인은 극빈국의 저질 외노자보다 못한 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 그 잘난 일자리도 얻고 싶어도 태반이 못 얻고


-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못얻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은 배가 불러서 3D업종엔 안간다고 거짓선전하고


- 기업이 감원할 땐 내국인은 다른데 가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거짓선전하며 먼저 해고시키고


- 굶주림을 못이겨 툭하면 일가족이 xx하고


- 외국인 집단거주지는 뉴욕의 Bronx처럼 이미 슬럼화되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지 오래되어 내국인이 매일 고통의 날을 보내고


- 여성들은 납치, 강간 당할까봐 무서워서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는 한국이 다른 인종과의 다문화시행 불과 몇년만에
 
가장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되었고


- 급진적인 혼혈정책으로 한국인의 남아시인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 빈민가정 43만명이 밥 굶고 있는데 지원도 안하고


- 기초수급자 노인들 지원은 커녕 10여만명 지원 탈락시켜 xx하게 만들고


- 단일민족이 갖는 강한 결속력을 해체해 강대국으로 쌓인 작은 나라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고
 
(전쟁나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까요? 최근 일본지진사례에서 보듯 이주외국인들 지진나니

다 도망간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지진정도에도 그렇거늘 하물며 전쟁이 난다면 안봐도 비디오죠)


- 조상의 위대한 업적과 한국인이 이뤄놓은 자랑스런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한국인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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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Torium 11-10-21 22:15
   
저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우리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낸 세금까지줘가면서 도와줘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LEE 11-10-22 19:27
   
30억 들여 일본군 관사 복원! 다들 제 정신인가?

http://blog.daum.net/dnm2000/7441610


친일파들이 정말 지도층 곳곳에 있는것같네요.
곰돌이 11-10-21 22:20
   
대국민 협박,사기치는 정부와 한판 붙자........서명 부탁드립니다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서명 부탁드립니다
또라이몽 11-10-22 03:17
   
다문화가 가속화될수록 통일은 물건너 간다고봅니다..
지금 서민층도 외국인력 수입에 좋지않은 반응인데
후에 다문화로인한 민족개념이 없는 외국인, 혼혈 국민들이 과연 세금과 고생을 해가며 통일을 바랄까요?
지금도 같은 민족임에도 비용과 갈등문제를 걱정하며 꺼리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노동시장개… 11-10-22 05:01
   
다문화 (X)
소수 자본가들의 인건비 따먹기를 위한 노동시장 전면개방 (O)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한국인이라면
외국인노동자 수입, 사실상 매매혼을 중개하고 수수료 따먹는 매매혼브로커 단체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불쌍하다"면서 계속 찬성하고 정부지원까지 요구하는 사람은 소수 자본가와 브로커 단체들 배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격차,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간이 OECD에서 가장 열약한 수준이며
한국 고용률은 OECD 바닥권,
한국인노동자 30퍼센트가 1년에 1200만원 못 받고
한국인노동자 60퍼센트가 1년에 2000만원 못 받고
2017년까지 생산인구가 계속 늘기에
선진국 최저임금의 60퍼센트 임금만 줘도 일할 한국인은 넘칩니다.
한 예로
취업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월급 160만원 정도 주는 공장은 "남자는 만27세 이하, 여자는 만26세 이하만 지원가능"하다고 채용조건을 답니다.

1995년 1인당 지디피 1만 달러 돌파 후, 한국 임금수준, 1인당 지디피는 선진국의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16세부터 65세까지 인구)가 2017년까지 증가하는데도,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중인 일본과 비슷한 수의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자본가들이 기술개발 등 창의적 기여가 없이 그저 인건비 따먹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백날 대기업이 순익 많이 올려도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 못 됩니다.

2010년 세계최고부자가 멕시코인이고, 멕시코 GDP, PPP가 한국보다 크고
멕시코 1인당 지디피가 1만 달러고, 17년 전에 미국과 FTA 체결했고
멕시코가 한국보다 먼저 OECD 가입하고, 올림픽 월드컵 개최했어도

멕시코인 소득수준이 미국인의 몇 분의 1이고, 미국에 멕시코인 불체자가 많으니
아무도 멕시코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처럼 한국 임금수준을 선진국의 절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억누르려고 외국인노동자를 계속 수입하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불체하는 한국인이 계속 생겨, 한국 이미지 다 까먹습니다.

"이제 한국도 외국에 원조하는 선진국"이라고 뻥치고 싶어서 2015년에 연간 3조원을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을 외국에 원조하고 있는데,
연간 3조원 들여 뻥치기 전에
한국 임금부터 올려야 합니다.
또,
미국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일수록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도 정규직보다 훨씬 적게 임금 받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하게 임금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국민이 기업들에게 "한국 최고 프로야구선수에게 연봉 6억3천이 뭐냐, 7억 줘라"라고 요구하는 정성, 이미 수백억원을 번 박지성 박찬호 이승엽 연봉 걱정해주는 마음씀씀이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쏟으면 한국인의 인생이 훨씬 나아지고, 외국에서 한국이미지가 훨씬 오를 겁니다.
     
월하낭인 11-10-22 16:56
   
- 글쎄요.
  박지성, 박찬호, 이승엽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슷하게라..
  비합리적인 차별이 있다면, 당연히 정정해야겠지요.
  하지만, 누가 그 사람들의 업무강도나 숙련도를 평가할 건가요?

- 기업에 공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10년 베테랑 의사와 1년차 새내기 의사의 숙련도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는
  한국의 의료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듯 한데요.
 (기능의 숙련도나 기업에의 기여도와 관련없이 정치권과 노동자단체들간 애매한 -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부르겠지만, 생산성과는 별반 관련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 기준들을 채택할 듯
  합니다만)

- 국내 야구 최고 연봉자는 국내 최저 야구 연봉자의 2배이상을 받으면 안되는 법이라도??
          
우리 11-10-23 10:48
   
님이 말한  10년의 경력으로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작업이라면
정규직이라도 10년 일한 사람과 과 1~2년 일한 사람은 임금차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불합리한 임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단순작업의 경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차이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을 지적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월하낭인 11-10-23 13:40
   
- 숙련된 기술을 가진 청소 노무자로서 7,000만원 받으면서, 민주노총 연대 투쟁 때문에
  파업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군요, 쩝.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바른 세상을 위한 것인지 그 경계가 참..)

- 그리이스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생존(?) 투쟁도 참..

- 우리는 99%다라는 희안한 구호의 글로벌(?)한 데모도..

- 0.01%를 제거하고, 다음은 0.1%를 그 다음은 1%를, 그 다음은 10%를, 그 다음은 100%(?)를
  순차로 제거해 나갈건가요. 모든 것에 대립각을 두는 것, 방법론으로는 우수하지만,
  글쎄요.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제거될까 무서워서 쓰는 글인지도 모릅니다. 0.01%라.. 우리나라에 5,000명 안에만 들면
  되는 일이군.(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ㅇㄻ 11-10-22 19:15
   
다인종, 다문화가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건 그저 꿈에서 가능한 허황된 말입니다.

다문화가 있다면 반드시~~~~~~~~~~~~~대립각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글쎄요 11-10-23 15:26
   
외국인 특권을 반대하는 것은 일본우익 재일의 특권을 막자는 것이랑 일맥상통 하는 것임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저딴거(외국인 특별법)신경안씀 능력없는 것들이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을 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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