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적으신 글을 보았는데 과거를 반성하고 곱씹어보며 발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님이 일제강점기 덕분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논리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는 제가 보기엔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동일하기에 좀 놀랐습니다.
아울러 반박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논리가 약간 빈약해 보이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 좀 적어 봅니다.
먼저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근대화의 4가지 요인에는
1,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2.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3. 문화적으로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
4,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
요렇게 되겠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대고 있는 논리로는 정체성론이 있는데
막스의 유물론, 즉 하부구조인 생산구조의 발전,변화로 상위구조인 정치구조가 변한다.에 따라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발전 하는 과정에서 중세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입니다.
난해한 전제는 이쯤에서 접고 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댓글 중에서 몇가지 간단하게 반박 해보겠습니다.
1. 신분제도가 일제가 아니였으면 깨지지 않았다.
- 반상제도의 인식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님의 주장은 조선말기의 공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주장입니다.
조선말 납속책과 공명첩으로 인해 신분제는 이미 붕괴 되어 있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울산군의 인구조사표가 있습니다.
울산지방의 30프로 못미치던 양반의 수가 조선말에 70프로를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국사 교과서 대로 신분제가 붕괴 되었던 것입니다.
2. 일제의 회사령 철폐에 따른 허가제 논란.+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경제 발전
-일제 시대 공부를 너무 좁게 하신 듯 합니다.
일본이 1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참전 하면서 급진적인 공업화 사회로 봐뀌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업화 정책은 농촌사회의 붕괴를 의미하며(농민의 도시 임노동자로 편입화)
낮은 임금 구조를 필수로 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낮은 쌀값이 필수 입니다.
일본이 화산지대라 예전부터 쌀이 부족하여 침략을 해왔던 것은 일단 각설하고
일본내 농촌의 붕괴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의 쌀을 가져와 일본내 낮은 쌀값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미면교환체제이자 산미증식계획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산미증식계획은 목표량 도달에 실패 하였지만 목표한 만큼 수탈은 해갑니다.
일본이 공업화 정책에 안착하며 중화학 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모델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싼 조선으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저임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즉 일본내의 노동자 임금 수준이 낮은 임금 구조를 유지 못할 정도로 상승한것을 반증합니다.
(일제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배경이 보이십니까?)
암튼
그에 따라 일본내 공장설비가 조선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 민족자본의 육성을 막기위해 만들었던 회사령(허가제) 때문에 조선에서 일본이 공장을 만들기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령 즉, 허가제를 철폐합니다
일본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각설하고
마지막 토지 조사.
일본이 강제 합방하기전에 지계 발급에 따라 토지대장을 발급하고 토지개혁을 마무리 하려 했습니다
골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이며
양지아문에서 지계발급을 하고 토지개혁을 시작하려 할때 일제가 합병을 하고
모두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은행에서 저리 융자를 통한 일제 몰락,영세 업자들이 조선의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부터 구입하고
갚아가며 땅을 확보 하였는데
님이 오류이신게 토지조사사업때 일제는 당연하게 지극히 짧은 기간을 주었으며
동시에 신고 문서 역시 한자가 섞여 있었으며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동시에 일제에 항거 하는 의미로 신고를 하지 않은 농민도 많았으며
덕분에 조선의 토지 40?60?프로가 강제 몰수 처리 됩니다.
아울러 신라시대 부터 이어져 오는 수조권의 개념과 소육권 확립의 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면 토지분야는 아예 말씀을 하지마십시오
작성일 : 12-0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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