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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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 국채에 중독된 중국의 현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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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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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까.. 짱궈랑 좇선족이랑 쩍빨들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글을 적으면 댓글을 안다는군요 ㅋ자기들은 단순 어그로 인증하는게 엽기
미국 국채에 중독된 중국의 현실.txt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발 뉴스가 세상을 좌지우지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경제가 그리스처럼 회복 불가능한 파산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탠더드&푸어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건 재정적자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에서의 ‘자체 정화(淨化)’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2008년 말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통해 미국 경제는 이미 실업이라는 ‘페널티킥’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페널티킥과 동시에 나와줘야 할 ‘옐로 카드’가 3년 후에 뒤늦게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흑인 대통령 오마바가 갖는 프리미엄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시적 부침은 있겠지만 1929년과 같은 세계적 공황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세계 경제의 내일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신문·방송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거버먼트 본드(Government bond), 즉 국채(國債)다. 국가 명의로 발행되는 국채는 원래 전제군주 시절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등장했다. 구입한 뒤 일정기간(보통 10년) 동안 보관하면 다시 원금을 돌려준다. 물론 보관 기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만기가 오기 전에 다른 곳에 팔 수도 있다. 국채는 정부가 부담할 국가적 채무이다.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수준에 따라 국채의 권위와 가치가 결정된다. 북한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관심을 갖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신기한 것은, 미국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현물시장에서의 국채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일본의 추락’ 전철 밟나 현재 지역별로 본 경제 뉴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중국발 소식이다. 짝퉁 애플 매장에서부터 사고로 점철된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분석기사가 있지만, 미국 국채와 연관된 중국발 뉴스는 요즘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이다. ‘빚 중독(Debt Addiction)’이란 용어는 중국발 뉴스 속에 반드시 등장하는 미디어 용어로 정착된 말이기도 하다. 중국의 빚 중독은 미국 국채에 대한 중독을 의미한다.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당시 언급된 ‘오일 중독(Oil Addiction)’이란 말에 빗댔다. 미국이 중동산 오일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중국도 미국산 국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왜 미국 국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이 들어설 당시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 1위국이었다. 집권 후 하시모토 총리는 미·일 무역 마찰로 수세에 몰리자 가슴속에 참았던 ‘히든 카드’를 터뜨리게 된다. 미국 국채 대규모 매각 가능성을 흘렸다. 그러나 다음날 시장의 반응은 미국이 아닌 일본에 대해 차갑게 나타났다. 엔(円)화 가치는 급락하고, 일본 기업의 주식가격은 곤두박질쳤다.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것은, 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가 떨어지면 거꾸로 엔이 오른다. 엔화가 오르면 수출 주도의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일본 경제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후 국채매각 논의는 반미 감정이 강한 일부 ‘단카이(團鬼)’세대의 슬로건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 일본 경제인들 사이에서 ‘미국 국채 방출=일본 경제 자멸’로 해석됐다. 중국의 국채 중독은 일본의 대미 경제정책을 그대로 본떴다. 전후 일본은 정치외교적으로는 군사동맹, 경제적으로는 국채매입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일체화(一體化)한다. 1975년 미국을 처음 방문한 히로히토(裕仁) 일본 천황이 던진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나라와 전쟁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것이었다. 이념적으로 다른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가장 큰 방안으로 경제 문제에 집착한다. 바로 미국 국채 매입이다. 돈 벌어도 위안화로 쓸 수도 없고… 지난 7월 11일, 미국 정부가 밝힌 국채의 총 규모는 4조5140억달러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약 25%인 1조1598억달러를 구입한 상태이다. 2위인 일본이 9124억달러로 약 20%, 3위인 영국이 3465억달러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325억달러로 0.7%를 차지할 뿐이다. 중국의 빚 중독은 미·중 경제 관계 일체화를 위한 중심 포석이기도 하지만, 수출로 먹고살아가야 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은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하면서 성장해 왔다. 1979년 개방 이후, 중국산 브랜드라고 내세울 만한 고부가가치 상품은 하나도 없다. 우주선을 띄우고, 시속 400㎞ 고속철도를 만들고, 해저 1만m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순전히 중국 내에서만 통하는 ‘그들만의 잔치’이다. 한국의 경우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24년 만인 1986년 포니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중국은 아직 신발·완구·의류·가구 등으로 성장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싼 재료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치명타는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상승이 심해지면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상품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7월 한 달 동안 소비자물가가 6.5% 이상 상승하고, 개방 역사가 32년째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정책은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이후 한국이 자동차와 반도체로 전환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지금쯤 첨단기계상품이 수출주력 상품으로 등장해야만 한다. 저임금이 최대의 경쟁력인 중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수출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라 볼 수 있다.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한 중국의 빚 중독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내려진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7월 한 달 동안 중국의 무역흑자는 310억달러에 달한다. 무역흑자가 ‘상당히 줄어들’ 올해 1년간의 총 무역흑자 역시 최소한 1000억달러로 전망된다. 이 돈이 전부 중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국 내부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으로 치달으면서 가뜩이나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을 수직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 아파트 입주율 20%에 불과한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도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 밖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 내로 갖고 들어와 위안(元)화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다른 나라 국채 사!” 큰소리치는 미국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고 일본·유럽·한국 국채 매입을 적극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려둔 상태이다. 해외 국채 매입의 25% 정도를 미국 외 지역으로 다원화한다는 것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위협’이라 볼 수도 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미국만큼 안정되고 이자도 센 국채를 과연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미래가 불안하고, 유럽연합의 경우도 독일과 프랑스 외에 안심할 나라가 없다. 흑인과 무슬림의 폭동으로 얼룩진 최근의 폭동사건에서 보듯, 영국 역시 불안하다.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빚 중독은 공산당 정부하에서 통제되고 있는 위안화 가치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국은 1980년대 미국을 대신할 대제국으로 부상하던 ‘라이징 선(Rising Sun)’ 일본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다.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이뤄진 G7에 의한 엔화강세정책에 따라 일본 경제가 한순간에 추락했다고 보고 있다. 플라자협약 이전에 엔화 가격은 1달러당 300엔이었지만 이후 최고 1달러당 70엔까지 올라가면서 일본 상품의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한다. 돈 가치가 높아지면서 버블이 시작됐고 부동산도 1년 만에 몇 배씩 오르게 된다. 부동산버블이 터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는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국제 경제의 핵심이슈 중 하나이다. 아무리 권위가 추락한 미국이지만 위안화를 엔화처럼 급상승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1년에 10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얻는 중국에 대해, 과거 일본에 보여줬던 ‘담합’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간접 투자를 통해 중국 기업에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위안화 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시 국채에 있다. 중국이 국채를 구입해주는 정도에 따라 위안화 절상에 대한 논의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곧바로 위안화가 엔화와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 국채를 적게 살지, 많이 살지 여부에 따라 위안화 절상 문제도 현실로 나타난다. 암묵적 신사협정인 셈이다. 중국 측 격한 반응은 정치적 쇼?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국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열혈청년’들의 반론은 인터넷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채 매각을 통해 중국인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애국적’ 주장이 주류이다. 공산당 정부 내 일꾼들도 가세한다. 지난 8월 8일자 인민일보는 “중국의 미국 국채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략적인 무기로 이용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신화통신도 8월 6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달러화 발행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롭고 안정적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한 국가에서 초래된 재앙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학계와 일부 고위관료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들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가시 돋친 충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중국 측의 격한 반응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이다. 정부 관료의 충고는 국제 경제를 민족주의로 이해하면서, 반미감정을 국채 매각으로 발산하려는 열혈 중국 청년들을 위한 ‘정치적 쇼’ 정도로 받아들일 뿐이다. 국채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중국이 행동으로 옮길 만한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판단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 경우 달러가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오르고 결국 중국산 상품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물론 1조달러가 넘는 중국 보유 국채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중국으로서 미국 국채는 미·중 경제 일체화를 위한 상징 치고는 너무도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애물단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위험 부담도 많아진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 같은 애물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라는 점이다. 싫든 좋든,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뒤이은, 미국을 질타하는 중국의 성난 모습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중국 파워의 도래’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밴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플라자협약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미국 국채를 꾸준히 구입해온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볼 것을 권한다.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중국과 달리 왜 한마디 불만도 터트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내고 있는지, 경제를 애국주의나 내셔널리즘으로 해석하다가 망한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북한에서 보듯,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은 우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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