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영주권제도를 보완한 새로운영주권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해서 가보니..

7명의 발표자(변호사, 교수, 단체대표)라는 사람들이 딱 한사람빼고는 죄다 다문화찬양론자들이다.

딱 한사람만 다문화가 좋기만 한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예를 들음) 이 정도 발표하시고,

물론 이 분도 새로운영주권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이다..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에 영주권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영주권이란게 국적보다 더 얻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이땅에 140만명 가까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좀더 쉽게 대한민국 영주권을 주기위해 즉, 현재의 영주권제도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자리인것이다.

뭐 일단..

우리카페의 돌대그빡님과 외국인범죄척결연대 조동환대표님, 국제결혼피해자모임과 여러연대에서 오신분들께서

'뭐 이따위 일방적인 공청회가 다 있냐 공청회라면 적어도 찬반 양론을 다 들어봐야 하는거지 죄다 다문화 찬양론자들만 모아가지고.. '

라며 그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시고,

우리측의 모든의견을 반드시(1시간정도 시간 확보)듣겠다는 확답을 얻으셔서 우리도 나름 우리의견을 발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진정한 독립님은 법무부 직원들 번갈아 가면서 붙들고, 이게 무슨 공청회냐,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영주권제를 반대하는 이유..'

등등 항의를 계속했고.. (그런데 그 분들도 모두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윗선에서 시키니 할 수 없이 한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아뭏든.. 그렇게 공청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대충 경과보고(?) 올려봅니다.

<저들의 의견(외국인들이 좀더 쉽게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얻게 하려는 이유)>

1.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인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의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로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주기이전에 영주권제도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국적을 부여할 자격이 있느냐를 심사하고 필터링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들은(영주권 부여대상자)군입대만 하지 않았을뿐, 대한민국의 모든 의무를(납세, 근로, 교육)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다.

3.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본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주형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조선족들에게 영주권주자는 말이죠)

4.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도 우리나라에 5년이상 체류하면 그들도 마땅히 우리헌법이 예정하는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므로

영주권을 주어야하며 선진국들(캐나다?)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자국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걸로 되어 있다. 인종차별(선진국민우대 후진국민천대)하지말고 동등한 인권을 가진 모든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라

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포함)가 한국에서 낳은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해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고,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그들의 부모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해야한다.

6.국민배우자의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들(동남아 국제결혼한 여자들)의 40%가 남편의 폭력하에 있다는 여성부의 통계도 있듯이

이들은 남편과 시집식구들의 억압을 받는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이건 말을 교묘하게 바뀌친건데, 즉, 남편과 시부모들이 이여자들의 신원보증인이 되어왔던겁니다. 그 신원보증인 제도를 없애자는거죠.외국에서 온 성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신원보증인을 없애자는겁니다)

이러한 현행제도가 이주여성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며 남편과 시댁의 권력구조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인권유린의 제도이므로

남편이나 시댁의 동의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측의 반박입니다-> 2명이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종합한내용입니다.>

1. 현행의 영주권제도로도 우수한 해외인력 유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안다.(우수해외인력이 한국영주권을 필요로 안하는게 문제다)

지금 논의되는 영주권부여의 주된대상이 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내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에서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그리고 그 이주여성들이 데리고 온 외국인 전남편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즉 소위 중도입국청소년들인데, 이들중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될만한 우수한 인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달라

2. (저기 지금 장난하세요?) 대한민국은 '병역비리'에 연류되면 대통령도 될 수가 없는 나라다. 시장도, 장관도 그 누구도 예외없다.

미국이나 캐나다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을하며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군대를 갈 필요없이 모든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는 영주권이라는게 생긴다면?

이들은 그냥 영주권만 갖고 있으면 된다. 한국국적? 국적부여를 위한 필터링?

그들에겐 한국국적 같은거 필요가 없다. 전쟁나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면되니까. 영주권만 갖는게 훨씬 유리하다.

비단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자들뿐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천안함 사건때 전쟁위기가 감돌자 필리핀 정부가 한국내 필리핀인들 모두 전쟁나면 일본으로 대피시키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베트남, 중국? 여기 국적가지고 있고, 한국영주권갖고 있는 사람들ㅡ 전쟁나면 어떻게될까?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총칼들고 싸울까?

이땅에서 나고자란 순수 한국인남자들이 그 고귀한 젊음을 바쳐2년간 군대갔다왔는데, 외국국적갖고 한국영주권가진사람들, 군대도 안가고

모든 혜택 다 받고 다니는거 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 그로인한 사회분열은 생각해 봤나?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의 국가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나라다. 안보상의이유도 있고, 사회통합의 문제가

절실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영주권제도란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익이 아니라 국가에 해가되는 제도이다.

3.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 중국내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말 같은데, 왜 그래야 하나?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그리 쉽게 영주권을 주는가?

4, 선진국 보고서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네들나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다고 쓰여진 이유는, 그들나라는 자국근로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있기때문이다. 그나라의 건설노동자들은 그들만의 노동조합이 있고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에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 구조적 장치가 되어있다. 그러니 그런 보고서가 나올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마치 정글처럼 무차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입해와서 자국의 서민들과 경쟁을 시키고 있는 구조이다. 비교대상조차 되지않는 보고서를 인용하고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변호사 신분인데, 그럼 변호사도 수입하자. 한의사도 수입하자. 한국의 한의학이 허준이면 중국의 한의학은

허준할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여기에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다. 자국민은 피흘리게 내팽개쳐두고 외국인 인권만

보호하는게 무슨 인권이냐. 이건 이권이고 특권이다.

5.속지주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넓은 땅덩어리 갖고있고, 그땅덩어리 채울 이민자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나라도 아니고,

속지주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빼놓고 사시는듯.)

6.외국인 여자들의 40%가 맞고사는게 여성부 통계인데.. 이 통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통계인가? 증거를 대라.

여성부통계에는 한국여자들두 40%가 남편폭력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던데 한국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인 내가보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한국아줌마들의 절반이 남편에게 처 맞고 산다는 얘기인데, 한국아줌마들이 무슨 등신들이냐? 말도안되는..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너네들, 자폭해라!!)

그리고 이 부분은 국결피해자 분들이 자세히 반박하셨으므로(국적취득목적 위장결혼, 동남아 애인과 도망감, 한국인 남편들이 얻는 피해..등등등...) 우리는 생략~

그리고 돌대그빡님의 마지막 결정타

"여기있는 당신네들, 전부다 매국노들이야~~"

이상입니다..

이들이 공청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나왔다면 좀더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저들에게 반박 할 수 있었을텐데..

당일날 와서 그 내용을 들어가며(그것도 짜증이 솟구치는거 참아가며)그에대한 반박을 하려니.. 하고싶은 말의 절반도 못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느낀점은.. 특히나 저 4번 말한 사람.. 공감에서 나온 변호사였는데요.. 예전에 강금실 법무장관이(공감소속변호사였죠)

인권단체들의견을 받아들여 외국인들 지문날인 폐지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승인했다는 사실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배울만큼 배우고 이성적이며,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장관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짓을 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때 그 변호사가 말하는걸 보니.. 참.. 실상은 전혀 모르고 서류에 의지한 탁상공론으로

궤변을 일삼는걸 보니.. 그럴수밖에 없겠구나.. 싶더군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사람들이 법을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