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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6 09:27
[다문화] 일본인주부의 정부 다문화정책 비판!!!!!!!!
 글쓴이 : 일엽지추
조회 : 2,891  

아래글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주부, 사야끼라는 여성의 글로서,

우리나라,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시행하였던 다문화가족법의 폐해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처우기본법, 난민법등의 일부조항과 시행령등은 

헌법에 명시된 (자국의)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차별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뜻있는 분들의 위헌제소를 바라며, 

태어나면서 부터 국방, 납세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이 역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

오늘은 한국인 헌정 블로그,

-사야까의 나는 꽁돈이다 제 1회- 
한국의 보육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우우우... 제목부터 좀 재미없겠다.. 
오랜만의 블로그.. 좀 재미있는 걸로 시작해야하는데ㅠㅠ 그래도 일단 시작ㅋ

이빨소개 #1인 4역 이빨 1.  
정.통.ㅋㅋㅋ 한국생활 블로거 사야까입니다ㅋㅋㅋ
그리고 인천 동춘동, 송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깔때기 블로거,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사야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보딸 사무라이 아니,, 사무라이딸 먹보 사야까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 요즘. 한국사람들은 나를 엄청 부러워하고 있다.
왜? 
'우리 아기가 귀여워서?ㅋ' 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다문화가정 아이' 라서 부럽다고 한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근데 여기서 잠깐 스톱!!
다문화가정?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문화가정에게 보육료를 100%지원해주는 거라면 다른 일반가정은 안해준다는 거잖아.
찾아보니 역시나 한국의 일반가정은 전세금, 자동차, 통장, 주식 다 조회해서 재산의 차이에 따라 지원한다고 한다.(12년부터는 0~2세는 무상, 다문화는 전연령 다 공짜)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은 한국의 일반가정이 들어가려면 지역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기다려야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

한국정부의 이 차별정책으로 나는 주위 한국부부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받고 있다.
'사야까 좋겠다. 다문화가정이라서 보육료 공짜니까.. 우리는ㅠㅠ'
'아.아.아.. 네.. 뭐..'
괜히 다문화라서 미안해지고 다문화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x억인 한국지사의 중역인데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_-)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봤다. 
결혼식, 여행, 택배비할인, 온통 다문화 무료프로그램만 
소개 심지어 대학까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그외에도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각종취미교실, 육아도우미무료, 영유아보육비, 각종체험문화탐방,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바우처사업, 방문자녀교육,방문부모교육, 놀이공원가족초대권, 영화관람권,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항공권, 한국어 토픽응시료, 어린이학습지, 장학금, 운전학원비보조, 자조모임운영비,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대출금리 할인....

(디테일하죠?ㅋ아이고~ 숨 차 헉헉..)
#수정#모든 다문화가정이 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한국의 주민센터인데 한국인에 대한 혜택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많네???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은 좋고 다 필요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힘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
작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예산은 2천억정도인데 이런 일회성행사, 선심성 공짜프로그램으로 써버리고 있다니.....헐~ 2억도 아니고 2천억?
(((2  0  0  0  0  0  0  0  0  0  0  0  원))) 
이.이.이.이거 0이 몇개고? 너무 큰 숫자에 그만 뇌에 렉 걸려뿟다ㅠㅠ

나는 순간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싶은 심정이... 에라이 인천 동춘동, 송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의........(출마깔때기ㅋㅋ)
음... 아무래도 나같은 바보사람이 국회의원은 될 수 없지...(이건 겸손깔때기ㅋㅋ)


아무튼 나에게 무려 39만원정도 매달 공짜로 생기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한국정부가 주는 눈 먼 보육료를 꿀꺽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선언하고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여러번 남편사마와 이야기 한 끝에 우리는 보육료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과 동반깔때기ㅋㅋ)


그리고 우리에게 올 뻔한 돈이 남은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날리지말고 부디 어려운 가정의 아이를 위해 쓰였으면 하고 바라기로 했다.

나는 일본인이라서 한국을 비판하면 악플과 악메일을 받지만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해야겠다.
이 엉터리차별정책 그만 두세요. 누구를 위한 한국입니까?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거주권을 가진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정부에게 건의합니다.

1. 보육료를 준다면 어린이집에 주지말고, 가정에 직접 지원해주세요.
(아무리 MB정부가 친기업정부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기업의 배를 불리지 말고 사람의 배를 불려주세요. 양육비는 어린이집 비용 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예방접종비도 장난아닙니다. 아기필수품 물가도 일본보다 비쌉니다. 토론회보면 높은 분들이 하는 말이 '맨날 선진국은.... 유럽은.... 일본은....' 하는데 참고로 일본은 통장으로 보육비를 현금으로 꼽아줍니다. 선진국 좋아하시니 빨리 따라하세요)

2. 다문화가정이든 한국가정이든 차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주세요.

(지나친 민족주의도 나쁘지만 자국민을 내팽개치는 정부는 훨씬 더 나쁩니다. 이런 차별은 자국민에게는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는 더 큰 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초딩도 알 수 있는 논리입니다.)

3. 다문화정책을 한국사람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다문화가정에게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주세요.
(선심성, 일회성정책은 그만. 한국은 겉치레가 심한데 정책도 그렇습니다. 돈 썼다고 꼭 티가 잘 나는 것만 합니다. 물고기를 계속 잡아다주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절대 못 배웁니다. 낚시대를 사주고 땡치는 것보다, 낚시대를 어디서 사고 낚시를 어디서 하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이런 글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플에 쫄지마~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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