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 맞아?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반을 집단폭행하는 사이비 인권의 천국 대한민국.

- 외국인 인권을 빙자하여 국가 기강을 파괴하고 자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는 사이비 인권단체들.
- 엄연히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부르며 미화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

-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도주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발포할 수 있게 하라.

2011-09-10

#1. 10월23일 경기 포천의 한 섬유업체.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던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정모씨는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A(필리핀)씨를 검거하려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팔꿈치를 찔려 3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정씨와 함께 단속을 나갔던 팀장 임모씨도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체류자 B(필리핀)씨에게 왼쪽 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 같은 달 13일 경남 김해 소재 D기업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박모씨 등은 C씨 등 불법체류자 3명을 붙잡아 단속차량에 태워 복귀하려다 동료 외국인 노동자 등 30여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 박씨와 함께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과 노동부 직원 5명도 폭행을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상은 2009년 11월 1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기사 원문 링크는 아래과 같다.

[원문 링크] 머니투데이 기사 -- '인권'에 묻혀 매맞는 불법체류자 단속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3117421786871&outlink=1

기사에서 보다시피 도저히 정상적인 주권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왔으며, 불법체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도 2009년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등쌀에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공권력 수행자인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무덤덤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다른 범죄자 단속과 달리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이고 그런 주권행사자들인 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짓밟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인권 보호를 빙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을 파괴하고 자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는 망동을 숱하게 벌여 왔으며, 그로 인해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경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임무 완수의 어려움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도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일상을 위협받아 인권을 침해당해 왔고 이대로 가면 그런 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불법체류자들도 엄연한 범죄자요 대한민국 영토에 무단침입한 자들이며 그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해야 하는 건 국가 안보의 연장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단속하는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법체류자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서 사회적 혼란과 범죄들을 대거 일으키게 되고 그 건 바로 절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반항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한 범죄자의 책임이지 경찰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경찰이나 단속반원들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인권침해라고 난리등쌀을 피워 왔고 그 통에 경찰과 단속반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하기 어려워졌고 임무 수행도 어려워졌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 온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가 맞나? 대한민국, 나라 맞아? 외국인 인권 보호를 빙자한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망동에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이 파괴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로 연결되어 왔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폐해를 낳는 일이다. 국가 기강이라는 건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1.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도주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발포할 수 있게 하라. 단속반원들은 엄연한 우리국민이고 그들의 안전과 인권은 대한민국에 무단침입한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다. -- 불법체류자는 여느 범죄자들과는 달리 그 수가 늘어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세>와 같은 노릇을 하게 되므로 그 체포 과정에서도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것과는 달리 초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도주하기만 해도 발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 한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비율 내지 증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여겨야 하고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더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2. 불법체류자 인권 보호를 빙자하여 출입국관리소와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을 공무수행 방해죄로 구속하여 처벌하라. 그들의 망동으로 인해 나라의 기강 자체가 무너지고 안보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3.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의 수를 대폭 늘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전경, 의경 등을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에 대거 투입하고 물론 총기도 지급하라.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의 임무 중에서 불법체류자 단속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없으므로 전의경 투입은 매우 타당하다.

4. 그리하여 1년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들 수를 제로로 만들라.

5. 불법체류자들은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추방하지 말고 불법체류라는 범죄를 저질러 우리 대한한국과 한국인들을 능멸한 데 대해 엄격한 형벌을 받게 한 다음 추방하라.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번 돈들은 전액 몰수하라. 불법체류자는 엄연한 범죄자들이고 범죄자들에게는 노동3권이 없으며 그들의 취업은 불법행위이고 그들의 노동 역시 불법이므로 그리해도 된다. 한국의 일반 범죄자들에도 노동3권은 제한되고 이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6. 출입국관리법을 더 엄격하게 개정하여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 요건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없애라. 지금 지구상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입국하기 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가장 불법체류하기 쉬운 나라도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불명예스럽고 국격을 훼손하는 환경을 바로 잡아아 한다.

단일민족 코리아
http://www.hjj-korea.net
http://cafe.daum.net/hjj-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