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닛뽄의 대외정책들을 보면 좀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독도문제로 깔짝댄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불만을 대외로 돌리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독도나 조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미루어진 왜곡된 개항기 질서의 유산이고 그래서 과거+미래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본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재무상 출신이자 수상된지 1년도 채 안된 노다가 계속 이 뇌관을 뇌관인 줄 모르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일본이 조어도/센카쿠 땅을 자기네들끼리 팔고 사고 하는 것 역시 우스꽝스런 짓이죠. 뭐, 실효지배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그래도 그 발상이 매우 유치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었겠지만, 영토문제는 사법재판소와 같은 제3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결국은 당사국간 합의 아니면 실력대결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노다내각의 상상력은 사법재판소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마치 문제가 생기면 뭐든 선생님에게 가져가면 된다는 초딩스런 발상이라고나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나 중국이 조어도를 영해 기선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한 건 아마 일본의 예상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영해기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해결해야 할 외교적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중국의 이 조치에 대항할 마땅한 일본의 카드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카드로 득 좀 보려다가 오히려 커다란 혹만 달게 된 일본, 초딩 노다의 개그스런 자폭성 다음 카드가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