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공화국 그 근본원인 외국인노동자100만시대로 인한 노동력 공급과잉
글쓴이 - 뽀야뽀야
각종 외국인노동자 문제들
-정부가 서민들과 노동자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불편한 진실.
(펌자유,틀린부분 수정환영합니다.지금의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력정책문제점들)
외국인노동자숫자증가
김대중정부-30만(노동성유연화 외치기시작-영세기업위한다고 외국인30만명데려옴)
-비정규직 급격히 증가시대를 염
노무현정부-조선족들을 위해 서민들일자리 개방(서민들과 일자리경쟁시킴)
-조선족방문취업제 시행
-불법체류자사면 3차례단행(수십만명 사면)
-강금실장관외국인지문날인 폐지(이때부터 외국인범죄 급격히증가,수배씩증가)
-각종 외국인 지원센터 1000개설립
-외국인증가- 100만명시대
-비정규직천만시대
-서민 xx률 OECD1위에서 굳건히 증가,중산층붕괴
이명박정부-외국인노동자로 인한 각종사회문제와 반발로 우회적으로 선회
-기능사자격증 따면 체류자격연장
-기능사자격증 쉬운거 따면 영주권과 비슷한 권한얻을수있게 만듬
-외국인 130만시대
-외국인지원센터 줄지않고 유지됨.
-서민xx률 OECD1위 유지중.
지금 한국은 높은 실업률과, 노인들의 xx급증, 비정규직과 80만원세대가 사회의 문제다.
근본적으로보면 이것이 가능한것은 노동력의 공급과잉이다. 오래도록 일하고 최저임금을 줄수있는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너 아니라도 일할사람 많다‘고 말할수있는 기업주들의 배짱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것이 외국인노동자 100만명이다. 정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는 40만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한다. 합법적인외국인노동자숫자 40만명만을 언론에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머지 60만의 외국인인력에 대해선 입을 닫는다. 거기다가 한국국적취득이 쉽도록 법을 바꾸어 매년 만명단위의 귀화자가 발생 이숫자는 외국인인력에서 매년 사리지고 그 자리를 다른 외국인노동자가 대체된다.실제외국인노동자숫자가 정부가 말하는것과 맞지않는이유중하나다.
실제론 불법체류자들과 위장취업과 자격증따거나 각종 꼼수로 비자연장하면서 한국에 취업하는 60만외국인노동자들이다.
왜 10년여년전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아졌는지 생각해보라.
그이전에는 노가다나 영세기업들이 노인들을 채용했었다. 왜? 인력이 부족했으니까....
외국인노동자들과 그들이 한국내에서 체류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외국인130만 시대엔 이런일자리가 모두 외국인차지가 됐다.
생각해봐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물가도 무척 비싼데 오래도록 체류한다. 그런데 일자리도 안갖고 있을수 있겠는가?
그들이 파산해서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보도는 절대없다.왜? 그들은 위장취업과 각종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0만의 외국인임시체류와 관광목적을 빼도 100만의 외국인이 한국서민층 일자리를 가져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한국은 일할수있는사람이 한국사회에서 역대최대다. 거기다가 고학력실업자등이 수백만명이다.
이런문제와 더불어 기업들은 기업경쟁력이란 명목으로 최저임금으로 일시킬수있는 자들을 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할말이 많다. 임금이 높아서 경쟁력을 위해서, 각종세금과 4대보험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쓴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과거에는 한국인 모셔오기에 각종 구인지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아웃소싱이나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면 끝이다. 일하는 여건이 열악하고 하루 12시간씩 일시키는 곳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곳에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한국인들이 떠나자, 기업들은 정부에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달라면서 아우성이다.
외국인데려오는 고위층공무원들이 이런 기업들에 가서 하루만 일해보면 왜 한국인들이 떠나는지 알수있다.
하루12시간 2교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하지만말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수년만 고생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수있다.
한국인들은 최저임금으로 12시간 수십년 일해도 결혼은 커녕 집장만도 못한다.
베트남에서 베트남노동자의 한달 월급은 7만원이고
중국노동자의 한달월급은 많이 올라서 30-40만원정도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12시간씩일해서 한달에 160-250만원을 번다.
그들은 이돈을 아끼고 아껴서 그들 나라로 송금한다. 내가 본 외국인 노동자들 배부분이 매달 100만원정도를 송금한다.그들은 수년-10년뒤에 그들나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고,미래가 있다.
미래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들이 넘쳐나서 한국에도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정부는 그들을 일자리로 전환시키지는 않고, 기업들의 환경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임금 노동자외국인만 100만명을 데려와서 쓰고있다.
이것이 높은 실업률과 매년 수조원의 국부유출,그리고 일자리빼앗겨 아무일도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xx하는 중년 서민들과 폐지전쟁을 벌이다가 xx하는 노인xx자들의 근본이유다. 바로 그렇다. 지금 한국은 저임금노동력이 과잉공급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고학력노동력은 더 공급과잉이다.
이런 근본문제는 아무런 말도 없으면서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산업계는 이상한 인력구조로 변해버렸다. 이것을 만든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그것을 방관한 국민들 ....
다시 말하지만,10여년 전에는 나이든사람도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왜? 돈적게주고 일시킬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0여년이 지나고 지금 나이 40대 50대 오라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없다.
그 자리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 차지가 됐다.
젊고 월급을 최저임금주는 외국인노동자가 넘치는데 나이먹고 불평많은 서민한국인 쓸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사이 xx률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노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OECD1위달성하더니 그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장 xx률이 높은 계층은 서민과 영세민노인들이다.
월노인수당7만원정도와, 영세민노인들 보조금40만원정도로 살다가 이거끝기거나 병들면 xx하는사람이 많은것이다.
이명박정부들어 좀 변화될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아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자격증 취득으로 비자를 체류연장하고 취업가능한 비자로 갱신시키는 꼼수로 매년 수천명씩 늘어나게 했다.
그리고 법을 바꿔 가족들을 초청할수있게 법도 만들어 놓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족들 데려와서 자격증따거나 다른 꼼수들로 한국에 쳬류해서 돈벌수있도록 만들어놨다.
외국인의 자격증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수천명씩 늘어나고 있다. 우회적인 방법들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정권은 어떨까? 다문화를 외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외국인노동자들과 부대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있나?
그들은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한곳에서 외국인노동자들과 만날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스스로 인권을 위한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받는것은 외국인노동자들과 일자리경쟁을 하고, 외국인범죄에 고통받는 서민들뿐이다.
가해자들은 인권으로 치장하고 우아하게 살고, 피해자들은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다른 외국인들과 마찰을 가지면서 고통스럽게 살고있다.
외국인범죄 매년 2만건의 시대에 이것을 만든 자들은 서민이 아니고 기업들과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서민들이 지고있다.
이것이 지금 2012년의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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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작성일 : 12-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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