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경찰이나 공직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고한 귀화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지 10년 미만의 귀화이민자가 공적 권한을 수행하는 인물, 특히 경찰관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위태롭게할 경우’ 국적 박탈의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가능한 조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민자들이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또는 자유이동의 권리를 남용할 경우 설사 유럽연합(EU)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용이하게 추방할 수있는 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특정 소수 인종 집단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찰에 수백명의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출신 집시들을 체포해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지시했다.

프랑스 정부 각료들은 집시들의 체포와 추방이 유럽 및 프랑스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과 EU 인권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를‘명백한 집단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브리스 오르트푀 프랑스 내무장관은 귀화 이민자들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일부 다처제와 여성할례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으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성명은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다처(多妻) 등을 내세워 보다 많은 가족 수당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간접 규제 방침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공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이민범죄 정책을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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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르코지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