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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1 20:45

[일본] 日자민 ‘극우공약’ 파문… 韓·中에 영토 분쟁·역사 전쟁 선포

글쓴이 : doysglmetp

日자민 ‘극우공약’ 파문… 韓·中에 영토 분쟁·역사 전쟁 선포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극우적인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선거에서 집권이 확실시되는 자민당의 총선 공약은 오랜 경제 침체와 정치 혼란으로 상처받은 일본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자민당 홈페이지에는 아베의 대형 사진과 함께 “일본을 되찾는 싸움이 시작됐다” “일본 외교를 가지고 노는가”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등장했다.

◇역사 전쟁 예고=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을 향해 영토 분쟁과 역사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자민당의 외교정책 기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국익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외교’다. 한마디로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과 중국에 윽박지르겠다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 수준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를 행사하겠다던 지난 9월의 입장보다 더 강경해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보장 기본법, 영해경비 강화법, 국제평화 협력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황을 총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센카쿠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주변 어업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2월 22일에 국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는 반론과 반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토 문제에 대해 역사·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자학사관 편향 교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축소·미화하려는 의도다. 결국 영토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 자민당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 역할 논란=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일은)을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방침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재는 일은법을 고쳐 정부와 일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해 물가상승률을 연 2%로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은행을 사실상 정부가 움직여서라도 돈을 마구 풀어 명목상 경제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은 총재는 “선진국에선 찾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악영향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은이 건설 국채를 직접 사들이게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이 개발도상국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적시한 최악의 정책”이라고 단호히 부정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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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순경 12-11-22 00:13 꼭 노키아.모토로라의 2004년 좋은시절을 보는듯합니다..... 꼭 노키아.모토로라의 2004년 좋은시절을 보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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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이글스 12-11-22 01:13 이렇게 일본은 고립외교로 가는것인가 ㅋㅋㅋ 한국, 중국을 적으로 두고, 미국한테도 외면 당하면서 ㅋㅋㅋ 이번에 오바마 재선됐는데 ㅋㅋㅋ 이렇게 일본은 고립외교로 가는것인가 ㅋㅋㅋ 한국, 중국을 적으로 두고, 미국한테도 외면 당하면서 ㅋㅋㅋ 이번에 오바마 재선됐는데 ㅋㅋㅋ



		아무나아무… 12-11-22 01:33 모두들 기뻐하라. 조만간 원숭이 사냥 시즌이 돌아올 것 같다. 모두들 기뻐하라. 조만간 원숭이 사냥 시즌이 돌아올 것 같다.



		서라벌 12-11-22 02:29 이 새끼들이 진짜로 미쳐가네.. 여기서 더 극우로 가겠다고?? 그리고 뭐? 헌법 개정?? 이제 본색을 드러 내시겠다? 그리고 자학사관 편향 교육이 뭐가 어째? 니들이 언제부터 자학사관이 있었냐? 일본만세주의 아니었냐? 아직도 황국사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것이 현 일본이거늘.. 여기서 더 극우로 나가겠다는건 뭐 전쟁하자는거지? 단순히 표 좀 끌어보겠다고 쑈를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맞짱을 뜨자는건지.. 미친 원숭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인데. 이 새끼들이 진짜로 미쳐가네.. 여기서 더 극우로 가겠다고?? 그리고 뭐? 헌법 개정?? 이제 본색을 드러 내시겠다? 그리고 자학사관 편향 교육이 뭐가 어째? 니들이 언제부터 자학사관이 있었냐? 일본만세주의 아니었냐? 아직도 황국사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것이 현 일본이거늘.. 여기서 더 극우로 나가겠다는건 뭐 전쟁하자는거지? 단순히 표 좀 끌어보겠다고 쑈를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맞짱을 뜨자는건지.. 미친 원숭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인데.



		형존나쎄 12-11-22 05:01 자학사관? 날조에서 조금이라도 왜국이 잘못 이란단어를 없애고 상황이 그러했다 어찌 어찌해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따구로 바꾸겠지 ㅋ 자학사관? 날조에서 조금이라도 왜국이 잘못 이란단어를 없애고 상황이 그러했다 어찌 어찌해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따구로 바꾸겠지 ㅋ



		도트림 12-11-22 09:20 ㅋㅋㅋ 이런 인간이 뽑혀라 일본은 그대로 망조의 길을 걷게 될것 같은데 ㅋㅋㅋ ㅋㅋㅋ 이런 인간이 뽑혀라 일본은 그대로 망조의 길을 걷게 될것 같은데 ㅋㅋㅋ



		mischef 12-11-23 22:25 이러다가 일본 전세계 왕따 될듯!! 일본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문제일으킬듯하네.......그게 목적이라면 이미 성공했음! 이러다가 일본 전세계 왕따 될듯!! 일본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문제일으킬듯하네.......그게 목적이라면 이미 성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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