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ㆍ수산업 3D직종 외국인 노동자 ‘밀물’ 외국인범죄 덩달아 급증 ‘해경 비상’
국내 해운업과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해양수산업계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선원이 크게 늘어 2009년 1만5천538명이던 것이 지난 9월 말 현재 2만4천838명으로 5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고 다양화되고 있다. 해경이 처벌한 외국인 범죄자는 2009년 168명, 2010년 274명, 2011년 401명 등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 들어 10월 현재 32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과거 해경이 처리한 외국인 범죄는 불법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상폭력, 어획물 절취, 폐유·분뇨 불법 배출, 체류자격과 관련한 문서 위조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2009년 이후 해경에 검거된 외국인 1천167명 가운데 폭력범이 193명(17%)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사범 169명(14%), 절도범 100명(9%), 사기 등 지능범 66명(6%), 살인·강간 등 강력범 52명(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79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33명(11%), 베트남 79명(7%), 필리핀 51명(4%), 인도네시아 48명(4%)이 뒤를 이었다.
해경은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고자 외사·형사·국제협력과 경찰관들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우범 항·포구에서 함정 해상순찰, 육상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가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5개 해양경찰서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