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레이션-
역사의 진실마저 외면해온 일본.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영토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 바로 1965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일기본회담.
당시 이 교섭은 국내에 엄청난 반발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관료로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시나 외상.
그는 일본에 조선침략을 깊이 반성하고 공식 사과했다.이로서 기본조약을 가조히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독도문제가 불거 졌다.
조약의 주요현안들은 합의된 상태.
부속협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거진 돌발 변수였다.
당시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을 찾았다.
당시 협정 과정을 엿볼수있는 문서들은 최근까지 비공개였다.
얼마전 제일 변호사협회의 노력으로 법원은 문서의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공개된 자료는 독도문제가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측 협상 대표였던 김동조대사는 독도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것 자체를 거부했다.
독도문제를 비롯한 청구권,업,문화제반환 등 국내에 반대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회담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계속 됐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일본측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교환 공문에 명시 하고자 했다.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모든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우리측 역시 물러설수 없는 상황이 였다.
회담 결렬까지 예상됐다.
결국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문구는 제조정 됐다.
독도라는 단어는 완전히 빠져고 분쟁 발생시 양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서 조정 할것을 명시했다.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1965년 한일기본회담은 성사되었다.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독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논란에 보다 분명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가 이뤄낸 커다란 성과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이런한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1965년 6월22일자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이 한국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며칠후 요미우리 신문도 취재기사를 냈다.
회담실무자들에게 독도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실무자들은 보는 사람들의 해석에 맡기겠으며 이후 상황에 기대를 걸겠다는 애매한 말로 논쟁을 회피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포기가 사실상 일본정부에 입장이였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기록이 있다.
당시 일본 내각을 이끌고 있던 사토수상이 일본 국회에서 발언한 의사록.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분노 했다.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은 일본국회에서 비준됐고 조약으로서 그 효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일 양국의 공식문서에서 확인 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누구도 부정 할수없는 양국간의 약속이다.
(법적근거,논리가 막히니...이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그대로 계승할수 없다고 어거지 쓰는 원숭이. ㅋㅋㅋ)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사실상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조약이다.
2012년 10월...현재까지도 한일 양국은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을 바탕으로 한 외교관계를 유지중이다.
작성일 : 12-12-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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