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지난 5년은 다문화 사회 대응 정책이 본격화한 시기다.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년),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년)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들 기본계획은 정부가 중기 계획을 갖고 이주민 분야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복지원, 반(反)다문화 정서 확산 등 문제점도 불거졌다.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다문화 정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의 경과와 문제점을 ①원대했던 출발 ②흔들리는 '다문화' ③이주민의 약진 등 3편으로 나눠 짚어본다. >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다문화가 제일 듣기 싫어요."

요즘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다. 언젠가부터 이들에게 다문화는 다름을 포용하는 긍정의 이미지가 아니라 과거의 혼혈과 같은 차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보자.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영국인인 데이비드 엘든 씨가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취임 전부터 실용과 개방 등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개방과 실용의 정책 기조는 외국인 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8년 확정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다문화 이해 증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을 중점과제로 정했다.

원대한 5년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국경관리, 이주민 정착 등 선진국들의 이민 정책에 해당하는 영역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민이라는 말이 그동안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를 뜻해왔기 때문에 이민 정책 대신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별도 법률로 '다문화가족지원법'도 2008년 제정,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년)'을 2010년 수립했다. 현 정부의 이주민 분야 양대 정책이 기본설계도를 갖춘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 중 가장 큰 방점이 찍힌 해외 우수인재 유치조차 정부 스스로 성공작이라는 평가는 못 내리고 있다.

외국인력 중 단순 기능 인력의 비중이 2008년 93.2%에서 2011년 92.0%로 거의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단속을 강화해 2007년 말 22만3천464명에서 2011년 16만7천780명까지 줄었으나 2012년 10월 현재 18만479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엇보다 큰 논란거리는 다문화 가족 지원책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300억원대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이미 900억원대에 달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사업까지 포함하면 이미 연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온정적, 시혜적인 접근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으로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원 효과는 예산 증가만큼 거두지 못했다.

정책 대상이 겹치는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조종탑이 두개로 나뉜 가운데 두 축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해 중복지원, 비효율 논란 등 파열음을 계속 냈다.

시혜성 지원은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낳아 오히려 반(反)다문화 정서를 키우는 역효과도 냈다.

다문화 정책 반대 성격의 온라인 카페는 2008년부터 늘기 시작해 현재는 20여개에 달한다.

중개업체를 통한 졸속 국제결혼은 인신매매성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까지 받았고 베트남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반대로 한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으로 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 직후 가출하거나 국적 취득 후 아이는 자신의 나라에 데려다 놓고 이혼을 요구,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들도 속출하는 등 불행한 사건들이 빈발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 대응책을 연이어 마련했으나 부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다문화 이혼은 계속 늘어 2011년 1만4천450건으로 전체 이혼의 12.6%를 차지했다.

정부가 '다문화'를 외치는 환경에서 국내 외국계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의 소외감은 더 커졌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계 주민 140만명 중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는 22만여명 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59만명을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도 2009년 90억원대에서 2012년 40억원대로 줄었다.

출입국사무소별로 인권운동가까지 참여시켜 운영한 외국인 권익증진 협의회도 현 정부들어 유야무야됐고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논란도 종종 불거졌다.

정부가 겉으로는 다문화를 외쳤지만 이주노동자의 체류 환경은 악화되는 모순이 빚어진 셈이다.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결혼이주여성들조차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이면에는 이주민 정책을 둘러싼 원칙과 철학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는 모여라'하는 식의 지원 방식이다. 통합보다는 분리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 드미트리오스 파파드미트리우 회장이 최근 방한 기간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취약계층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민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한 제언은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철학 없이 실용만 앞세워 땜질 식 대증요법을 쓰기보다는 다문화 사회의 심화에 대응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