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라고 수많은 팩트가 나왔는데 ㅋㅋㅋ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포스코 만들때 포스코 만든다고 차관받으로 미국에 갔고 반대했죠..
그래서 박정희가 독일에가서 간호사 광부 보내서 종자돈 만들었죠(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보낸게 차관을 받기위해서였죠)
미국이 기술도 안줘서 일본가서 기술 가져왔음 ㅋㅋㅋ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반대했는지를 모름 ㅋㅋㅋㅋ 너희는 밥이나 먹는 수준으로 살아라고 충고 많이 했죠
일본은 경제발전 자문 안해줬을까..?
삐딱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근거를 설명해도 수긍을 하지안는것,,
오직 자신이 생각한대로 다시 부정된 상황을 다른각도에서 왜곡하는것,,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설왕설래후 다수결에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는
그들에게 개발에 덧신같은 호사,,
몸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방종을 서슴치 않는 이중적인 수준의 사람들.
위에 게시글5045 김정일의 유서내용처럼 김정은을 보필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은
단호하게 척결하는 독재국가였다면 반대가 있을수 없겠지요.
박정희 정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주장들이 있는데
박정희와 장면의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윤보선 정권, 실질적으로 장면 정권이 기초한 경제개발5개 년 기획안의 내용은
외국에 경제지원을 요청하는 계획(미국에 4억 2천만 달러 지원요청 등),
국군 5만명 감축을 통한 국방비 절약, 태백산 종합개발계획(연간 2000만 톤의 석탄 개발),
농어촌 고리채정리, 식목사업 및 고속도로 개발 이라고 합니다.
즉, 내용을 판단하면, 미국이든, 어디든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1차산업을 지원하고,
공공사업 등으로 내수성장, 실업해결, 광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노동과 1차 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정도 사업만으로
한국이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윤보선의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주류로 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없었는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비전을 논하는 와중에서
누가 리더가 되든 경제는 같은 수준으로 발전했을거라는 주장,
더군다나 그 대안조차 제시못하고, 당연히 근거, 자료 등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경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을거라는 의견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장면정권은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구파를 지지하던 윤보선 대통령은
김도연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려 했는데 신파인 장면이 총리로 선출되었고,
그런 구파와 신파의 갈등조차 무마못하고, 구파가 떨어져 나가
신민당이라는 간판으로 야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이 권력 중추에서
소외된 것에 반기를 들고, 중석수출커미션문제와 추경예산오류문제를 걸고 반대를 하죠.
그밖에 5만명 국군감축계획으로 국방력을 소홀히해 군부로부터 지지를 못받고,
각종 혁신당 등을 제대로 통제 못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으며,
태풍 등으로 민생고마저 해결을 못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하나도 기획만 했지, 추진도 못한 실정이었죠.
그런 추진력으로 과연 경제발전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화학공업 위주 본격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박정희 정권에서
-5개 년종합경제재건계획-이라는 타이틀로 유원식, 정소영, 백용찬, 김성범, 박희범 등의
인재들로 준비된 팀을 바탕으로
비로소 중화학 중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라는 기획이 구상됩니다.
1950년대식,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답습한 장면정권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과는 다른
자동차, 조선, 공작기계, 기초화학공업, 제철, 제강 등의 공업들을
추진한다는 틀이 완성된게 박정희 시절입니다.
그리고 5개 년종합경제재건계획을 보완한게 제1차경제개발5개 년계획이죠.
즉, 장면정권까지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킨다는 계획은
없었다는게 주류적인 평가입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도 장면때의 기획안을 답습했다는 근거없는 주장과
누가 대통령되던 경제발전이 같은 수준으로 되었을거라는
헛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면
리더의 능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리더라는 것도
국민들이 선택해야만 비로소 능력을 다바쳐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적 사실들을 넓은 지혜로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대통령되든 경제발전은 같았다가 아니라
어느 진영과 다른 진영의 경제발전비전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그 방향과 능력의 차이점은 어느정도인지,
어느게 더 타당한 선택인지는 판단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계속 지나간 일이지만 박정희 정권을 대체할 수 있던 대안,
즉 정권이든, 경제팀이든 대안을 제시해야 박정희 시절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장면정권은 중화학주도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자체를 기획하지 못했다는게
주류적인 평가이고,
민주당 자체마저도 수습을 못해 구파가 야당으로 떨어져 나가
신민당을 만드는 것조차 막지를 못했으며, 남은 민주당 소장파들마저
화합시키지 못해 뒤통수 맞는 형국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혁신당들을 통제 못해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의 방종을 초래했고,
국군 5만명 감축이라는 희대의 무리수마저 들고 나왔던게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경제발전의 비전도 없었던 민주당, 그마저도 추진할 능력도, 강단도, 화합도 없었던
민주당이 리더로서 경제발전을 같은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평가할 줄 알아야
미래의 리더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평가하는 것도, 최소한
경제발전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옳았는가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박정희 아니라
누가 대통령 해도 잘 되었을거라는 주장들의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옳은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