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번호

권고내용(국가)

소관부처

의견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법무부

고용노동부

수용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법무부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4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보건복지부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번호

권고내용(국가)

소관부처

의견

5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용노동부

동 협약 내용 가운데‘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6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법무부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7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고용노동부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번호

권고내용(국가)

소관부처

의견

8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10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민법」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보건복지부

수용

1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법무부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소관부처

의견

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검토할 예정

14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법무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16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외교통상부

법무부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번호

권고내용(국가)

소관부처

의견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법무부

보건복지부

수용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국가인권위원회

수용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