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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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것이다. 걸핏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 한국인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으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처음부터 호응을 얻던 정책도 아니였기에 지금과 같이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건 당연하면서도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애당초 시작부터 문제가 컸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다. 허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은 반대를 하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명분에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이다. 사실 다문화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탈을 썼지만 실상 내국인 임금을 떨구려는 기획이라느니, 인권단체의 힘이 쎄져서 다문화 정책이 펼쳐진다느니, 일견 보기엔 그럴싸해보이는 나름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다문화 정책의 반대명분을 들고 있는데, 본 필자가 보기에는 이중에 크리티컬 히트는 한개도 없다. 다문화 정책은 표면은 아름다워 실질적으로 도달하기가 어려워 실패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발단부터 내용 결과까지 모두가 최악인 쓰레기정책이고,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강렬히 반대해야할 정책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이슈와 상관없이 상시 반대해야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본 필자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문화정책에 반대를 하되, 지금보다 수백배 훨씬 강하게 반대하여 도저히 추진할 엄두를 못낼 수준이어야 합당하다는 뜻을 설파하고자 현재 부족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단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저임금 정책의 일환으로 '외노자 수입을 위해 다문화 정책을 펼친다는 생각' 과, '인권단체의 강압'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정책이 값싼 외국인을 쓰기위해 펼치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입장에 대해 지적하면 그럴가능성은 10%의 가능성도 없고 3%도 아닌 0.8937498%의 가능성도 없고 정확히 0%라는게 본 필자의 단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문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 혹은 더 우세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노자 수입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0%라고 단언할수 있는것이다. 외노자 저임금 현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달리 최저임금제등 여러가지 노동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들은 저임금에도 부릴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이, 혹은 내국인보다 우세하게 대우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노자 저임금 정책과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외노자 저임금화 수입 때문에 다문화 정책을 펼친다는 관점에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다. 외노자 저임금 정책은 합법체류자가 아닌 불법체류자가 많아야 저임금 혹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과 같이 대우해주는 법 제도가 실현되면, 외국인도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되어 내국인에 비해 메리트가 사라지지 않는가? 손이 짤려나가도, 기숙사가 쓰레기장 같아도, 또 월80만 줘도 16시간씩 굴릴 수 있는 외노자는, 내국인과 다른 대접이 가능해서 쓰는건데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대우하자는 것이므로, 다문화정책이 실현되면 저런 외노자 저임금의 '혹사'는 불가능해진다. 고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외노자 수입과 더불어 국내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해석은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언급할 대상의 차례는 '인권단체의 입김'인데, 이 역시도 본 필자 시각으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유인즉 인권단체의 입김이면, 정부는 별 의향이 없는데 인권단체가 압박을 가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생색내기'로 찔끔찔끔 겨우겨우 따라가줘야 그 해석방법이 맞기 때문이다. 특히나 마지못해 정부가 따라가는 상황이면 정부측은 별 댈 수 있는 핑계는 무한대 수준으로 쏟아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재정이 악화되어서 라느니 정부가 안하려고 작정하면 핑계는 수도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인권단체 때문에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마치 4대강 사업 이상으로 활발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게 한국 정부의 태도다. 지금 경제상황이 엉망인데도 돈이 없어서 다문화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본적이 있는가. 절대 없다. 돈없으면 빚져서라도 할 기세인 정책이 다문화정책이고, 아니 돈없으면 돈 있는척을 해서라도 실행하려는게 다문화정책이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는 애초에 NGO가 압박한다고 고분고분할 정부도 아니고, 또 한국의 NGO는 자기 이권과 무관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꼼꼼히 살필 만큼 인도적이지도 않다. 고로 인권단체의 압박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자세는 현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해 머리속 관념으로 현실에 덧씌워서 발생한 모습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적 시각이 진실이 아니면 도대체 다문화 정책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본지에서 지난 기사에서도 누누히 말한대로 일반적 해답보다 훨씬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그 정답이다. 정치인 및 고위층의 자녀들인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주려는게 다문화 정책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선 다문화정책을 위한 개헌까지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이 반대해도 어떻게해서든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다문화 정책의 선전을 위해 큰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좌우가 합작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권이니 지지도니 이런건 자식사랑앞에는 다 부질없는 껍데기다. 자기들 자식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다문화정책이니 당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기만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일 것이고, 이 검은머리 외국인 우대정책이 바로 다문화 정책의 실체라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은 본보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 와중에서도 이 다문화정책을 나름 좋게 해석하느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외노자 수입방편이라느니 인권단체 영향이라느니 그저 직관적인 안일함에 안주하고자 명확하지 못한 답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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