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부부 사건 같은 경우엔 아내가 자결하고 남편은 정신병원 입원으로 사건자체가 미결사건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시흥에서 집단으로 성폭행 당하는 여고생을 구하고 외국인에게 칼에 찔려죽은 대학생이 있어도 지방신문지에서만 보도되었고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두명 중 칼로 찌른 직접적 가해자인 웬뚜안뚜 무기징역을 선고, 칼을 소지하고 있던 간접접 가해자 레이황은 15년형을 받았지만 국내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 3차 재판에서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각각 15년형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띄는 사건만 추려본다면 화성여고생살인사건, 양주 13세 김수현양 살인사건, 관광객 위장 마약을 이용한 여중생을 비롯한 20여명 성폭행사건, 안산시 원곡동 한국여성 토막살인사건, 안산편의점 망치 강도사건, 수원토막살인사건, 영등포 편의점 난도질사건, 등을 꼽을 수 있구요. 직접적인 뉴스나 신문기사는 별로 없지만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것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대포차를 차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교통사고나 뺑소니시에 도주하면 잡기도 어렵고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따로 보상받을 수가 없어서 외국인에 의한 뺑소니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경우 범인을 찾아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하는 수 밖에 없어 모든 비용이 피해자가 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큰 편인데 외국인이 술먹고 3중 5중 추돌사고를 내도 보도가 잘안되는 편이죠.

우리나라는 불법체류를 하던 합법적으로 거주를하던 법을 판결하는 판사조차 외국인에게 문화가 달라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며 치외법권을 적용하고 항소를 거듭하면 할수록 물렁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국내 범죄자에 비해서 많이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데. 이건 외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외국같은 경우엔 외국인 범죄 특히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매우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항소를 거듭하면 할수록 특별한 증거 없이 재판이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항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몰랐다고 진술을 바꾸거나 불쌍한척 하는 연기 기술이 늘어갈수록 감형이 되니 정말 드라마적인 판결들이 아닐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국내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지식인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해야한다는 허상적 개념이라도 대뇌피질에 새겨있으신지 얼마전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던 조선족이 자신을 신고한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그외에도 이런식으로 풀어준 외국인들의 보복범죄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잡기도 힘들고 처벌하기도 힘들고 잡는다고 해도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안하거나 은폐하고 축소시켜 결국 자국에서 역차별을 받아서 억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선 범죄를 당하더라도 외국인에게만은 당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내국인이 조심해야할 판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권단체와 기독교의 수장들이 외국인의 인권을 내세워 내국인의 인권침해하고 피해를 주어도 침해받은 내국인의 인권보다 항상 우위에 서게 된 기원을 따지자면 두가지 사건을 들수 있는데.

기원이 된 첫사건은 공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치외법권으로 인정하고 항소를 거듭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구명확상의 계기로 볼 수 있는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으로 조선족들이 선박탈취를 모의하고 배를 움질일 한국인 기관사 1명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과 인도네이아인등 총 11명을 살해하고 토막내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팔아치우려다가 기관사가 기지를 발휘해 모토를 가열시켜 고장나게 하고 수리를 위해 조선족에게 도움을 청하여 빠져나와 엔진실 문을 잠근 후 인도네시아 선원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조선족들에게 진압하고 보조모터를 이용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일본 해경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주모자인 조선족들을 모두 검거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켰던 페스카마호 사건은 1심 판결에서는 사건의 조선족 6명 모두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연변에 있던 조선족의 친인척들이 들어와 이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항소에 나섰고 항소 당시 조선족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인종차별을 있었다고 호도하며 선상내 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크게 뒤집어져 주모자인 조선족 전모씨에게는 사형 그리고 나머지 조선족들에게는 무기징혁이라는 편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자체가 너무가 큰 사건이라 절대 판결자체가 뒤집어지기 힘든 사건이었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항소 이 후 국내에 있던 조선족들과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감형을 주장하며 이것은 문화차이다! 오히려 조선족들이 피해자라 호도하자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불교, 인권단체들의 성금을 모아 가해자인 조선족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였고 당시 국내 언론사들의 왜곡된 보도와 편향된 시각의 상황끼워 맞추기 재현 방송까지하여 기독교 인사들이 이들의 억울함을 호소 박애정신을 주장하는 등 여론조차 이를 동정하며 당시 선원들의 비난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우리의 잘못이라며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러한 여론의 등에 업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명의 조선족들은 중간중간 특사와 사면, 감형등의 형태로 차례대로 출소하였고 주범이었던 조선족 전씨조차 2007년말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조선족들의 가족 중 몇몇은 인권 종교단체들의 알선으로 국내에 취업하고 뿌리를 내려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살해된 11명의 선원의 가족들은 계속되는 중국 정부와 조선족들의 압력에 짖눌러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 인종차별하면서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살인당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살인범들이 인권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싸준 돈으로 중국으로 금위환양할때 피해자의 가족들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며 가족은 풍비박산나고 정신병원 들락거리며 말없이 피눈물만 흘렸을 뿐이죠. 현재 불교와 기독교, 인권단체에서는 아직도 주범인 전모씨의 옥바라지를 하며 틈틈히 사식넣어주며 그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모씨를 만나 용서해주길 바라고 있죠.(그런 것도 일방적인 폭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매도하고 살인범들을 미화시켜 놓고는 용서라니... 정말 인권 종교단체들은 세상을 다 지들 편할데로 생각하면서 살아서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거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인권단체와 기독교단체가 손에 손잡고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며 필요에 의해 외국인만 선택적으로 박애하는 활동은 해가 갈수록 탄력이 붙어 현재 내국인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로지 외국인만을 위한 인권단체가 200개가 넘습니다. 매해 4월 29일이면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시키라고 말도안되는 시위를 하며 외국인 관련 범죄가 터져나올때마다 문화가 다름을 주장하며 수사를 방해하며 경찰서에 항의전화를 하고 내국인 피해자나 성추행 당하는 여자를 구한 내국인들에게 외국인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의 일도 빈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200여개의 인권단체는 다문화정책을 지휘하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변호사 선임과 외국인범죄자들의 옥바라지, 불법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매달 행사처럼 불법체류자 단속을 못하도록 시위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 산업이라는 이름 하에 전 지역에 다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초중고 국가교육에서조차 외국인들을 어려운 이웃이라며 도와야할 대상이라고 교육으로 규정하고 차별하지말라고 가르치며 불법체류자 출신 외국인들을 초정해 강연을 하는 등의 일을 주관하고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각 지방자체와 연계 한글교육을 비롯한 문화지원, 법률지원, 친정방문지원,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층에 속한 한국인이라면 꿈도 못꿀만한 다양한 혜택들을 외국인들은 돈한푼들이지 않고 누리며 퀄리티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후원하며 여러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인권단체와 다문화 정책의 움직임 이면에 국내에 있는 저소득층과 극빈층을 외면한 역차별적인 외국인만을 위한 무차별 복지라는 양심적인 다문화가정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계층의 양극화는 매년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최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애인,독거노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년소녀가장들의 지원이나 복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각 기업과 병원의 다문화지원산업이 확대되됨에 따라 적십자나 사랑의 열매, 다문화가정만지원프로그램등 사회적인 도움도 다문화가정으로 이목이 쏠려 반사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극빈층들의 삶은 나날히 높아져만 가는 물가 때문에 더더욱 처절해지고 있다고 봐야할겁니다. 

특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아래 부양가족의무제의 제도로 인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매일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조차 어려운 독거노인과 가족에게 짐이 될 밖에 없는 장애인은 한해 5명중 1명꼴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갈 희망을 버리고 xx한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두번째로 외국인 범죄가 확산된 기원을 찾자면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의해 외국인의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의 지문날인이 폐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인구가 꾸준히 늘었으며 불법체류자는 매년 배로 뛰어도 잡혀도 비행기값까지 국비로 충당하여 내주며 본국으로 후송시키고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으니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해도 국적세탁을 통한 난민신청을 통해 입국하거나 위조여권이나 제 3개국을 거친 여행비자를 통해 다시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문 확인이 어렵다보니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면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자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다고해도 브로커를 통한 밀입국을 하는 등 이러한 외국인 관련 법규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아는 국내나 외국 브로커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의료보험을 들지 않아도 국가나 지체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모금등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의식주를 모두 기독교단체나 인권센터로부터 지원받아 국내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치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번돈을 자국으로 모두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경기 악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다문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다문화 복지정책을 받으며 무임승차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 나치나 제노포비아로 매도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다문화랍시고 합법 불법 다 받아들이면서 뚜렷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나 대응책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 범죄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연구나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며 해외에서 파고드는 조직적 범죄를 파악해서 진압에 나서도 매번 다시 들어오니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조직적 범죄는 국적별로 서울의 이태원, 경기도의 시흥 안산 수원 ,인천 부평과 남동구, 부산 사하구 등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조직화된 범죄는 주로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자리세를 뜯는다던지. 대포통장을 이용한 환치기나 도박판을 벌린다거나 마약등을 운반 판매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까지 끌어들여 조직에 가담하라고 협박하며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할 경우엔 보복이 심하여 외국인 범죄에 자문책과 통역이 없는 경찰이 이러한 다국적 조직폭력배 검거는 것은 사실상 국내의 조직폭력에 비해서 난관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위험 소지가 높은 불법체류자들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대포폰이나 대포차를 이용하고 지문정보자체가 없어서 현장범으로 잡지 못하면 검거가 어렵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경찰이 아닌 외국인정책본부관할이라 정책본부 사람들이 6시 칼퇴근하면 협동수사도 어려워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인 범죄의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경찰이 법무부에 수사를 위해 정보를 이양해줄것을 요구해도 외국인들의 인권침해라며 정보이양을 거절해서 현재 범인을 알 수 없거나 외국인의 범죄가 확실한데도 한발 늦어 해외로 도주하거나 행적지를 파악하지 못해 잡아들이지 못하는 사건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사항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아마 통계에 나온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범죄가 있을것을 보지만 경찰 내부에서 고발도 없고 2008년 이후부터 외국인 범죄자체도 거의 보도를 안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등 공중파 방송3사의 파고들기식 고발이 아닌 겉치례적 통계 이용한 짜집기식 논란만 있어서 실질적인 그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되는 대상은 주로 성적인 쾌락을 얻기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나 여중생이나 여고생, 혹은 홀로 귀가하는 여자등을 꼽을 수 있고 또 이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나이많은 여자나 장애인 혹은 지적장애인과 위장결혼하여 국적취득 후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국가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 중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스베키스탄은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인 이슬람국가로 현재 명예살인을 인정하고 결혼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여자자체를 성적 노리개로 여기는 문화권입니다. 현재 이 국가 중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적하며 오래전부터 이런 다문화 정책 확대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은 있어왔지만 큰 사건이 벌어질때마다 외국인정책부나 정부가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갈것처럼 굴다가 여론이 식으면 다시 지원정책을 늘리고 주요 언론기관을 통한 다문화 미화 보도를 내고 외국인관련 방송을 황금시간대에 내보내는 등의 글로벌화 라는 미명 아래 이러한 불만과 논란을 잠식시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