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 한국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쓴 글에서 언급이 되어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소수 집권세력이 다문화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문화를 지지하는 주장.
즉, 외국인을 한국에 많이 유입해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최초의 주장은
4-5년전 삼성 연구소 연구원이 쓴 칼럼에서였습니다.
외노자를 받아들여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인가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대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싼 노동자를 고용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때는
외노자의 유입은 그들에게 이득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거물 정치인과 거물 경제인들은 실질적으로 한통속이라는 점이며
재벌과 언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와 삼성일가가 사돈관계의 친척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종편 방송 설립에도 기업, 재벌 언론이 관계가 있죠.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CJ 등등.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들 역시 언론재벌이므로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대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재벌언론에 다문화 옹호 기사를 쓰게 하고,
정치계에 이자스민 의원 등의 외국출신 국회의원을 전국구로 뽑게 해서
다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하고,
외노자 인권보호위원회 같은 인권단체에게
몰래 후원긍을 지원하는 식으로
다문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볼때는
외노자의 유입이 나쁠 것이 없다는게
일단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할 세력이 아닌
하층 계급이라는 것이고,
(왜 외국의 고급 인재를 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극적일까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필요할텐데..
그들의 귀화는 지배 계급인 자신들의 위치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들을 유입해서 임금을 인하해서 기업 이윤을 높이는 효과에
기존 한국의 저소득층과 외노자를 경쟁시켜서
그들끼리 서로 비난, 갈등하도록 해서
특권층인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속셈을 숨기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노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출생률 저하의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가 줄고, 취업이 늦으므로
결혼도 늦고, 아이도 적게 놓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해결하려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까 싫겠죠.)
단순히 외국에서 빈민을 유입해서 해결하자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외노자의 유입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지만
대중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출생률 저하로 인한 노동력해결을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니 뭐니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럴 듯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논지의 초점을 옮깁니다.
동남아 빈민, 외노자들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에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이 잘 모여 살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백인과 흑인간에는
서로 거주를 같이 안하려고 하며,
아직도 미국같은 선진국에도 백인, 흑인,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뿌리깊게 남아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우리와 주변 환경이 다릅니다.
국토는 광대하고 아직도 미개척지가 많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자동차로 7-8시간을 달려야 이웃집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국을 위협할 강대국도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처럼 미개발 국토가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주변에 안보를 위협할 국가가 없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의 이웃국가는
한국보다 인구, 국토, 경제력 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보다 세력에서 열세인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즉, 그나마 열세인 나라가 주변의 위협에 안 무너지고 버텨 내려면
내부적으로 똘똘 단결해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이유,
발해가 멸망한 이유..
모두 내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래에 망한다면 그건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인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로 인한 응집력 약화는
한국에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시에
분명히 한국을 주변의 침략에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5000만이라는 인구가 똘똘 뭉치기만 해도
외부의 세력이 그것을 무너뜨리기란 힘들지만..
거기에 이질적인 틈이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외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과거 신라도 다민족 국가였다..
그러니 우리도 문제없다는 논리도 있는데..
통일신라에 귀화한 아랍이나 외국계통 상인들은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유입하는 대규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 자격의 소수로 유입된 이민이었다는 점.
그들의 귀화에 어떤 특혜도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신라에 몸과 마음이 동화될 생각이었고
실제로 신라인으로 고스란히 흡수가 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진정으로 신라인이 되고 싶어서 귀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지금과 다릅니다.
작성일 : 13-03-13 00:12
조회 : 2,996
Total 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