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 고용시 사업자 면허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그대로 추방.
외노 임금 상한제/쿼터제 준수. (일본계 브라질인 순차적 추방)
대만 :
불체자 약 5천명 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 합법 외국노동자 임금상한제 (한화 5~70 만원 정도), 외노자와 자국여성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 금지, 외노자 공급국가제한(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5개국만 허용)
싱가폴 :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 금지, 외노자 야간통행금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성은 자국여성보호을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입국금지.
태국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성 입국금지 (여성도 테러조직과 관련되면 금지)
핀란드 :
'09.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 핀란드인당 제3당획득.
영국 :
'10.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허가전 영어시험 필수.' 11.2.6 캐머런 영총리 - 다문화주의 정착에
실패했다고 인정. 다문화정책수 정에 들어간다고 공언.
스페인 :
'09 정착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유인제도 실시.
프랑스 :
'10 대통령 사르코지 -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 대국민 담화.
여성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법 시행 ,이민자 쿼터 10%축소 ,동유럽
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0년 체류허가증을 1년 체류허가증으로 대체시작.
‘11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입법 추진중.
유럽 변경 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을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 조약(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덴마크 :
'07 다문화 반대정당 (인민당) 14%득표. ‘10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주고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센겐조약에 가입한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네델란드:
‘09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시작.'10 외노자 추방을 내세운 정당 제 3당획득>>제1당과 연합정권 수립 후 이민자
제한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11 외노자가 3개월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벨기에 :
‘10 공공장소에서 니캅,부르카 착용금지법안 통과.
독일 :
'10.10.17 메르켈 총리(독일 다수당인 기민당) 다문화 통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언.
'09 자라친 틸로(독일 연방은행 이사)
나는 다문화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독일야당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하자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탈리아 :
'10 이주 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반드시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주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스위스 :
‘09 이슬람 사원건설 금지 국민투표 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 자격 허용.
'10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스웨덴 :
‘09 스웨덴 자국민의 역이민이 급증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시행
‘10 외노자 전면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SD) 3당획득.
오스트리아 :
‘08 이민자수 연간 퀘터제운영,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노자들을 전체노동 자의 8%로 제한.
‘09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노르웨이 :
‘09 외노자 임금 40% 강제적립후 자국민 실업 급여에 이전.
‘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그리스 :
‘10 불법 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 설치.
호주 :
‘10 기술이민법 강화(전문직 위주로 심사후 이민허가)
줄리아 길러드(총리) - 이민통한 인구확대 반대하며 자국민우대를 통한 인구확대
정책을 시행하겠다.
‘11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정책 공식폐기.
캐나다 :
내셔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
‘11.7.1 전문인력 이민도 규제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박탈한다.
사우디,아랍연합(UAE) :
1980년대 입국과 취업이 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 등의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유럽회의 :
'11 2 17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서 별개의 사회가 성장하고있다,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선언.
미국 :
부시행정부이민관세집행국(ICE) 불법고용자 35만명 추방(1000여명은 형사처벌)
오바마행정부의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시행정부보다 더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09 / 38만명 추방 10 / 39만명추방 11 / 40만명추방 - 역대 신기록
달성(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 추방, 오바마 행정부 3년간 118만 명 추방,구제 제로)
2011 미국내 사업체 2500군데에 대해 I-9감사(불법고용) 실시(역대 신기록)
2012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포착, 89만 9000명 추적중.
연방의회감사국 학생및 환방문프로그램의I-20(입학허가서)발급기관에 대한 초강력
감사 실시.
다문화를 반대하는 것은 오래된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외국인 우대정책을 펴며 자국민을 괄시하는건 새 생각인걸까요?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의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는것일까요?
당연히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작성일 : 13-05-21 15:52
조회 : 3,835
Total 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