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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8:32

[일본] '욱일승천기' 사용 시 처벌 법안 추진

글쓴이 : doysglmetp

'욱일승천기' 사용 시 처벌 법안 추진

YTN|입력2013.09.25 16:05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욱일승천기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516050708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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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나 13-09-25 21:04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이런 법이 제정되야하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이런 법이 제정되야하는데....



		무슨일이야 13-09-26 07:46 그나마 다행이네. 이참에 일본제국 찬양하고다케시마는 일본본땅이라던가 위안부 창녀라든가 그러는 개같은 개티즌 일베충놈들도 감옥에 쳐넣는 법도 개정해야한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이참에 일본제국 찬양하고다케시마는 일본본땅이라던가 위안부 창녀라든가 그러는 개같은 개티즌 일베충놈들도 감옥에 쳐넣는 법도 개정해야한는데



		rorkdhrkdk 13-09-26 13:01 법사위나 통과할 수 있을까..... 법사위나 통과할 수 있을까.....



		행복찾기 13-09-26 15:15 욱일승천기 X 욱일전범기 O 욱일승천기 X 욱일전범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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