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채와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전 세계의 국가채무 와 공채를 알아보고 싶어 조사 하던 중 GDP대비 채무비율을 보여주는 아래의 지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 그림은 국가채무를 보여 줍니다.(미국은 짙은색, 중국, 러시아는 밝은 색입니다.)
다음은 공채비율을 나타내는 세계지도를 봅시다.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지만 다음 3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지도 모두에서 가장 어둡게 표시된 국가는 일본입니다.
다음은 공채비율 지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래쪽에 어둡게 칠해져 있는 국가는 짐바브웨 입니다.
2008년 전까지 일본과 부채비율 1~2등을 다투다 이 후 일본에게 1등을 내준 국가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색칠이 되어있군요. 짐바브웨의 부채비율은 218% 까지 갔었고 계란한판 살려면 돈 다발이 담긴 가방이 필요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뒤를 이었었습니다.
세번 째 나라는 얼마전 투자이민 기사에 나왔었던 "세인트키츠네비스"라는 특이한 이름의 국가입니다.
위의 지도에서 중앙아메리카 지역 캐리비안해에 있는 섬에 어둡게 칠해져 있는 나라이며 인구는 약 5만명 가량의 작은 나라 입니다.
올해 7월 즈음 기사에 나온 위 5개국 중 세인트키츠네비스 만 들어보지 못해서 이 나라를 조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 한장이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줍니다.
이 나라에 대해 좀더 알고싶어 더 조사하던 중 다음과 같은 2012년도 기사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가 표면적으론 관광산업의 불황과 주기적인 태풍피해로 인해 인구와 경제규모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비율의 국가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대표산업인 설탕산업이 7년전에 공식으로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나라의 풋볼팀의 비공식 이름은 설탕소년들(Sugar Boys)이다.
이 기사는 세인트키츠네비스는 국제채권단의 채무 교환조건의 수용을 골자로하는 국가채무의 재구성을 앞두고 있다면서
"아무리 심각한 부채문제도 질서정연하게 해결될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강조함으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리스, 스페인, 짐바브웨, 세인트키츠네비스 보다 훨 씬 클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규모의 국가채무(2013년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240% 육박) 및 공공부채를 가지고 두 부문 모두 몇 년 째 일등을 지키고 있는 일본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일어날 것인가. 무엇보다 일본의 해결책이 될 수있는 옵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일단 일본의 국채율 변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그림은 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 할 수 있는지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등 엄청난 부채규모에 따른 부작용이 일본에 경우 아직까진 그리 심각하게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역량을 갖고 있고 짐바브웨와 비교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그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언제까지 유지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수 없다면 일본의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이 가진 규모와 비율면에서 기록된 적 없는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누군가가 강조한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까요?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부터 일본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질서정연하지 않는 해결방법을 그려 볼수 있을까요?
현재 북한은 중국 세력권 안에 있고 지금 이상태로 북한이 생존하여 개방된다면 이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세력을 키우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의 강화보다는 약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직접 폭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9월 러시아는 미국의 시리아 폭격을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 일본은 미국의 고무장갑(쓰고 버릴수 있는) 같은 역활이 됩니다.
이것이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해결방법중 하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에겐 두 가지 전략이 있어 보입니다.
첫 째는 자신 위에 덮어 씌울 또 하나의 고무장갑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에 공격받은 북한의 공격을 대신 받아주고 대리전을 수행하는 고무장갑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번 째는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은 미사일 또는 항모를 통한 폭격 두 가지를 고려해 봅니다.
먼저 미사일 입니다.
일본은 얼마전 엡실론 로켓의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군사적 미사일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있고 따라서 엡실론은 위성 발사체를 목적으로 발사했지만 고체연료 로켓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얼마전 한국은 미국과 미사일사거리 800km연장에 합의 했지만 그 이상의 사거리 연장은 일본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사일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선 미사일 보유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집단 자위권의 내용안에 포함되거나 그 후 별도로 달성될 것이 예상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모를 이륙한 전투기를 동원한 공격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3종류의 항모가 있습니다.
오모수미 급 (헬기 항모, 1997년 첫 진수후 2003년 까지 3척 보유, 전투기 불가능)
휴가 급 (2007년 진수, 2011년 까지 2척, 전투기 불가능)
마지막으로 올 해 첫 진수된 이즈모 급 입니다.
이 이즈모급 항모가 주목할 점이 수직이착륙기를 탑제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일본이 f35를 갖게 된다면 이즈모에 탑제 할 수 있게됩니다.
일본의 이러한 계획에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군사적인 것은 미사일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그림은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를 보여줍니다. 스커드로는 일본에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위 그림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사거리 입니다. 대포동 1호 미사을은 1998년 발사되어 2단계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궤도 진입까지는 실패했지만 1600km를 비행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무수단 미사일로서 일본 전역을 사거리안에 둡니다. 무수단은 올해 초 발사는 않됬지만 발사대에 올랐던 미사일 입니다.
위 그림은 대포동 2호의 사거리를 보여줍니다.
북한이 적어도 대포동 1호가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일본에 실질 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올해 9월11일 미국 이지스함이 '고고도 MD 체계' 시험이 처음으로 성공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것은 무수단과 대포동을 무력화 할 수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의 모든 내용의 흐름이 한 곳을 가르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 군사 전문가도 아니기에 이러한 주제를 적는 것은 단지 저이 흥미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과 현실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쟁을 통한 부채해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 만약 전쟁이 충분히 효과적일수 있다면
지금 일본의 미사일이나 항모 운영 등 군사적 수준이 부채의 부작용 이전에 늦지 않게 달성될 수
있는지의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이 글을 적은 또 다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아름다운 자연
과
일본의 아름다운 야경
세인트키츠네비스의 태풍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설탕소년들과 일본의 전자소년들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부채해결 방법도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그것처럼 질서정연한 것이 될까요?
작성일 : 13-11-2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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