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1. 가만히 있으면서 내부몰락을 기다렸다고 흡수하는 것
2. 적극적으로 햇볕을 쬐어주는 것
3. 기회를 봐서 속전속결로 점령하는 것
눈치채셨겠지만, 어느 길이든 결론은 통일입니다.
(‘꼭 통일을 해야하나요?’ 이런 유치원생 수준의 질문이나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은 조용히 아웃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면 이런 사이트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재밌게 사세요.^^)
자, 결과가 같기 때문에 어느 길이 최선인가에는 ‘최소비용 최대효과’라는 경제학적 비교방법을 활용해봅시다.
세 길의 결과가 같은 통일이라고 해서 그 효과가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길의 통행료가 가장 싸냐? 이것만 파악해보면 됩니다.
<비용분석 및 의견>
1. Wait & Absorbing : 내부몰락은 분명 내부충돌 및 남한에의 불똥, 엑소더스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혼란을 남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Sunshin Policy : 문제는 햇볕이 군부나 공산당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고루 쐬어지느냐?
설사 인민들에게 쐬어졌다하더라도 그것이 칼날이 되어 남한을 향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또, 현재 최악의 남북관계에서도 유일하게 돌아가는 개성공단을 봤을때,
햇볕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쌍방이익 확대로 맞춰져야겠죠.
3. War & Victory : 만약 수백 아니 수천 정도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최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 결과가 승리일지라도 수십만이상이 희생되는 전쟁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최소 150만에서 최대 수천만의 희생이 예상된다고 하니 힘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에 이득이 되는 일도 햇볕정책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햇볕정책의 결과가 ‘핵보유’였다고 생각하는 국내 보수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확대와 무역허용, 관광협업 등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시켜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나서서 백두산 관광을 추진해봐야 결과는 뻔하죠. 하지만, 남한이 추진하고 북한이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남북한 모두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햇볕정책으로 군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그 햇볕이 우리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옷을 벗게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의 어떤 길도 군사적인 능력의 배양은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북한과 무기개발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가능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에 여유가 생긴다면, 군 감축보다는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일본과 중국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결론 : 남북한은 ‘경제협력’과 ‘평화공원 공동개발 및 공원내 이산가족 상시 출입 허용’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을 도모한다. 특히 남한은 북한에 전력 우위를 항상 신경써야 한다. 북한이 경제성장을 통해
5에서 10의 전략증강이 이뤄진다면, 남한은 20에서 30으로 전략을 증강시킨다. 통일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시 논의한다.
(그 외에, 기다리면서 내부몰락을 기다리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혼란을 비용가중이 올 수 있으므로 피한다.
혹시 기다리는 전략이 결과는 좋을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족속으로 간주될 것이다.
지금은 금나라(거란족)의 3차례 침략을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낸, 고려의 기상을 본받을 때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되, 누구든 침략한다면 2, 3배로 돌려준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남북협력은 경제력을 키우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작성일 : 14-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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