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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8 19:57
[북한] 왜 우리나라에서만 북한인권법이 잠잠한거죠?
 글쓴이 : 하얀gd
조회 : 2,046  

케나다는 북한인권의 날도 지정을 했고

유엔에서도 곧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에 회부하는 안건이 곧 표결이 되고

북한 인권 결의안도 유엔에서 논의 중인데 .


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만 잠잠한건지...

북한 눈치보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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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라니 14-11-18 21:44
   
하얀gd 님 케나다나 유엔은 북칸 따위야 암만 약올리고 비위를 거슬려도 대포동 미사일 맞을일 없지만
대한민국은 수구 꼴통들이 말하듯이 수천문에 달하는 대포와 도망갈때도 없이 부산까지 가는 미사일을
핵까지 장착해서 날릴수 있는 괴뢰도당입니다 ...
눈치 안봐도 되겠지요 ???? 까짓꺼 김일성 독재자 때부터 3대로 이어진 김정은 돼지자슥때가지의
세습 독재와 불쌍한 우리동포 북한 백성들에 대해서 인권문제도 제시하고 까짓꺼 전쟁 터져서
핵 집어 넣은 미사일 몇개 맞으면 그만인데요 뭘 .... 통일전쟁 한번 더 하는거죠 뭐 안그래요???
     
힘이곧정의 14-11-18 22:48
   
리스크에 비해 이익이 상당히 적다라고 표현했으면 몰라도 '눈치 안봐도 되겠지요????'..... 전쟁이 두려우니 눈치나 보고 살아야겠네요.

눈치보면서 조공이나 바치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하지마라고 하면 하지 말고, 서해 NLL 이남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면 공유하죠. 전쟁이 두려우니 눈치나 보고 살아야죠 뭐 안그래요???
fininish 14-11-18 22:20
   
실익이 없으니까요. 인권법 제정해서 김정은 끌어내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고립된 터라 무엇을 제재를 해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마냥 적대시하기에는 중국이 걸리고.
반면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상 무력이 아니면 이미 어떠한 강경책도 실익이 없을 지경입니다.
자유보이 14-11-18 23:00
   
님.. 한국사람 아니죠...?  조선족인가?...
아니...어떻게 그걸 모를수가 있지..정말 몰라요? 뉴스 안봐요?

새누리당이 아무리 관철 시키려고해도...종북새민련 국회의원들이 결사반대하면서 안통과 시키니..안되는거잖아요?
지금도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사랑투 14-11-18 23:54
   
유언비어 좀 퍼트리지 맙시다.
지금이 여소야대 도 ㅇㅏ니고... 
입법에 소수당을 탓하니  얼척 없네요.
          
자유보이 14-11-19 00:09
   
유언비어?...님이야 말로 무식한건지..유언비어 퍼트리려는건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여당이 과반이상이어도..통과가 안되..
그래서..지금..민생법안이..다 낮잠자고 있잖아..당신은 뉴스도 안보는 거야?
그리고 새민련이 뭔 소수당이냐?..130석 거대 야당인데..
초딩생인가?...ㅋㅋ
               
모니터회원 14-11-19 05:11
   
현재 여당은 독자적으로 입법하여 통과시킬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다른 법안들처럼 여당에서 이슈화라도 된적이 있나요?

괜한 야당탓 하지 맙시다.
                    
자유보이 14-11-19 10:46
   
참나 초딩생들 상대하기도 짜증나네...
아가야..내가..과반이상이어도..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된다고 써논거 않보이니..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지는 니 엄마한테 물어보렴...
                         
개독사기 14-11-19 11:28
   
본인은 나이를 얼마나 먹은지는 모르겠으나
표현을  참 싸가지 없이 하네요.
파르라니 14-11-18 23:36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
그래 까짓꺼 조공 안바지고 한미 연합훈련 졸라게 하고
북괴 괴뢰도당 수괴 김정은과 그 외 똘마니들 다 밥숟가락 놓게 만든다고 스텔스 폭격기 한 100대쯤
미국에서 불러다가 북한 하늘에 띠워놓고 그렇게 하면
눈치 안보는겁니까 ???
사랑투 14-11-18 23:54
   
박근혜 정부는 결코 북한이나 야당의 소수당들 눈치 보는것 아니니 안심하시고요.
우리와 중국의 관계 계선에 북한이 안절부절 해서 자꾸 러시아에 특사 파견해가며 불안해  하잖아요.
외교 면에서는 이번 정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끠떡갈비 14-11-19 00:16
   
반일은 잘하고 있는건데 친중은 좀 아닙니다.
막말로 중국에 사대외교따위 안해도 북한보다 남한이 더 돈되니까 중국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북한배척할수 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랑 우호관계 맺자고 정치,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임.
박근혜 애비가 그렇게 화교자본유입 막은 이유가 뭘까요?? 

어짜피 화교자본은 이명박때부터 들어왔다지만 박근혜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제주도 지사였던 원희륭이 경고했는데도 당정책이라면서 제주도 화교자본 유입 방조하는등)

그리고 대선때 야당표가 거진 절반가까이 나왔는데 소수라고 보긴 좀 그렇죠?
          
모니터회원 14-11-19 05:17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3

"이로써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158석을 차지하게 돼 원내 안정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한 과반을 넘어서게 됐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견제가 힘들어진 것이죠.
대부분의 안건은 과반찬성이면 통과이기 때문에 여당 독자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힘이 있습니다.
저 상황이면 소수정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아라비안 14-11-20 09:28
   
반일을 하면 친중을 해야하는거죠..... 친일을 하면 반중을 하던가여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친일 했다고 좌판한테 엄청까이니 트라우마 생긴거라고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재도 엄청 커지측면도있고요 적당한거리는 두는게맞지만  반일 반중 하면 나라 휘청합니다.
호태천황 14-11-19 01:51
   
북한 인권법은 좋죠....보기만...실제론 그로인한 타격을 누가 받느냐면...바로 탈북자들의 남겨진 북한 가족들입니다...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거죠....이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좌좀이니 좌빨이니 해대는것은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에요...
     
豊田大中 14-11-20 06:56
   
탈북자들은 북한인권법 찬성하는데요?
          
호태천황 14-11-20 17:48
   
현재 우리나라 탈북자의 상황은 알고 계시죠? 탈북 단체들이지..탈북자들이 아녀요..
               
하얀gd 14-11-24 22:16
   
찬성하는 탈북자도 있는데
모니터회원 14-11-19 05:24
   
말로만 떠드는 인권법 보다는 탈북자들을 구조하고 중국이 북한에 탈북자들을 넘기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일단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더욱 구조해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외국이야 제3자이니 욕하던 비판을 하던 법률을 정하던 상관 없지만 우리는 대치중이란거죠.
또 바로옆에 전쟁시 자동참전 조항이 있는(우리와 미국처럼) 중국이 버티고 있죠.

우리나라도 UN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동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기 힘든 여건이고
(워낙 돌아이라 무슨짓을 할지 알수가 없음) 또 득보다는 실이 많아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거죠.
     
자유보이 14-11-19 10:54
   
엄마한테..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지나 알아보고 이런글 써라...

형이 방과후 숙제로 내줄까?..ㅋㅋ
limit 14-11-22 16:35
   
지랄들 한다.....ㅎㅎ 쫄리니 닥치고 있자는 것들 투성이네 비겁한 새끼들 걍 겁나서 못한다고함 될걸 졸라 빙빙돌려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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