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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4:07
[다문화] 외노자들 이렇게 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글쓴이 : 자비에
조회 : 2,413  

외국인이 와서 일하는건 반대하진 않지만 이민법이나 출입국법 아주 강력하게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특히 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들 월급관리 하고 범죄사고일으키면 현재통장엤는 돈 80프로 피해자한테 보상금 때주고 나머지돈은 돌려주고 추방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범죄 안일으키고 정해진 계약기간동안 법 잘키면서 돈만 번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보너스 넉넉히 주어서 자국으로 돌려보내구요

불법체류하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월급통장 압수하고 추방... 강력범죄 했을경우 살인,살인미수,강.간 이런 범죄일으켯을경우 우리나라 현재 최악조건인 교도소로 보내서 무기징역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사람이랑 결혼해도 시민권 주는게 아니라 3~5년동안 결혼유지하면 영주권주고

10년후에 시험을 통해 시민권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5년전에 이혼하면 자국으로 돌아갈수 있을정도로 지원만 해주고 돌아갈 기간 정해줘서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이혼해도 5년이상거주 영주권 취득자는 예외로 두고요.

영주권자가 범죄일으키면 영주권 취소 그시점으로 다시 5년후 영주권 부여 (체류기간동안 합법체류일경우)

특히 시민권 나오면 가족초빙 되던데 그거 1촌으로까지만 정했으면 법이 바꿨으면 해요.

희망사항이긴한데 이렇게는 절대 법이 안변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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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15-01-05 14:14
   
현재 새누리, 새정치 양당이 외노자다문화 관련해서는 사이좋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판국이라(다른건 서로 잘 싸우면서 이 문제에서는 사이가 매우 좋음) 힘들듯 합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지만 그걸 표출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될까봐 조심하거나, 나와는 별 상관 없으니깐 외면하는데 반해 인권팔이등 소수의 입만 살아 동동 뜨는 자들이 강하게 주장하기에 이슈화 되고, 이게 정책화 되는 거죠.

한 마디로 모든 정책은 목소리 큰 놈들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법이죠.

따라서 다문화 외노자 관리 등에 관해서 국민들이 내국인 역차별을 반대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해야 합니다.
코호몰로지 15-01-05 14:16
   
방법이야 없는건 아니죠. 안할려고 하는게 문제일뿐.

1번. 한국입국시에 공탁금을 걸어서 범죄, 불체대비 보증금으로 쓴다던가, 임금중 일부를 적립해서 마찬가지 보증금으로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쓰면 됨.

2번. 한국에 오는거 자체가 인센티브이니 굳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동기가 없음. 쓸데없는 비용 낭비.

3번. 무기징역보다는 본국으로의 추방이 더 좋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수용하는데 드는 세금은 어디서 충당?

4번.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민은 없애야 한다고 보는 쪽인데 스위스처럼 아예 국적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결혼5년이상유지, 10년영주를 해야 귀화요건을 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결혼이민은 '결혼'이라는 이미지때문에 희석되서 잘 안 보이는게 많은데 경제적으로 보면 '빈곤수입'의 다른 이름일뿐. 뭐 친정에 보내는 돈들 명목으로 나가는 이전소득이 꽤나 많아요. 지금이야 귀화요건에 결혼이민자도 해당하게 되는데 이걸 영주권전치주의로(국적취득전에 먼저 영주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구) 개정할려는 움직임이 있고 새모당의 이자XX의원은 목숨걸고 반대중임.

물론 가족초빙은 얄쨜없이 본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요.

5번.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문을 정비하고 있는건 사실임. 과거에야 국제결혼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거 보기 힘들죠. 그도 그럴것이 국제결혼을 할려면 소득이 얼마이상되어야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꽤나 까다롭게 바꾸고 있기 때문임.

국적법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이상적이고(미국은 좀 이쪽분야에서 모델은 아님) 그게 아니라해도 일본정도는 해야 합니다.
몽키헌터 15-01-05 16:16
   
일단 무조건 지문날인부터...

내국인은 하면서 외국인이라고 안하면
이것이야말로 차별...
dokie 15-01-05 21:07
   
이거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말고 범죄는 강력처벌해야죠
Windrider 15-01-05 21:15
   
새누리 뒤에는 기업들이 있죠. 그렇기에 다문화를 빙자한 저렴한 외노자들은 안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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