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지구적 문화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특정 국가가 자신만의 문화를 정체성이라고 우길만한 근거들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상 전 지구적 다문화인 상태에 한국문화를 박제해서 정체성의 원형으로 삼은뒤에 우리문화를 잘 따르면 외국인 유입도 상관없다라는건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그 전에 한국문화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있다라는 믿음 자체가 허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삶 자체가 서구화로 바뀌어버린 지금에 와서야 한국식 주거, 한국식 결혼식, 한국식 제사, 한국식 식생활 자체가 수십년간 변혁을 겪은 터라 어디까지나 민족정신의 원형인지 한국적 사고의 기원인지 알 수 없게 되었죠.
관례상 쓰이는 '다문화'라는 단어의 진짜 문제의식은 '이런 외국인이라면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아닌가의 문제인데 다인종이라는 말을 회피하면서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는건 이런 문제의식을 바로 지각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놓고 한국어교육,한글강좌등의 교육비를 다문화사업으로 쓰고 있을 뿐더러 정말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문화인가는 전혀 상관없이 '동화주의'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일단은 시선을 '다문화'라고 했으니 한국문화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 눈에는 문화침략이나 파괴로 보이는 것이고 피상적으로 다문화 반대라고 한 목소리를 외치지만 동화주의가 기본 베이스인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구호상의 다문화반대는 되려 다문화주의한테 속고 있다라는 증거입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건 다문화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미 외국인의 유입 자체가 정상적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의식있는 비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건 외국인유입이 옳냐 그르냐인데 이미 받아들이는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자같은 논의는 오히려 다문화주의자들이 제기한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과격하게 동남아 중국은 반대를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공격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고안된 틀이죠.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문화를 하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외국인을 많이 들여오자가 본래 주장입니다.
외국인유입이 좋은건가의 여부를 본다면 투자이민, 기술이민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나라나 달가워하지 않는 사안인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야 국가홍보라는 억지에 휘둘려서 마치 외국인이 득실거리면 국가발전의 한 양태라고 잘못 생각해왔었고 외국인유입이 가져다주는 절대적 마이너스를 국가인지도상승, 미국식 사회상을 모방하면서 상쇄시켜 보였다는게 제 생각임. 어쨌거나 확실한건 외국인유입은 안정된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것이고 그 자체로 안하는게 우월하다는 것인데 간혹 자본부족, 기술진보를 위해서 이 부정적 효과보다 더 나은 이득이 검증되는 그 수준에 한해 영주제도라도 부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다문화를 해야 하니 마니로 논쟁하는건 의미없는 물음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문제를 바로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도 할 수도 없고 할 가능성도 없는 '우리문화로 동화시키면 된다'도 동화책에서나 할법한 발상이고요. 유럽을 보면서 사람을 교화, 동화시킬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전제를 받아들였으면 해요. (난민은 애초에 받아들여서도 안되는 것이고, 투자이민은 그 한계가 캐나다에서 제주도에서, 기술이민은 선별적이라는 이유하에서 그나마 가능한거)
1. 외국인 들여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2. 국적부여의 한계선과 외국과의 비교검토
3. 불체자 어떻게 추방해야 할 것인가,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인센티브의 구축.
작성일 : 15-0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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