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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3 15:08
[기타] [한-EU FTA] 독일은 자동차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부품시장을 노리는것
 글쓴이 : FTA
조회 : 5,160  

 한-EU FTA 에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만 노리고 독일이 뛰어드는게 아닙니다.


 중국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자금시장이 폐쇄되어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과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것일겁니다.

 자금시장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국적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 GDP는 일본을 압질렀는데 실속은 다국적기업이 챙기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이는 GDP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가마우지경제라고 실속을 일본에서 챙기는 구조의 기형적인 경제입니다.

 2011년 현재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부생활할 2006년까지만 해도 이문제는 남아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다 아시다 시피 중소기업 육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적은 편이고  자동차, 전자등 핵심 산업에서는 이런 문제때문에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일본은 부품을 팔아서 동반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품사업의 총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최근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곤 해도 수출순위 10위권에 들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덩달아 일본이 차지하는 부품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한국의 부품시장을 군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나라가 독일일겁니다. 아시다 싶이 부품에 있어서 일본보다 성능이 뛰어난곳이 독일입니다. 부품의 총 결합품인 자동차의 성능을 봐도 일본제는 독일제에 미치지 못하죠.

 다만 한국까지 거리가 멀고 관세등 제한이 많아서 한국의 부품시장을 노리지 못하다가 FTA를 통해 기회를 찾은겁니다.

 관세를 철폐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일본에 우위에서게 되고 운송료를 충분히 만회하게 되죠. 한국의 기업들도 궂이 일본배를 불려가면서 저질에 고가격의 일본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구요.

 독일은 자동차등 완제품 수출과 더불어 부품들도 수출해서 이득을 극대화시킬수가 있는겁니다.

 일본이 한-미 FTA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하다가 한-EU FT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것도 어찌보면 이런 이유가 있기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전 한미 FTA는 몰라도 한-EU FTA는 찬성합니다. 한국전쟁, 부품시장등 한국의 알맹이만 쏙쏙 빨아먹던 쪽국에 감자를 날릴수 있으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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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11-03-03 15:33
   
문제는 그 가마우지가 어부를 먹여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먹어버렸다는 게 일본 입장에선 벩인 상황(...)
일본 대표 가전제품이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가 LG와의 소송 싸움에서 카운터 펀치를 먹힌 건 큰 타격입지요.
일본은 한국에 징징 대며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상황.

... 새삼 생각해보니, 어쩌다 그리 된 거냐, 일본.
예전에는 돈으로 세계를 사보이겠다는 패기를 내뿜더만(...).
FTA 11-03-03 15:43
   
일본 완제품 회사들 소니 이런 회사들의 경우 타격이 크겟지만...

일본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격이 거의 없을겁니다. 부품산업이 뒤를 받쳐주니까요. 대일 무역역조가 심한것도 전부 가마우지경제 효과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이 한-EU FTA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나마 완제품회사들도 경쟁이 안되는데 자신들보다 질이 좋은 독일제가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가버리면

 일본은 그나마 선방하던 부품산업시장마저 잃게 되버리죠. 그렇게 된다면 대독일 무역역조는 심해지면서 대일 무역수지는 균형을 찾을듯
ㅇㅂㅇㅁㄹ 11-03-03 16:02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농업,축산업,어업이 입게될 피해는 어쩌구요
유럽이야 농축업과 산업이 고루 발전해있지만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구조라서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 11-03-04 20:27
   
농수축산업 피해 생각할 거면 애초에 FTA를 하질 말아야지..일본이 그러다 지금 저꼴 나는거 안보이슈..농어업 중 일부는 관세철폐를 막는다던가 이런 예외조항 다 마련해뒀으니 FTA는 해야됨 애초에 FTA로 무너질 농업경쟁력이면 우울한 얘기다만 머할라고 우리가 손해를 감당해야하우?
흠 ~ 11-03-03 17:41
   
유럽 혹은 미국과의 독소조항이 가득한 fta는 졸라게 무서운 겁니다.
재벌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파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몇몇 재벌만을 위한 죽음의 정책이죠.
저번에도 이미 뉴게와 잡담란에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기에  오늘은 간단히 ...  여러분이 판단해 볼수있는 뉴스 몇몇 뉴스와 글로  대신합니다.


"FTA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환자단체 경고 "EU와의 FTA는 전 세계 환자의 목숨을 건 거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2144011§ion=02

“한미FTA, 복지국가 불가능하게 한다”
국회 한미FTA 재검증 토론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405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미헬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 김호균 옮김 | 2010 | 시대의창.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3830
( 공기업의 민영화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수조건입니다)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이정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07580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제조업도 무역적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1520

 
미-페루 FTA 투자자-정부 제소(ISD) : Renco v. Peru 사건
http://cafe.daum.net/eco-reality?t__nil_cafemy=item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08125420§ion=02

자유무역은 없다, - 미국보호무역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95932

식코의 한국판 : 의료민영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86237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84269


장하준 교수 "한국, 선진국과 FTA 추진 시기상조"
http://cafe.daum.net/eco-reality?t__nil_cafemy=item
     
음.... 11-03-03 19:17
   
음... 전부다
프레시안 아고라네...
     
ㅂㅈㄷ 11-03-03 23:34
   
내가 말했지.
이러니까 우리나라 진보가 친북 좌빨이라 욕 먹는 거라고.
한쪽에만 치우친 정보로 주장하지 마라. 모두 프레시안, 아고라에서만 출처 링크하면 이건 그냥 진보 쪽의 주장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세뇌 당하기라도 한 거냐?
          
흠 ~ 11-03-04 00:48
   
니가 말하면 우리가 다 그말이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고 따라야 하나요?
말하는 모습이 오나전히 북한의 정이리네요.
어쩜 이리도 닮았을까요?

늙은 보수님을 위해서 머릿통좀 채우라고 글 하나 올립니다.
세상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생각도 바뀐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1.[신자유주의의 종말-①]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인터뷰
  "신자유주의의 실패,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http://www.vop.co.kr/A00000354567.html

독소조항의 한미자유무역을 반대한다고 친북ㅃ라갱이에 세뇌라는 소리를 하는데...
한미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의견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고서나 좀 떠들기 바래요.

북한의 정이리랑 가장 닮은게 남한의 늙은 보수들이라니까!
               
ㅁㄴㅇ 11-03-04 01:33
   
혹시 그거 하나 밖에 없는거냐? 있으면 다 올려보지, 그래?
저 딱 한 명만 두고 자신은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지?
                    
흠 ~ 11-03-04 02:07
   
하하하 ....  말하는 모양새를 봐라!

왜 아는게 없으니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은 못하고
늙은보수들이 언제나 보여주는 시비질로만 지질되고 있네.
보고서 머릿통을 채웠다면 고마운즐 알어야지!

내가 검색어를 올려 줄테니까 찾아서보고....
그래 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 식의 드러운 심보는 좀 고치럼!

검색어  fta 
이걸로 검색하면 자료가 수천개는 나올거다!
스스로 찾아서 살펴볼 생가은 하지않고 남이 가져다 주는 정보를 받아먹으면서 그냥 심술만 잔쯕 부리고 않았네.


넌,  쥐같은 분이야 !
심술만 가득한 그 쥐!
                         
ㅁㄴㅇ 11-03-04 05: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귀엽게 구네ㅋㅋㅋㅋ에이, 밥이나 먹어라ㅋㅋ
                         
미리네 11-03-04 09:36
   
=> 흠~
늙은보수라...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향이자 성격입니다. 말씀하신투로 봐서는 본인의 말에 따라주지않으면 X쉰이렇게 생각하는 듯한데..이건 보수보다 더한 진상이지요...아직 한참 부족한분같은데 첨엔 원래 그렇게 부족하게 시작합니다..노력하시면 됩니다...세상을 넓게보시길..
                         
ㅋㅋㅋ 11-03-04 20:31
   
흠~지대로 디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a 11-03-03 21:20
   
이거 안한는게 제일 좋다고 하더군요... 어디 교수더라? KTV에서인가 토론을 벌인것을 보았는데... 근데 사실 지금처럼 중산층이 죽어가는 마당에 FTA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11-03-04 01:38
   
제 생각에는,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를 하다보면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을것이고,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이익을 보는 측면에서 이익을 나누어 손해를 보는 측면을 메꿀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수 있는지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생각해봐야 겠지요.

공생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색깔론을 언급하는건.... 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는건... 곤란합니다....
     
미리네 11-03-04 09:40
   
음..저도 개인적으론 다양성의 측면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어디서든 이익만 볼수는 없죠..
그리고 정말 싫은게..누구 교수가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것처럼 생각하는분들.. 세상을 넓게 봅시다..글쎄요님이 말씀하신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색깔론을 언급하는것도 좀 아니죠...
흠 ~ 11-03-04 03:56
   
아무도 모른다.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아무도 모른다 ....... 는 교육방송 지식채널e 에서 만든영상이고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 은 kbs 에서 만든영상 입니다.
검색해서 삭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이 영상들은 거품물고 "친북빨갱이에 세뇌당한 넘" 이라고  덤비는 보수님의 생각과 달리 노무현 대통대인  2006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노정부가 대기업의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
보수들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욕하던노무현.

그 노정부가 추진한정책을 비판한 영상물인데
 이 비판에다가 친북빨갱에  세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보수님의 꼬라지적 모습이  참 재미나죠.
하긴 뭐, 자신들의 쥐님도 목숨걸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겊훔 물만하죠.

노무현의 정책이라면 이것저것 안가리고 막 개차반을 만들거나 폐기시키든  쥐가, 왜 이 fta만은 목숨걸고서 추진하려 할까요? 
그건바로 이 fta가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기에 .. 쥐가 이어받은 것이죠.
너릐 쥐는 .. 대기업이라면 격하게 아끼잖아요. 

 노무현이 협상한 원래정책보다도 휠씬 못 한 어리석은 재협상을 해고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네요.
     
흠 ~ 11-03-04 15:12
   
독소조항 가득한이 자유무역
그 자유무역을 소개한 두 영상!


아무도 모른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9163170
(우선 이 영상과 아래의 독소조항을 살피고서 맨 아래의 멕시코 영상을 살피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엇다.
        →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국민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이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요청함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것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우선 위의 독소조항 12가지를 읽고서 아래 영상을 보셔야 "독소조항" 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정부와  17년전의  멕시코 정부가 말한 영상을  비교하면서 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8027
(글 중간쯤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딱봐도 11-03-04 20:39
   
개소리라는게 직감되는 이유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나불거릴 이딴 수준의 협정을 한국정부가~?^^미쳤다고 했을까??이런 허접한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나 될까??당연히 이게 개소리라는 것에 눈이 띄여지겠지..만약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가 안될테고^^
               
흠 ~ 11-03-04 21:44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나불거릴 이딴 수준의 협정을 한국정부가~?^^미쳤다고 했을까??
<====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1060843§ion=02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303195008374&p=hani

김종훈, "언론보도 보고 한-EU FTA 번역 오류 알아" (sbs뉴스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303211706371&p=YTN

이런걸 보구서도 ....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을까?? 국민들이 fta의 문제점을 밝혀낼 동안 니가 간이고 쓸개고 다 배줄동안 정부는 무얼햇나? 
이런걸 보구서도 정부가 과연 일반 전무가보다 더 잘 안다고 할수가 있을까?


이런 허접한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나 될까??
당연히 이게 개소리라는 것에 눈이 띄여지겠지..만약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가 안될테고^^
<===
번역 오류 한·EU FTA 비준동의안 진통 끝에 상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303121706871&p=ohmynews

문제가 졸라게 많은 협정인데도 상정 했는데?  ??
딴나라당이 한다는데? 


일반인들의 개소리?
정부와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일반이나 국민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니?
빨아도 좀 알아보고서 머릿통 좀 채우고서 빨자!

넌 최소한 내가 올려준 기사나 글을 보면서 머릿통이라도 채우지만 난
네게서 배우게 단 하나도 없네.
다른이가 충분히 생각 해볼 글이나 기사도 올려주지 못하면서 ........  못 된 성질에 큰소리만 치지말자!
               
1122 11-03-05 01:11
   
한국정부 미친짓 많이 합니다. 아마추어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구요.
국개의원들이 당선되면 제일먼저 하는일이 먼지 아세요?
지들 월급올리는 법안부터 만듭니다. 그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정부가 항상 옳고 합리적인 판단만 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의 핵심층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기도 하죠. 즉 국가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의해 행해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11 11-03-04 20:30
   
위 독소조항 12항에 대해 정부가 반박한 글이 있을 겁니다.

몇몇 사항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이 방어할 수 있다였고..

나머지 몇몇은 말도 안된다... 이런 거였는데 둘을 비교분석해서 풀이해 주실 분은 없나요?

뭐 손익이야 그렇다치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12조항이 전부 독소조항이다 다 나쁘다 이러지말고

정부에서 낸 반박자료를 다시 반박해 줬으면 좋겠음...
흠 ~ 11-03-04 22:21
   
외교통상부,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주장에 대한 반론
http://cafe.daum.net/hanryulove/8pfm/28209 

반론

외교통상부 독소조항 공식 반론  (    data_201012012122747_00.pdf    )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8213   

한미 FTA 독소조항 -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본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42294&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깜부기 11-03-08 01:21
   
ㅋㅋ  왜케 어렵게들 사는지  한미  한유로 fta 의 핵심은 서비스 금융 식량에 있단다  무슨 독일이 부품

산업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특히 식량및 저작권 은 엄청나단다  종묘산업등등 얘기할려면 끝이 없고..

일본이 왜 fta에 적극적이질못하냐면.. 자국내 식량주권상실이란 부분때문이란다  미래로 갈수록 자원

식량이란부분이 그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거든.. 일본도 무역으로 먹고사는나라란다 근데 왜이렇게 fta

에 대해 지지부진하냐면 그뒤에 숨은 엄청난 식량패권주의가 존재하기때문이지 그거뺏기면 끝이거든..

미래의 우리후손들은 참 불쌍하단생각밖엔 안들어 어케된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윗대가리들 잘못

만나  요모양 요꼴인지.. 글고 한국 잘나가니 뭐니 하는데  어차피 미국 일본없음 존재하지도 않을나라

였고  좋게 말해 우방이지 미국식민지나 다를바없단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우리랑 경우가 좀

틀리단다  일본애덜 미국채 어마어마하게 날려먹고있으면서도 찍소리도 못하잖냐  가마우지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만큼 먹고살만큼 키워놓고 그러는게 오히려 괜찮은거지 무식한 중국애덜같았음 어땠을까

무역 역조 그러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일본이란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70프로 이상이 일본아니면

굴러가질못한단다  경제개발당시 일본돈없었음 이렇게 까지 성장조차 못한건 사실이란다.. 정권 바뀌면

왜 노통 이고 김통이고 이통이고간에 일본천왕만나러가는지 잘생각해봐라 그렇게 뒤에선 욕해대면서

말이야.. 궁극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우방이란다  나무만 보지말고 과거에 얽매이지말고 미래와

전체적인 숲도 좀보란말이다... 독일독일 그러는데 독일이 우리에게 해준게 뭐지?? 왜그렇게 독일에대해

관대한지 난 이해가 안되..... 유럽?? 유럽이 그렇게 좋아보이냐??  ㅋ  현실은 시궁창이란것만 알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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