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가 중요하지만 미국에선 데이트 강간 사건의 경우 그 거부 의사 표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데 잘못하면 배심원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한 심신강박상태 본데다가 어깨를 눌렀다는 걸 봐서는 성적 행위의 강요로 볼수 있어 데이트 강간에 들어갈수도 있죠.
거기 문제는 사귀는것이 아니라는 점때문에 배심원들이 유죄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송지선씨도 스토커로 걸리지만 스토커는 초범인 경우 벌금인데다 강간 사건은 강력범에 들어가기에 강간 사건이 더 우선시 하죠.
거기다 강간사건이 인정되었을때 강간사건으로 유발한 피해자의 xx로 진짜 살인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높았죠.정말 임태훈은 미국에 있었으면 작살날번했어요.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미국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국민 배심원제같은 미국법적 요소를 도입해 운용하는데 과연 재판갔으면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가요? 임태훈이 친구는 이기적인데다 머리속도 근육으로 찬 사람이예요
미국의 뤼윈스키와 크린튼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처음에 뭘로 기소할려 했을것 같은가요.
뤼윈스키도 크릴튼을 좋아했지만 미국 대법원에서는 크릴튼의 지위에 의한 강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기소했죠.결국 뤼윈스키는 자신이 좋아해 자신의 의지로 해주었다지만 미국법정에서 송지선씨는 좋아하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해줄수 밖에 없었다. 답변하면 배심원에 의해 강박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강제라는 것도 강제의 의미에 따라 상당히 달라져요 한예로 돈의 의한 강제도 있는데 채무의 변제를 미끼로 한 성행위가 강간에 들어가요.ooo 처럼 강제를 좁은 의미에서만 보면 이 채무에 의한 강간도 누가 강제로 한것 아니기에 강간이 아니게 되는 우스운 꼴이 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악플로의 xx은 xx과 악플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게 악플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담기록인데 사실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죠 워낙 페이스북 이용자가 많은데다 전부 기소할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와 공인들의 비난글마저 악플로 볼것인가에서요
미국도 이지경이라 한국은 악플에 대한 살인죄 기소는 요원합니다.고작 해야 명예훼손 정도...
우와 술자리 자주하고 같이 놀러다니면 성행위가 가능한가요. 난 대학때 mt도 자주 갔는데 섬씽의 의미를 어떻게 누가 어떤 정의를 내리나요.
아마 섬씽이 둘이 사귀는 관계라고 해석한다면 그 섬씽의 의미를 임태훈은 전면 부정하지 않았나요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성행위이기에 강간요건에서 강제성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동의 없다는 것에 우리나라는 적극적 거부행위를 요하지만 미국은 아예 무응답도 동의 없음에 들어가버립니다.
애덜아... 송지선씨가 너무 착하고 여려서 그런거야.. 니덜 나이좀 쪼금 있는애들은 알거야.. 예로 들면..
백양과 기타등등.. 시간이 약인데.. 쉽게 말하자면 요즘 여자답지 않게 착하고 ??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마음은 여린거 같다.. 그래서 그런거야.. 사람과 사람사이가 죤내 힘든거거든.. 니덜두 알잖아?? 모르냐??
저도 관리자 잘모르는데요 이글을 마지막으로 전 이만 갈까합니다.
참고로 ooo 분 제가 미국 미국 한다해서 기분이 나빴는지요 저 보스톤쪽에서 유학했습니다. cpa따고 바로 유학가 은연중 미국했네요. 그리고 공부한계 금융쪽이라 법은 잘 알아요.잘 안다고 아는체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법이라고 해도 제 공부한건 상법인데 주제넘게 형법을 들먹여 죄송해요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유학가서 본 미국친구들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OOO 분 혹시 나이가 어리시면 한번 미국 대학 유학가보세요.아 공부를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세상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만 한데다 취미도 승마랑 한국들어와 아버지 회원권으로 골프 조금 치는거밖에 못합니다.한국식으로 술마시고 노는 건 잘 못합니다.그저 펍에 가서 홀짝는게 다입니다.
통밥굴린다는 것이 술마시고 노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