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a0%84%eb%ac%b8%ea%b0%80-%ec%a7%84%eb%8b%a8-%eb%b0%a9%ec%9c%84%eb%b9%84-2%ec%a1%b0%ea%b9%8c%ec%a7%80-%ec%9d%b8%ec%83%81-%eb%b6%88%ea%b0%80%ed%94%bc%eb%8c%80%ec%8b%a0-%ec%9b%90%ec%9e%90%eb%a0%a5%ed%98%91%ec%a0%95-%ea%b0%9c%ec%a0%95-%eb%b0%9b%ec%95%84%eb%82%b4%ec%95%bc/ar-BBXLO4u?ocid=ientp
인상률이 두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업그레이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허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역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플루토늄 등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어 한국의 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부분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1968년 체결된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즉 방위비 협상 카드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자는 이야기다. 한국은 2020년경 사용 후 핵연료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권한이 꼭 필요하다
작성일 : 19-12-05 10:21
조회 : 2,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