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이 두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업그레이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허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역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플루토늄 등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어 한국의 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부분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1968년 체결된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즉 방위비 협상 카드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자는 이야기다. 한국은 2020년경 사용 후 핵연료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권한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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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보면서 이해가 잘안되는게 미군주둔은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이익때문에 주둔하는건데 왜 땅빌려주고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전범국이면서 직접미국이랑 전쟁한 일본에는 위에서 말한권한이 있는데 한국은 왜 없는걸까요?
마지막으로 항상 미국은 한국을 가장신뢰하는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미사일이나 잠수함 원자력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것들을
못하게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겠네요
주인과 하인도 아닌데 국제관계라는게 너무 이해안가고 복잡해요
작성일 : 19-1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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