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학파의 지류로 처음 제시된 현대화폐이론은 기축통화(선진국)을 보유한 국가는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도 상관없다는 경제학이론입니다. 물론 기성 경제학자들은
한마디로 '개소리 하지말고 저리 꺼져'하는 이론입니다.
무제한 화폐발행은 짐바브웨를 보면 알 수 있드시, 슈퍼인플레를 만들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현대화폐이론에서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인 경우 무제한 화폐를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화폐를 발행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화폐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리인상과 소비세인상 등으로 시중의 돈을 거둬드려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기에 화폐발행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존 경제학에서 화폐발행은 세수를 베이스로 발행합니다. 국가는 세수가 들어오는 총량을 가만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현대화폐이론은 반대로 국채를 발행하고 세수로 갚는 시스템입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세수가 늘고, 그러면 세수보다 많이 발행했던 국채를 갚을 수 있다.
이 현대화폐이론이 실질적으로 쓰인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우리나라 제외)등이 양적완화를 했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 미국, 중국, 유럽은 양적완화를 멈췄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지속합니다.
아베노믹스는 현대화폐이론을 시험하는 미국의 실험실입니다. 우선 일본은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고
있랴하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합니다. 여기서 화폐가 발행되고
그 화폐로 일본정부는 국가운용을 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일본중앙은행이 매입하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통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럼 세수가 증가하고, 그 세수로 채무를 갚는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은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고 채무만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서 옵니다. 채무를 줄이려면 세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본은 소비감소로 세수가 줄어들고, 세수가 적으니 채권을 발행하고... 악순환이 빠져서 지금 GDP대비
국가채무가 250%가 됩니다. 현대화폐이론은 증명이 되지않은 이론이니 신용평가사는 당연히 채무가 많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윤전기로 찍어낸 돈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금리가 높은 나라도 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메꾸어 경산수지 흑자를 달성합니다.
위 링크 글을 이해하려면 현대화폐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기사를 해석하면, 일본은행은 채권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이익(장부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정부에게 배당하고,
정부는 배당금을 세수(그래도 적자)로 해서 국가를 운용했다. 그런데 채권은 화폐를 발행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데 주식은 화폐를 찍어서 '0'으로 만들 수 없다. 그렇다고 적자를 감수하고 시장에 파는 순간 증시마비가 온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랴, 일본은행 장부상 이익이 나야 정부에 배당금을 지불하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장부상
적자가 나고,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하지 못해 가득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년도에 채권을 더 발행하게 되고 일본 정부의 부채는 더더더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 세수의 부족으로 일본은 작년 소비세를 1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IMF는 일본에게
채무가 너무 많으니 더 소비세를 인상(20%)하라고 합니다. 일본 채무가 증가하면 신용평가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등등등, 점점 악화되는 채무, 일본은 과연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위 링크 글은 일본이 더 부채의 수렁에 빠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의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엔화를 지탱하던 가치가 사라졌을때 과연 어떤 나라가 엔화를 인정할까요.
영화 'JFK' 케네디 암살에 대해 이런 말을 하죠. '정말 큰 거짓말은 헛점이 있어도 진실로 받아들인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화폐이론은 큰 거짓말입니다. 일본의 실패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현대화폐이론이
실패해야 제국주의의 다른 형태인 기축통화를 통한 개도국(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의 수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20-03-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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