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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7-10 02:03
우리나라 국민의 문제점 -----> 기소주의
글쓴이 :
다크드라코
조회 : 444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기소만 되면 죄가 인정되는 사회였는가?
기소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은가. 검찰의 주장이 언제부터 죄의 유불이였는가?
그러면 판세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본인들 스스로 생각했으면 한다. 기소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판단해야할 요소는 공판에서의 다툼이며 조서가 아닌 증거에 의한 판결이다.
기소권과 수사권, 또는 조서의 증거 불채택은 선진적인 법 집행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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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늑대
20-07-10 02:04
이번건은 기소의견도 없었쥬
이번건은 기소의견도 없었쥬
다크드라코
20-07-10 02:05
얼마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소주의가 만연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썼습니다.
얼마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소주의가 만연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썼습니다.
화난늑대
20-07-10 02:06
그러니까유 에효
그러니까유 에효
본자아
20-07-10 02:05
다 끝난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살아 생전 업적을 기려 주시길...
다 끝난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살아 생전 업적을 기려 주시길...
다크드라코
20-07-10 02:07
끝난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페미의 끝이 어디일까요.
답할 수 있습니까?
끝난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페미의 끝이 어디일까요. 답할 수 있습니까?
본자아
20-07-10 02:10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의식과 개념의 흐름이
발전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 갈뿐이죠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의식과 개념의 흐름이 발전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 갈뿐이죠
다크드라코
20-07-10 02:14
우리가 노회찬의 죽음으로 정의당을 잃었드시
박원순시장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 다면 그 기회에 대한 사회적 손실은
어떻게 만회할까요. 이런 손실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니뽕처럼 된다고 누가 말한다면
어떻게 반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회찬의 죽음으로 정의당을 잃었드시 박원순시장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 다면 그 기회에 대한 사회적 손실은 어떻게 만회할까요. 이런 손실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니뽕처럼 된다고 누가 말한다면 어떻게 반논할 수 있을까요?
무좀발
20-07-10 02:16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죄의 유불이 성립되는검니다.
유전무죄 이것도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죄의 유불이 성립 되는것이 지요.
죄를 짓고도 돈으로 권력으로 무죄를 받는다.... 이후에도 무죄로 행세...
즉 검찰기소가 범죄를 판단 하는것이 될수 없지요...
다만 망신주기는 인정되겠으나,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것.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죄의 유불이 성립되는검니다. 유전무죄 이것도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죄의 유불이 성립 되는것이 지요. 죄를 짓고도 돈으로 권력으로 무죄를 받는다.... 이후에도 무죄로 행세... 즉 검찰기소가 범죄를 판단 하는것이 될수 없지요... 다만 망신주기는 인정되겠으나,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것.
다크드라코
20-07-10 02:18
왜 민주 진영은 기소만으로 죄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글을 올렸습니다.
왜 민주 진영은 기소만으로 죄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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